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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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9 1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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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미국의 여러 국책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는 북의 자위적 억제력을 정확히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전략적 환경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제때에 줄행랑도 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기업연구소, 랜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체, 기관들과 정계, 군부인사들 (심)지어 공화당내에서도 남조선 주둔 미군철수 주장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평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문제연구소는 보고서 '미 육군의 미래, 해외주둔이 여전히 중요한가?'에서 남한에 대한 현재의 육군 주둔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타방에 따른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 해군대학의 니콜스는 주한 미군은 불피코(반드시) "북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을 겨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잡지 '포브스'는 주한 미군은 "북조선의 핵공격을 막기에는 불충분"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핵 인질"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미군철수를 피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신은 "오늘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은 미국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었"으며, "미국이 방대한 전략무력을 끌어들여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 안의 미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게 준비된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통신은 "남조선 주둔 현 미군기지들을 가상하여 세운 타격물들에 대한 로켓 발사훈련도 진행하여 화력타격부대의 전투력과 전술로켓의 전투적 성능을 완벽하게 발휘했으며 우리의 군사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통신은 "만약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남조선 주둔 미군이 우리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이 되어 징벌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위협하고 "우리의 강력한 핵, 미사일 타격력에 질겁하여 본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식민지 남조선 땅에 씌워놓은 '핵우산'따위로 남조선 주둔 미군과 괴뢰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들의 오산에 불과하다"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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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신은 "지금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벌여놓은 침략전쟁의 수렁판에 깊숙이 빠져 막다른 처지에 놓여있"으며, "과도한 군비증강으로 천문학적인 대외 채무를 걸머지고 심각한 경제위기와 재정난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대세의 추이와 나라와 지역들의 정치 및 경제적 이해관계로 세력균형에서 변화가 일어나 손아래 주구들을 휘동(麾動)하여 우리를 압박하려던 미국의 대조선 전략에서 파열구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같은 요인이 미국에 있어서는 심대한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신은 "현실은 재정악화로 허덕이는 미국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이 한시바삐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 육군전쟁대학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는 지난 6월 존 데니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육군의 주둔문제는 냉전 이후 거의 재평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온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배치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지금도 매우 긴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전략적 환경의 중요한 변화와 미국 50개주에서 육군을 파견하는데 따른 중복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육군 주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타성에 따른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군·미사일 방어 부대들과 군사정보·정찰·감시부대들을 주축으로 남기고 다른 분야의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남게되는 두가지 영역은 한국군에게 전략적 가치를 주고 한미안보조약에 기반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주둔중인 미 육군을 재배치할 경우 인도·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전략적 탄력성이 커질 것"이며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행정과 수송비용을 감축하는 부가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올들어 해외주둔 미군 배치문제와 관련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기업연구소(AEI), 랜드(RAND) 연구소 등에도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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