국회, 세월호 특별법 가족대책위 참관도 거부

시민 사회단체, 가족입장 전폭 지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14 [09: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회, 세월호 특별법 가족대책위 참관도 거부 시민 사회단체, 가족입장 전폭 지지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가족대책위의 참관마저 거부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 ‘충분한 조사기간, 수사권, 기소권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은 국민기만’이라는 성명을 통해 “세월호 가족들은 누구의 아이든 단 한 명이라도 구조해달라고 애원하며 왜곡 없이 사실만이라고 제대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고 가족들의 피타는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제는 참사의 진실만이라도 제대로 규명해달라고 또 절규하고 있다.”고 진상규명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성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게 됐다며 이제는 국회가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려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그러나 여야는 가족들의 특별법 논의 참관조차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분노와 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참관조차 거부하는 국회를 신뢰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가족들의 특별법 안을 전폭 지지한다. 특별법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의 참여, 더불어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제대로 된 특별법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조사 주체의 강력한 권한은 필수적이다. 막강한 지배력을 가진 ‘권력과 자본’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조사는 특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은 물론 재판부에 책임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꼬집고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을 통해 세월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말을 거론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또 모두 거짓말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이 또한 가족 참여 특별법이 필요한 긴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물론 화물연대 경고파업, 국회 청원행진, 촛불집회 대규머 참가 등을 통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