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북한의 공개적인 미사일능력제고 활동에 대한 조응인가?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8/23 [20: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 두 번이 아니다. 지속적이다. 분석내용들은 세심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리고 죄다 언론에 공개를 한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기지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표하는 양상들이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통해서이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기지의 활동을 적극적 공개하는 미국
'38노스'는 21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건설 중인 로켓 발사대가 올 가을 쯤에 완공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추정보도이다. 그런데 보도기조를 세심히 따라 가보면 그것은 마치 확정적인 보도처럼 보인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연말께 또 다시 장거리 발사체 실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가히 확정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관심을 돌려야한다는 말도 한다. 미국이 북한의 대형발사체와 관련된 정보를 왜 이리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느냐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무엇보다도 규모 때문이다. 길이가 최대 55m이다. 직경도 3.5m에 달한다.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3호를 쏘아올렸을 때의 발사체인 은하3호는 길이와 직경이 각각 30m 2.4m였다. 그에 비하면 거의 두 배나 큰 규모이다. 말 그대로 대형발사체이다. 우주비행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단순히 상상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이유이다.
북한이 걸핏하면 하는 말이 있다. 미사일능력을 배가시킬 것이라는 공언을 해왔던 것이 그것이다. 지난 6월에도 그랬었다. 그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발사체 중에는 ‘초정밀’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몇 발의 중단거리로켓 발사 시험을 하고 난 뒤였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인정을 한 사안이다. 북한이 계속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매번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듯 하다고 언급하면서 신형미사일이 맞다고 시인한 것이다.
미국도 같은 입장이었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 8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7월 말 사무엘 락리어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기자 회견 자리에서 “매번 북한이 미사일 기술 또는 핵 기술과 관련한 행보를 취할 때마다 기술이 진일보한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올해 들어 북한이 17차례 이상 총 107발 이상의 로켓발사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단순히 통상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라 미사일능력 개발 차원이라는 것으로 확정해서 이해했던 것도 이처럼 한미정보당국의 이러한 언급들에 기초한 것이었다.
미국의 압박에는 아랑곳 하지않는 북한
미국 일각에서 볼 멘 소리들이 나오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6년 채택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결의안’이 그것이다.
볼 멘 소리는 구체적으로는 락리어 사령관에게서 확인된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락리어 사령관은 지난 7월 말 가진 그 기자회견에서 평양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국의 그러한 압박이 실제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수많은 학습효과를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광명성 3호를 발사했을 때 유엔이 내온 결의안이다. 한 달이 훨씬 지난 뒤인 2013년 1월 23일에야 내온 결의안이었다.
결의안은 로켓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극히 원론적인 것이었다. 북한에 ‘탄도미사일기술을 활용한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 역시 같은 범주였다.
물론 구체적인 것이 없지는 않았다. 유엔 회원국들에 각국 금융기관이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회사나 기관, 개인에 대해 금융제재를 반드시 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북한에 반입・반출되는 화물을 선적하고 검사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금지 미사일과 핵무기 목록도 업데이트한 것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엔의 그 결의안이나 제제조치가 상징적인 것일 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당시 유엔결의안에 참가했던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 대사에게서 이는 또렷히 확인된다.
당시 리 대사는 결의안이 ‘대체로 균형잡혔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제재 조치와 결의안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면서 “외교적 노력으로 결의안을 보완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 이후 유엔의 결의안이 보완되고 뒷받침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뉴스는 없었다.
사람들이 지금껏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유엔의 결의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다. 북한 외무성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낸 것이 그것이다.
공개에는 공개로
미국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기지의 발사탑을 확장한 것 말고도 주변 철로를 개척하고 돔형 건물 두 곳의 외관작업 그리고 건물 근처에 헬기 이착륙장 건설 공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분석가 닉 핸슨은 이를 두고 로켓 발사에 앞서 고위급 지도자들의 참관이나 심지어 언론의 취재에 대비한 준비 활동일 수도 있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다. 사람들은 북한이 지난 2012년 4월 은하 3호를 처음 발사하는 과정을 세계의 언론을 불러 공개를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미사일능력을 높이는 것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아예 대놓고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공개에는 공개로.
미국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기지 확장공사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결정적인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단계의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다. 그렇게 지금 북미대결전은 공개적인 범주에서 화려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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