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대책위, 검찰 구형 규탄 재판부에 무죄석방 촉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28 [22: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소위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검찰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만행이라며 재판부가 무죄석방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28일 2심 결심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게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중형구형에 대한 공대위 입장을 통해 이석기 의원 등에 검찰의 구형량은 1심 판결보다 중형에 해당한다'며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근본적으로 조작사건임이 확인되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프락치 이씨 스스로 130명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구체적 폭동준비의 합의도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거기다가 피의자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 스스로가 지하조직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폭력혁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증으로 막대기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도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며 그야말로 토끼에 뿔이 있다는 혐의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의 모순을 지적했다.
단체는 프란치스코 교황 등 세계 인권단체들의 이석기 석방 사면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이제 공은 재판부에게로 넘어갔다.”며 “재판부가 지난 항소심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선고공판에서도 권력의 외압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국내외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할 것을 요구했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의 입장전문을 게재한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한 공안탄압규탄대책위의 입장]
뇌물검찰의 정치구형, 재판부는 무죄석방으로 답하라
오늘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이석기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등 1심 판결보다도 중형을 구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내란의 물증인 무장폭동 준비나 구체적 합의가 없었음이 명명백백하게 폭로된 항소심 과정을 통째로 무시하는 행위이며, 증거와 법리 그리고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린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추악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음모사건은 1심을 통해 그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최소 450곳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400곳 이상 추가 수정하며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조작사건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프락이 이씨 스스로 130명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구체적 폭동준비의 합의도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게다가 피의자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이석기의원 스스로가 지하조직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폭력혁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증으로 막대기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도 이석기의원이 내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며 그야말로 토끼에 뿔이 있다는 혐의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내란 사건의 알파와 오메가인 총책임자 남재준이 대화록공개와 간첩증거조작 등 누적된 파문으로 사실상 경질되었고, 심지어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수원지검의 부부장으로 발령까지 받은 검찰 내 최고의 공안통인 정 모 검사도 최근 뇌물수수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뇌물검사가 구형하고 이에 맞장구를 친 1심 판결과 다를 것 없는 구형을 내린 검찰에 깊은 유감 전한다.
21세기 최악의 정치판결인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폭넓은 시민사회와 함께 구속자들의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로마 교황청 정의평화위원장의 소개로 얼마 후 방한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알현하여 사건을 진상을 전달하였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될 석방탄원서에 4대 종단 대표가 모두 서명하였으며, 독일연방의회에서 정치탄압을 받는 의원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에 이번 사건이 상정되고 국제엠네스티에서 우려를 표하는 등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이번 사건의 무죄석방을 요청하고 있다.
이제 공은 재판부에게로 넘어갔다. 재판부가 지난 항소심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선고공판에서도 권력의 외압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국내외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남은 2주 동안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일곱명의 구속자를 무죄석방으로 돌려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8월 11일에는 1년 동안 아빠를 잃었던 아이들에게 반드시 아빠를 되돌려 줄 것이다.
- 정치검찰 뇌물검찰 내란조작 규탄한다!
- 뇌물검찰이 기소한 내란조작 무효, 구속자를 석방하라!
- 내란음모 조작이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 내란조작 간첩조작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2014.7.28.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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