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더해가는 북 경고 의미

강도 더해가는 북 경고 의미 [분석과 전망] 북의 경고 단순 엄포일까, 실동경고일까?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5/03 [16: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1. 뒤늦게 기자들이 보내 준 자료를 통해 26일 북은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행동소조 통고’가 결코 엄포성 빈말 경고가 아님을 재확인하는 보도를 발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 북은 청와대 등 구체적인 목표지점까지 언급하며 성전을 발표했었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기에 23일 통고를 아주 급박한 수준으로는 보지 않았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든다. 북의 경고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례없는 일이다. 2. 북은 몇 년 전부터 인민군창건 기념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선군정치시작 기념식 등 여러 기념행사 연설에서 미국과 남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쌓이고 쌓인 원한을 터트려 기어이 조국통일의 숙원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누차 천명해 왔다. 그리고 2010년 1월 새해 벽두에 김정일 위원장이 참관한 ‘서울근위류경수105땅크사단’의 남한 각 고속도로 질주 훈련을 공개했는데 당시 수륙양용 선두탱크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직접 운전했었다고 한다. 그 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고 지난해 2011년 청와대 타격경고까지 나왔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급작스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와 북녘동포들의 통곡, 이에 대한 남측의 대결적 행동, 그로인한 북 격분이 지금의 갈수록 강화되는 경고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올 1월1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첫 사업은 ‘서울근위류경수105땅크사단’ 현지지도였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새해 인사하러 금수산기념궁전에 갔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5땅크사단을 어서 가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바로 달려왔다’며 만난 인민군 전차병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김정은 사령관은 자신의 당면 최대과제를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염원인 조국통일로 삼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임이 확실하다. 이는 예상치 못한 3월 4일 대낮 판문점 현지지도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되었다. 판문점은 김일성주석 통일염원을 기어이 이루겠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그 친필비를 세워놓은 곳이다. 한마디로 분단의 현장이라 두 선대지도자들의 통일 염원과 한이 서린 곳으로 보고 있는 곳이다. 3. 그렇다면 김정은 사령관은 어떻게 조국통일을 이룬다는 것일까? 김일성 주석 100돌 기념 4.15 연설에서 ‘과거를 묻지 않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잡고 나갈 것이며 통일을 위해 책임적이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읽고 통일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이는 원론적이고 전략적, 장기적 측면에서 통일을 이루어갈 원칙과 입장을 밝힌 것으로, 군사적 방법이나 성전을 통한 통일은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남이 군사적으로 북을 점령하여 통일을 이루건 반대로 북이 이루건 완전한 통일로는 볼 수 없다. 군사, 외교권 등은 승리한 쪽이 틀어쥐게 되겠지만 남과 북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로 통일을 이루는 일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인내성과 포용력이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물론 대대적인 숙청으로 서둘러 체제를 통합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원한의 씨를 뿌려 결국 다시 내분과 갈등을 끊임없이 유발, 민족과 역사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연설은 이를 지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도 일관되게 표방해왔던 바다. 따라서 북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도발을 해 온다면 통일성전으로 민족 숙원을 풀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남측의 ‘도발’이다. 연평도 포격전의 경우 남측국방부에서는 북한 영토 어디도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북은 도발로 발표하고 반격을 가했다. 서해해상분계선 자체가 미확정이어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북은 ‘최고 존엄’ 즉 북의 지도자를 험담하는 남측 보수 반북세력들의 시위나 삐라살포 등도 참을 수 없는 도발로 발표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장관들의 대북적대시 발언도 더는 참을 수 없는 도발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 남과 북 대결전의 불꽃이 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4.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북이 발표한 대미, 대남 경고는 살 떨리는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는 미국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 대양건너 먼 거리에 미국 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 - 2. 25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2. 27 경향신문 재인용) 이는 키리졸브 한미합동훈련 발표에 대해 북이 내놓은 반박경고의 일부 내용이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일명 KN-08)을 4.15 열병식엣 전격 공개하였다. 3단 단탄두미사일로 사실상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임이 확실하다. 러시아에서 미 본토공격용 토폴미사일을 8축 16바퀴차량에 탑재한다. 이번 북이 공개한 미사일 차량이 8축 16바퀴였다. 3단이라면 사실상 한계가 없다. 삭리 늘리려면 각 단의 길이만 좀 더 길게 하면 된다. 즉 고체연료만 더 장착하면 된다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연료와 엔진개발 그리고 단 분리기술, 재돌입시 공기마찰열을 견디는 소재개발, 요격미사일 회피기동 등의 컴퓨터자동제어기술 등이 관건인데 이 모든 기술이 다 적용된 미사일이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이다. 성공적인 실험발사는 이란이 숱하게 진행했고 동영상으로도 널리 공개되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의 공개로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은 쉽게 개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남과 북의 교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어도 미국은 꽁무니를 뺄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 국방부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한을 돕겠지만 자국 본토까지 전쟁터로 되지 않는 수준에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북은 4.18 북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역적 패당을 죽탕쳐버리기 위한 성전을 이미 선포한 대로 강도 높게 벌려 갈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다.“ 며 ”역적패당의 아성을 짓뭉개버리는 우리식의 타격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4.19 중앙일보) 그리고 4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가 발표된 것이다. 일단 ‘특별작전행동소조’라는 특수부대를 통한 공격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그만큼 실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통고’라는 발표 형식도 처음이다. 최후의 통첩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통고에서 북은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 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쥐XX 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4.23 연합뉴스) 지금까지 북이 공개한 타격수단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무기는 방사포와 “KN-02'계열의 고체연료 미사일이다. 특히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하고 있는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인 ‘KN-02’의 경우 발사 1분 30초만에 지름 25미터 안에 정확히 타격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 개발 성공했다며 실험발사 장면을 공개한 미사일이 바로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모양까지 똑같은 미사일이다. 따라서 북한식의 특이한 수단과는 좀 거리가 있는 무기이다. 하지만 그것을 동시에 각 거점에 발사한다면 사실 2분 안에 청와대, 국방부 등 남한의 주요 거점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은 가능한 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이런 재래식 무기가 아닌 특수한 전자무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직 북이 공개한 것이 없으니 공개된 무기 중에서는 'KN-02'와 같은 미사일을 언급한 것이다. 물론 이 타격 직후 남한이 당연히 반격할 것이기에 결국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다. 남과 북 중 누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 북이 이긴다면 남한의 군권과 외교권은 통일정부에 바로 귀속될 것이며 두 제도가 공존하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북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북이 친일파를 처리했던 선례를 보면 무슨 숙청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본다. 전쟁 발발로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겠지만 바로 회복하게 될 것이니 투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두면 좋을 것이다. 북도 체제는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북의 행동을 예상해 보면 북은 그 후 바로 일본과 식민지배에 대하여 사죄배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일본이 성실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일본과의 성전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의 마음을 모아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할 것이며, 언젠간 다시 한반도 재침을 노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뿌리를 파내는 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이 일본만은 놓지 않으려 북과 핵 전면전을 하게 되면 결국 미국 본토의 주요 도시도 핵 전쟁터로 변하게 될 것이다. 북은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지만 일본과 미국은 없다. 대도시가 거의 전멸이다. 이는 미국, 일본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다. 따라서 통일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이 내놓고 일본을 지원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이지만 계속되는 북의 경고 등을 놓고 보았을 때 아예 불가능한 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4.15연설의 종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총대로 개척한 민족해방과 혁명, 그 최후승리를 총대로 완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 연일 그 강도가 높아가는 북의 경고를 그저 빈말 엄포로만 볼 수 있을까. 북이 미국 본토 타격용 미사일을 공개했다는 것은 미국은 상관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본다. 북은 모든 준비를 이미 다 긑냈다는 선포인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범위 안의 국지전은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의 광명성3호 위성 발사 이후 북과 대화를 접었다며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공언했다. 미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방법까지 암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북을 압박하였다. 오늘은 한미 양국 자주포 부대가 대북 합동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본 자위대 함선 3척이 일장기를 휘날리며 평택항에 버젓이 들어왔다. 한.미.일 군사적 공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명백히 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도 더는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특히 공급과잉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는 점차 공황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세계 경기침체는 과거와 달리 회복이 되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돈을 그렇게 풀어도 결국 다시 은행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으니 백약이 무효다. 이럴 때 전쟁이 터져주면 공급과잉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세계 다국적 자본가들은 타산할 수 있다. 물론 미국 본토는 다치지 않고 공급과잉의 주요 거점인 중국의 서해(황해)인근 공단들과 한국, 일본의 공단들이 적당히 파괴되면 그들에게는 더없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자꾸 한반도에서의 교전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올해 남측의 대선도 변수다. 중요한 대선에서는 늘 북풍이 일었다. 그것이 또 불꽃을 튀게 할 우려도 있다. 북의 입장 발표를 봐도 그렇고 미국의 움직임과 세계 경제 흐름을 봐도 한반도가 위험하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2. 5.1 청계산에서 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