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 공약 분석…“국가비전은 뒷전 구청장 후보로 전락”

“안철수‧이준석, 정책은 실종 정치공방에 주안점…공약 평가 무의미할 정도”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0대 총선 주요 격전지의 후보자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국가비전엔 뒷전이고 지역민원성 공약에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8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서울 종로‧서대문갑‧노원병, 대구 수성갑 등 격전지 4곳에 대한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 종로의 경우 “오세훈(새누리당) 후보와 정세균(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지역민원성 공약에 치중하고 있다”며 “두 후보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보다는 지역민원성 공약에 치우치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닌 시장·구청장, 교육청 권한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 노인분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앞에 부착된 정치1번지 종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서대문갑(새누리 이성헌/더민주 우상호) 또한 “대학밀집지역이라는 특성, 청년실업 12.5%라는 현실 속에서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국정철학이 부족하다”며 “두 후보 역시 국회의원다운 공약보다는 권한을 넘어선 지역민원성 공약에 치우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이준석(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국민의당)의 대결로 관심이 높은 서울 노원병의 경우는 “두 후보 모두 공약이 매우 빈약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국정공약이 1개씩으로 서민경제활성화, 일자리, 주거, 청년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두 후보가 정책보다는 인물홍보나 정치공방에 주안점을 두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구 수성갑은 “김문수(새누리당) 후보와 김부겸(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중진 정치인의 맞대결로 관심이 높지만, 표를 의식해서인지 두 후보 모두 지역구 개발공약에 치우쳐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김문수 후보는 전체 47개 공약 중 국정공약이 전무하고, 개발공약이 16개(34.0%)로 지역개발에만 천착해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후보의 경우는 “전체 48개 공약 중 5개의 국정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개발공약도 13개(27.1%)로 시의 전체적인 발전계획 속에서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모든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지역민원성 공약에 치중하고 있다”며 “선거용으로만 급조되고, 재정추계도 제대로 없는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당선 이후에 무리하게 업적을 세우기 위해 일명 ‘쪽지예산’의 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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