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 및 미‧중 신냉전

2012년 05월 20일 (일) 00:18:57 강정구 tongil@tongilnews.com 강정구(전 동국대 교수) 남북관계를 전면적 파탄과 적대로 몰고 간 천안함 관련 5‧24조치가 2주년을 맞았다. 5‧24조치는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못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천안함 침몰의 책임을 북에 씌우고, 대북 군사전략으로 ‘능동적 억제전략(선제공격전략)’을 공식화함으로써 북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력의 획기적 강화를 공약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고, 즉각적인 자위권 발동을 외치는 등 군사 대결구도를 첨예화하였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파탄과 적대 일변도로 흘러 전쟁위기가 발생 및 상존하게 되고, 미․중간의 적대가 격화되어 신냉전구도가 형성되는 반평화․반통일의 촉진제로 작동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 그러나 5‧24조치가 이러한 남북관계의 전면적 파탄과 적대를 극단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는 이미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단지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5‧24조치를 취함으로써 표면화되고, 촉진되고, 강화되었을 따름이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합참의장은 대북 선제공격론을 거침없이 피력했고,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설이 등장하자마자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이라는 작전계획5029 실행준비에 들어갔고,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직접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면서 흡수통일을 공식화하는 등 대북 도발․적대정책을 펼쳤다. 그것도 단순한 도발과 적대가 아니라 북한붕괴를 당위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정책이었다. 곧, 5‧24는 기존의 흡수통일론, 선제공격론, 실질적인 주적론,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 급변사태 작전계획 5029실행 채비,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부흥계획 등을 공식화, 전면화, 촉진화, 및 강화하는 촉진제였다. 이렇게 5‧24는 대북 대결구도를 격화하고 안보제일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이를 6‧2지자체선거에 악용하고 5‧23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맞아 점화될 반(反)정권 정서를 억제하려는 정략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 또한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를 외쳐 국론 통일을 강요하고 유언비어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파시즘적 색채를 띠었다. 5‧24조치와 천안함 사고의 진실 천안함 사고의 진실논쟁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의혹은 “수중어뢰 폭발 후 버블효과로 치솟게 되는 거대한 물기둥을 목격한 생존 장병이 없다.” “어뢰폭발 시 가스버블 내 온도가 3,000~4,00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어뢰후부 추진체 내부에 쓰여진 '1번'이라는 글자가 녹지 않고 남았다” 등 수없이 많다. 또 합조단이 천안함 선체와 '1번 어뢰' 파편에서 긁어 온 물질이 어뢰 폭발로 나온 산화알루미늄이라고 주장했지만 캐나다의 양판석 박사와 안동대 정기영 교수는 합조단이 긁어 온 실제 물질을 분석한 결과 폭발로 생긴 물질인 산화알루미늄이 아니라 단순한 침전물임을 과학적으로 밝혀 합조단의 어뢰폭발설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합조단 관계자인 이근득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도 “황산염 수화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한 것 중 하나”라고 말하여 합조단 발표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 결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2010년 9월 7일 발표)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조사발표를 믿는 응답자 32.5%, 안 믿는 응답자 35.7%, 반신반의 응답자 31.7%로 나왔다. 한마디로 합조단의 발표가 신뢰를 상실했다. 국내뿐 아니라 4명의 전문조사 요원을 파견했던 러시아 또한 보로타브킨 아태 담당 외무차관이 "한국의 조사결과가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완벽한 증거는 못 된다"고 했고, 러시아 소식에 정통한 미국 CIA출신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천안함 사고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태 담당 국장이었던 제프리 베이더가 최근 발간한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은 조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있다. 그는 천안함 사고가 난지 5일밖에 안된 시점에서, 곧 폭발원인 규명은커녕 선체 인양도 안 된 3월 31일, 대통령이 오바마와의 통화에서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외부폭발'이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었다"라고 언급해 북 어뢰에 의한 천안함 피격설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함을 시사했다. 　 5‧24조치와 남북관계의 전면적 파탄 4명의 해군 전문가로 1주일 동안 조사를 벌인 러시아는 "천안함 사태는 남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의 관계도 악화시키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지금의 한반도 주변 상황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 대결이 펼쳐지던 냉전시절을 연상시킬 정도가 됐"고, "천안함 침몰로 야기된 위기는 상당 부분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고립과 체제 약화, 최종적으로는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유례없는 압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일련의 의도적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분석했다('한반도: 러시아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이란 제하의 러시아 전문가 9명의 공동보고서). 곧, 남북관계의 파탄과 위기 책임을 남한에 귀착시킨 것이다. 보르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 또한 "천안함 사태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최악의 수준에 달했다"며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쟁을 경고했다. 대북 선제공격에 의한 북의 붕괴를 ‘공식적’ 대북전략으로 채택하여 북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남의 능동적 억제전략은 남북의 교류, 협력, 공조, 평화, 통일 등 민족사적 과제를 전면파탄으로 몰고 전쟁위기를 자아냈다. 이 밑바닥에는 무력으로라도 북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이승만 식의 무력북진통일론, 북한붕괴유도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대통령의 통일세나 3단계 통일방안 등의 발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5‧24조치와 한반도 전쟁위기 5‧24에 따라 남한은 7월25-28일 동안 1976년 이후 최대 규모인 한‧미연합 해상기동사훈련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최강전투기인 F-22랩터와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을 참가시키고, 사상 처음으로 일본군사요원을 참관시켰다. 바로 이 시점인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여론조사(발표 9월7일)는 전쟁불안의식 한계점인 60%를 넘어 67%라는 최고점에 도달했고 83.6%는 통일을 위해 군사적 긴장해소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10여 차례 이상 온갖 종류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더욱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 결과 한반도 전쟁위기는 심화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 및 심화되어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 전초로 치닫게 되었다. 이들 일련의 흐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첫째, 2010년 8월 16-26일 사이에 실시된 을지전쟁연습 이후 전쟁시나리오를 노골적으로 공개하여 마치 선전포고를 방불케 한 점이다. 이에 북은 핵 억제력 행사와 성전으로 대응하겠다고 응수했다. 이로써 남북 사이의 무력충돌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인 상태로까지 치달았다. 둘째, 11월 23일 호국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북측이 연평도를 포격해 무력충돌 사건이 발생했다. 셋째, 북의 연평도 포격을 보복한다며 실시한 12‧20 보복포격훈련에 이르러서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절정에 다다랐다. 넷째, 이 여파로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의 만성적인 되풀이가 이명박 정권 마지막 날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24조치와 미‧중 신냉전 5·24야말로 미국에게는 만병통치약이었다. G2로 부상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의 맹아에 보조를 맞추려는 일본의 하토야마 내각을 붕괴시키고,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려던 일본의 ‘탈미(脫美)시도’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전쟁연습을 서해에서 처음으로 핵항공모함까지 투입하면서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 연속으로 벌이면서 군사 포위망을 강화하고는 한·미·일, 미·일·호(주), 미·베트남, 미·인도, 미‧필리핀과의 중국겨냥 군사협력과 군사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한반도 주변에서 특히 중국을 위협하는 서해에까지 미국의 항공모함을 진입시켜 무력시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정례화 할 수 있는 빌미를 잡았다. 이렇게 대중국 군사포위망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이를 공식화한 오바마 독트린을 선포해 미‧중간에 동아시아 신냉전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또 한‧일간에는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한‧일안보선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 군사협력이 추진 및 강화되면서 일본의 대한반도 개입 역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해양세력의 공세에 맞서 중국 중심 대륙세력의 맞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연평도 충돌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펼친 ‘평화사명-2011’ 군사훈련이다. 곧, 중·러 동해북부 연합군사훈련으로 양국 육·해·공이 모두 참여하고, 한반도 인근을 작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육·해·공군이 각각의 작전지역에서 훈련하고, 해군은 동해 북부해역에서 실시했다. 올해도 4월 24일부터29일까지 ‘해상협력 2012’라는 중‧러연합훈련을 20척 전함에 1만 명이 참가한 최대 규모로 한반도 주변인 대한해협과 서해에서 최초로 실시했다. 중국 북해함대가 미사일 탑재 구축함을 파견해 러시아 군함들과 혼성 편대를 구성한 뒤 동해의 대한해협을 통과해 서해로 들어와 본격적인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함이 서해에 진입한 것은 러‧일전쟁 이후 100년 만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여 필리핀 및 베트남과 연합 해상훈련을 벌여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5‧24는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에 첫 멍석을 깔아준 셈이다. 평화통일의 최적기와 이행위기가 중첩되는 중‧미 세력교체기라는 이 중차대한 과도기에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최악의 정부인 것 같다.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란다. 여기에다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을) 못 때린 게 천추의 한”이라는 전쟁광과 같은 모습이다. 또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재관여가 중요하다”며 미‧중 신냉전의 첨병 역할을 자행했다. 이러한 남측 행보는 한반도 전체를 강대국 대립의 희생물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600년대 초반 명‧청세력교체기나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의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음을 되새기고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아직 북의 경우 비록 중국과 외교‧경제 영역에서 점점 더 밀착하고 있지만 외세와의 군사적인 협력이나 연대 등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결코 동‧서냉전의 희생물로서 남과 북이 분단, 전쟁, 상호적대를 강요당해 왔던 뼈아픈 역사의 전철을 21세기에 와서도 또 다시 밟을 수는 없다. 미‧중 세력교체기(G2) 한반도 평화의 길 오늘날을 흔히들 G2시대라고 일컫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해 왔던 미국은 2008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파탄 이후 쇠잔해 가는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탈냉전 이후 누려왔던 단극 패권주의의 ‘화려한’ 자화상에 매달리고 있다. 중국은 영국과의 1차 아편전쟁(1839-1842)으로 시작된 ‘굴욕의 세기’를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G2로 등극하여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미국의 경제패권 상실과 군사패권 상존이라는 이중권력분립체계의 불안정성은 중·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닥치는 한반도에 2010년 그대로 투영됐다. 하나는 G20회의였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과 독일 등에 환율절상을 강요했지만 2:18로 완패했다. 맹목적인 하위동맹자로 전락한 이명박 정부 덕분에 미국은 이 경제패권 시도에서 겨우 영패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는 1985년 일본을 지금까지 수렁으로 빠뜨린 플라자합의를 강요했던 당시와는 달리 미국의 경제패권은 이제 그 힘을 잃고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또 다른 하나는 5·24로 형성된 한반도 전쟁위기와 중·미간의 첨예한 군사대결이 증폭되어 신냉전의 전초전이 열린 점이다. 이에는 미국의 핵항모를 서해에 끌어들여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중국 코밑에서 감행해 한반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안마당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가 큰 몫을 했다. 이를 계기로 대중국 포위망 구축인 오바마 독트린이 선포되어 여전히 미국은 군사패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이처럼 단기적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지금은 한반도 분단냉전적대체제를 강요해왔던 미국이라는 기존 외세가 쇠잔해지고, 새로운 대체권력인 중국의 역량은 아직 제한적인 세력교체기라는 과도기다. 이 과도기야말로 우리 남과 북이 자주역량을 펼쳐 우리의 생명권, 평화권, 통일권을 일구어 낼 평화통일 최적기이면서 동시에 과도기적 와중에 휩쓸려 전쟁위기 등이 정점에 이를 수 있는 민족위기의 시대이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모두 한반도 평화협정 등을 전진시켜 전자의 길로 전력투구하고 이행위기의 폭발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민족의 천명(天命)을 준수해야 할 때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남쪽은 몰락해가는 운명에 저항하면서 발버둥치는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존하면서 오매불망 하위동맹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북측은 중국이라는 떠오르는 외세에 안보와 경제가 구조적으로 의존되어가는 구도로 몰리고 있다. 우리 민족민중민주세력은 1600년대 초반 명‧청 세력교체기에 광해임금이 모색해 왔던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역사행로를 열어나가고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관계 새판짜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역사행로를 앞으로 15-20년으로 예측되는 미‧중 세력교체기 중에 획기적으로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강정구의 다른기사 보기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