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력가 살해사건 뇌물 수수 검사가 내란음모사건 수사?

공안탄압대책위 “수사 원천 무효 구속자 석방” 촉구 성명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17 [10: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 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가 내란음모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서 제력가 송아무개씨의 뇌물 장부에 오른 인물로 직무가 정지 됐다며 자격없는 검사가 수사한 사건은 무효라며 구속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제력가 살해 사건 피해자인 송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모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의 담당 검사임이 밝혀졌다.”며 “보도에 따르면 정모 검사는 10여 차례에 걸쳐 최소한 1천78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정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한다. 단발성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뇌물수수를 했다는 사실은 정검사가 즉흥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성명은 “정검사는 지난 해 8월 28일 내란음모사건이 발표된 이후 수사팀 보강을 이유로 대검찰청이 직접 수원지검으로 파견했던 인물”이리며 “당시 대검은 정검사가 “대공사건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아 파견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결국 ‘뇌물 수수 경험이 많고 돈에 밝은 떡검’을 파견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비리검사가 과연 사실에 근거한 법리적 판단으로 사건을 수사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비리검사가 과연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성명은 “정검사는 내란음모사건 1심 당시 내란 조직 없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모순적인 검찰구형 PPT를 직접 담당한 내란 사건의 책임자급 검사”라면서 “이러한 떡검에게 기소를 당해 지금껏 감옥에 갇혀있는 7명의 구속자들을 떠올리면 억울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처럼 검사 자격도 없는 이가 수사하여 기소한 내란음모사건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구속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법조인으로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른 정검사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는 악질 정치검사의 최후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끝으로 정검사가 1심 구형에서 7명의 구속자에게 전한 구형의견을 기쁘게 되돌려드린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