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5가지 문제점
[그래픽] 역하청, 허위계약서, 불법자금, 당직자 제보설 등 꼬리무는 논란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6년 06월 18일 토요일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과 김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선거홍보물 제작 업체 등에서 총 2억382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본격적으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보도된 10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17일까지의 국민의당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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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이우림 기자 |
국민의당은 비컴(선거홍보물 제작업체)-브랜드호텔(디자인업체) 순으로 하청을 줬다. 국민의당이 비컴과 세미콜론(TV광고 대행업체)에 20억대의 일감을 주고, 비컴이 브랜드호텔(김수민 의원이 전 대표로 있던 디자인 업체)에, 세미콜론이 브랜드호텔에 하청을 준 것이다.
보통 선거홍보물을 만들 때, 디자인 업체가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에 하청을 준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제작업체가 디자인업체에 하청을 준 '역하청'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에 14일 브랜드호텔 이전 국민의당 당 로고 PI를 만들었던 업체 ‘브랜드앤컴퍼니’의 이상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 본 구조로, 업계의 진행절차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16일 한국디자인기업협회도 성명을 통해 “제작업체가 개발업체에게 재하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문제점2. 눈속임을 위한 하청?
첫 번째 문제점과 이어지는 부분으로, 국민의당이 왜 상식적인 하청순서가 아닌 하청을 뒀는지에 대한 문제다.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과 관련이 있는 브랜드호텔과 계약을 맺을 수는 없으므로 그 사이 비컴과 세미콜론이라는 업체를 끼워 넣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브랜드호텔에 자금을 주려는 의도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문제점3. 허위계약서: “허위계약서는 디자인업계 관행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비컴이 브랜드호텔에게 제공한 1억 1000만원, 세미콜론이 브랜드호텔에 제공한 6820만원이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허위계약서의 문제가 남는다. 브랜드호텔은 세미콜론과의 6820만원에 대한 계약을 ‘맥주광고’라고 허위기재했다.
이에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 참여하는 김경진 의원은 이에 ”디자인이라든지 홍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중시하지 않는다“라며 ”구두로 계약을 하고 돈이 오가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맥주광고라고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착각에 의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빼박캔트’? 국민의당 해명이 설득력 없는 이유)
하지만 이런 국민의당의 해명에 한국디자인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사후 계약서 작성이 광고, 디자인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계관행은 아니다”라며 “리베이트가 업계관행이라는 주장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내부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디자인산업계 문제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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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이우림 기자 문제점4. 불법정치자금 의혹: 왜 정당한 대가라면서 돈을 다시 돌려줬나?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은 브랜드호텔에 6820만원을, 국민의당 홍보TF로 알려진 기구에 체크카드로 6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홍보TF로 알려진 기구에는 김수민 의원과 외부 카피라이터, 김수민 의원을 김영환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에게 소개한 김 아무개 교수가 소속돼 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이 홍보TF가 공식적인 당의 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상돈 진상조사단 단장은 “체크카드는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며 “TF에 소속된 카피라이터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부분은 국민의당이 선관위의 조사 이후 이 체크카드를 다시 반납을 했다는 점이다. 이상돈 진상조사단 단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왜 정당한 자금이라면서 돌려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관위 밤샘조사를 받고 패닉이 돼 버렸다”고 해명했다.
문제점5.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제보자는 당직자?
국민의당을 뒤흔든 리베이트 의혹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왔다는 의혹도 특이사항이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A당직자가 국민의당 사무처장 등에 2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안하며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부고발자설’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는 “당 내부 사람이 선관위에 제보했다고 보고받았다. 그렇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 근거를 갖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게 현재로선 전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 2달 전에 다양한 세력이 급하게 뭉친 국민의당에 전문가들은 창당 시절부터 내분이 있을 거라 경고해왔다. 이번 사건이 그 시발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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