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개헌’ 단행해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본
한반도 분단 안 끝나면 일본의 내일은 ‘지나간 미래’ 황현승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01 00:18:38 트위터 페이스북 황현승 / 통일뉴스 전문위원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을 비롯한 7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7월 1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해석 변경을 채택한 각의 결정을 규탄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해석 개헌’ 단행해 군국주의 부활을 알리다 아베 내각의 ‘해석 개헌’ 단행으로 그동안 허명이나마 평화국가라 불리던 일본이 역사의 침로를 군국주의의 과거로 되돌렸다.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을 승자의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패전이 낳은 전후체제의 승인을 거부해온 전전 기득권을 계승한 일본보수파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아베 내각은 이번에 헌법 제정 때부터 최대 쟁점이 되었던 집단적 자위권 곧 ‘전쟁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막은 제9조의 해석을 바꾼 것인데, 사실 이 조문은 2003년에 고이즈미 정권이 이라크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파병함으로써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였고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식민지배했던, 역사상 한 번도 평화국가였던 적이 없는 일본이다. 그런 일본이 과거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거나 청산도 하지 않고 일본인들의 이중성인 속내(혼네)를 숨긴 겉보이기(다테마에)에 불과했던 헌법 조문마저 무효화한 것은 일본제국주의로 인해 시련을 겪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사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이 그동안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는데 전혀 장애로 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번에 이른바 해석 개헌을 단행함으로써 군국주의의 부활을 보란 듯이 온 세계에 알린 것이다. 미, 사회주의 계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