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초조한 미국과 덩달아 불안한 보수세력 현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전쟁 위험성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2/06/29 [22: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와 6.15선언 12주년 기념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글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9990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세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 살피는데도 많은 역량을 소비해야 합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동북아지역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에 국한된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남쪽과 북쪽의 합의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애석하지만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남북문제는 우리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정신으로 민족모순을 해결하려 했던 6.15공동선언과 10.4정상합의는 역사의 상징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연히 6자회담도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한반도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전쟁을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만약 전쟁을 막지 못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승자와 패자도 없는 우리 민족의 몰락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전개되는 위기국면의 몇가지 특징을 짚어보려고 합니다._ 필자 주] 한반도 위기의 본질 :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 한반도에서 갑자기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드는 근본 원인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입니다. 미국의 21세기 대전략은 중앙아시아에서...

현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전쟁 위험성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2/06/29 [22: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와 6.15선언 12주년 기념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글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9990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세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 살피는데도 많은 역량을 소비해야 합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동북아지역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에 국한된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남쪽과 북쪽의 합의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애석하지만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남북문제는 우리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정신으로 민족모순을 해결하려 했던 6.15공동선언과 10.4정상합의는 역사의 상징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연히 6자회담도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한반도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전쟁을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만약 전쟁을 막지 못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승자와 패자도 없는 우리 민족의 몰락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전개되는 위기국면의 몇가지 특징을 짚어보려고 합니다._ 필자 주] 한반도 위기의 본질 :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 한반도에서 갑자기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드는 근본 원인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입니다. 미국의 21세기 대전략은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공고히 한 후 서서히 단계적으로 아...

당국자 "미국에 등떠밀려 하는 것 아니다" 2012년 06월 27일 (수) 13:49:11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가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을 몰래 통과시켰다. 지난달 말 국회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연기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행태여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오전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 안보이익 증진을 위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 중"이라며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일본측에 통보했으나, 한국 언론과 국민에는 하루 늦게 알렸다. "일본측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 당국자의 변명이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은 지난해 1월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관련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 배경에는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있었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들이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그는 "당초 둘다 추진하기로 했으나 상대가 일본이다보니 여론과 국민감정상 아직도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우선 시급한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군수지원협정은 보류했다"고 그간 협의 경과를 설명했다. "정부가 나름대로 국민 감정, 국내적 여건을 충실히 감안해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5월말 김관진 국방장관이 방일 계기에 이 협정에 서명하려다 국민 여론에 밀려 접은 바 있어, 갑자기 서두르는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일본에 등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 제공과 보호에 관한 제도적 틀을 규정한 것...

사이비진보의 계속되는 허위 언론플레이 ‘부정경선’, ‘유령당원’ 등 진보당죽이기...진보상업주의 배격해야 인병문 기자 기사입력: 2012/06/26 [22: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몸살을 앓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또 다시 독감 바이러스가 투입됐다. 다름 아닌 ‘중국집 유령 당원’ 논란이다. 두 달 가까이 사투를 벌이며 마지막 몸 추스르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터진 악재다. 하지만, 이번도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진보와는 거리가 먼 허위에 기초한 언론플레이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출발과 끝이 사이비진보의 망동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25일부터 치러지는 통합진보당 전국동시당직선거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송재영 후보는 지난 23일 “당원 61명이 중화요리 집에 집단거주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음으로써 ‘유령당원’ 논란에 불을 지폈다. 언론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먹잇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서특필로 장단을 맞췄다. 지역이 성남인 만큼 당연히 자주진영을 공격하는 논조도 병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폭로는 이틀도 지나지 않아 허위로 드러났다. 는 23일 “송재영 후보 측이 제기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의 2xxx-x 번지는 성남시 재개발세입자협의회 사무실이었다”며 “이 건물 2층은 세입자협의회 사무실이며, 1층은 현재 영업 중인 중국집으로 송재영 후보 측은 간단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통합진보당은 구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일부가 통합되면서 현재 진성당원 수만 10만 명이 넘으며, 이 가운데는 당원 가입 당시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자신이 소속된 단체 주소로 입력돼 있는 이들도 일부 존재한다”며 “특히 구 민주노동당엔 노동조합이나 농민회 또는 철거민·세입자대책위의 집단가입이 많았기 때문에, 동일 주소지의 경우 정황상으로도 집단가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문제는 이 폭로가 해당 선관위의 조사와 중앙선관위 보고 중에 이뤄진 점...

탈북자단체 간부가 임수경 의원의 광팬? [특별연재] 기획종북①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2/06/26 [10: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과 보수 세력이 가장 우려하는 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찾아오는 것이다. 2012년 동북아의 격변기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그동안 전쟁 위기와 분단을 빌미로 기득권을 누려온 미국과 보수 세력은 대세를 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최근의 ＜종북＞ 논란이다. 최근 폭증하는 ＜종북＞ 논란은 대부분 기획작품이라는 점이 그 증거다. 21세기 신 매카시즘이라 할 ＜종북마녀사냥＞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에 ＜동북아의 문＞은 특별연재 ＜기획종북＞을 준비하였다. 지난 6월 1일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종로의 한 주점에서 탈북청년연대 백요셉 사무국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폭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일은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왔으나 곧바로 기획 의혹이 일었고 순식간에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 백요셉은 3차례나 탈북을 시도했다가 북송된 인물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지를 떠돌다 교회를 다니게 됐고 요셉이라는 새이름도 얻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탈북청년연대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폭언 논란에서 제기된 의혹은 여러 가지다. 첫째, 두 사람의 만남부터 의혹이다. 백씨는 ≪연극 활동을 함께하는 지인과 저녁식사 자리에 갔다가 우연히 임 의원을 만났다≫면서 의도적인 만남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OBS가 취재한 결과 이들은 1분 차이도 안돼서 같이 들어와 주점 주인이 일행으로 오해할 정도였다고 한다.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다. 이 때문에 백씨 일행이 임 의원을 미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만약 미행한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임 의원의 일정을 알았을까? 정보기관의 협조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백씨가 의도적으...

주한미군, 심상치않다 [분석과전망] 주한미군전력강화와 한미일 3각군사동맹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6/26 [10: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1.무기증강, 포병여단 동두천잔류검토, 한미연합사존속논의 등 강화되는 주한미군 최근 주한미군이 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그리고 다연장로켓인 MLRS의 대거 반입은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띈다. 에이태큼스는 지대지미사일이다. 목표물을 바로 타격하는 일반무기와는 다르다. 목표물 상공에서 터져 흩뿌려지는 수많은 자탄으로 타격을 준다. 축구장 4개 정도의 면적이 순식간에 초토화된다. 하늘에서 파편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강철비(steel rain)라는 별명을 얻었다. 1분에 2발을 쏠 수 있으며 최대사거리는 300km이다. 전술미사일이지만 가공할만한 화력 때문에 전략무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라크전에서 명성을 얻었다. MLRS 역시 이와 비슷한 미국의 최신형 무기이다. 227mm로켓 한 발은 축구장 2개를 초토화시킨다. 사거리는 40km밖에 안되지만 1분에 무려 12발을 발사할 수 있어 위력이 에이태큼스에 뒤지지 않는다. 에이태큼스와 MLRS를 주요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대가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미2사단 예하 포병여단인 210화력여단이다. 에이태큼스는 수 백발, MLRS는 30여 문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 전력증강은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되었다. 전차와 장갑차 등이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기 시작했으며 패트리어트(PAC-3) 지대공미사일도 증강배치되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에 차출되었던 아파치헬기대대(24대)도 머지않아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방부에 요청...

국민일보, 범종교시민단체 공격 멈춰라 [논단] 기독교 언론과 단체들은 종자연에 대한 공격을 당장 중지하라 류상태 국민일보가 연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 대한 공격을 퍼붓더니 급기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종자연의 실체가 불교단체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단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종자연이 불교단체임을 알고서도 모든 종교의 종교편향실태 조사를 허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 계약이며, 인권위의 이러한 조치는 종교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종교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탄생한 범종교시민단체를 특정 종교단체로 몰아가는 이런 편향적 보도가 자칫 종교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을 저지르는 것인가? 혹 이런 보도가 강의석 사건 패소로 인한 기독교학교의 강제종교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에 의한 것이라면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 어리석은 짓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민일보의 왜곡보도에 의한 시민들의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종자연 출범에 처음부터 관여한 사람으로서 종자연의 역사와 운영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1. 종자연은 출발부터 범종교시민단체였다 나는 종자연 출범부터 뜻을 함께 한 창립멤버이기에 창립 의도와 과정을 세세히 알고 있다. 종자연은 2004년 “학교에서 예배 참석을 강제하지 말고 선택권을 달라”며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고 시위를 벌인 소위 ‘강의석 사건’을 계기로 다음 해인 2005년에 탄생했다. 그러니까 종자연은 그보다 몇 개월 앞서 출범한 학자연(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과 함께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보호’를 위해 탄생한 시민단체다. 학자연은 내가 발의했고 새길교회 교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탄생한 시민단체이므로 기독교단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웃종교인 뿐 아니라 무종교인 등이 함께 참여한 범종교시민단체로 출범했다. 종자연 역시 불자인 박광서 교수와 참여불교재가연대 회원들이 중심이 ...

KAL858가족회, 김현희에게 공개토론회 제안 김현희 출연,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 2012년 06월 24일 (일) 23:21:49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최근 에 출연한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 씨에게 ‘KAL858기 가족회’가 24일 사과와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KAL858기 가족회’(회장 차옥정, 이하 가족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에 출연한 김현희의 언행은 지난 25년간 슬픔과 고통속에 살아온 KAL858기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파렴치한 행위로서 와 김현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족회는 김 씨가 “본인 현희는 평생을 유가족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1987년 12월 23일 김현희”라고 서약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현희는 자신의 약속과 사죄의 행위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가족들은 “이번 에 출연한 김현희 소식을 접한 KAL기 가족들은 심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었다”며 “과연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하고, 언제나 진상이 밝혀질 것인가 착잡한 마음으로 지내야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KAL가족들은 김현희가 에 출연하여 지난 25년동안 정파적 이념과 무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상규명활동을 해온 가족들과 시민들을 ‘종북주의자’로 매도하는 발언을 하였다”며 “사고 수색부터 김현희 신원 관련하여 수백 가지가 넘는 부실과 거짓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이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 희생당한 아빠와 자녀에 대한 사랑의 의무와 도리로서 진상규명을 하는 우리의 행위를 종북주의자로 매도하는 김현희와 새누리당이 과연 일말의 양심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가족회는 특히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

미국의 못된 버릇 조선이 고친다. 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 기사입력: 2012/06/24 [09: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동물 보고는 버릇이 나쁜 다고는 하지 않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버릇이 나쁘다 혹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를 동양의 고전 묵자의 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었다. 묵자는 공자와 거의 같은 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2500 여 년 전 중국에 살았던 현인이다.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 겸애주의자 혹은 사해동포주의자로 우리 귀에 익혀 알려진 인물이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 와서 중국의 여러 사상 가운데 묵자의 사상이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박애주의자였다. 묵자는 오늘날 말로 하면 패권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앞서 비판하고 그것을 혐오했던 인물이다. 그가 만약에 21세기에 살았다면 지독한 반미주의자가 되었을 것이 아닌 가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쓴다. 묵자는 ‘경주'(耕柱)’라는 글에서 “너른 땅을 두고도 남의 땅을 탐내는 것은 도적질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초나라 노양 땅을 다스리는 문군(文君)이란 자와 나눈 대화에서 묵자는 ‘버릇’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기 쉬운 말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묵자왈 “초나라의 사방 땅은 황무지가 하도 널려 미쳐 다 개간 할 수도 없거니와 더 넓은 빈 땅만 해도 수천이다. 그 너른 땅을 채울 백성이 모자랄 정도이다. 그런데도 송나라와 정나라 안에 있는 빈 땅을 보기만 하면 눈알을 휘두르며 이것을 훔치려든다” “이것은 남의 것을 보면 무엇이든 훔치고 빼앗으려고 하는 나쁜 버릇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 여 년 전에 묵자가 한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이 말은 미국을 두고 한 말이 아니가 착각할 정도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국가의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인간이 얼마나 더 진...

북 평화옹호전국민족위, "전쟁발발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2012년 06월 23일 (토) 15:04:4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한은 22일자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군사훈련에 대해 비난했다. 북한 관영 은 담화 전문을 게재해 최근 워싱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과 연이은 군사훈련 등을 거론한 뒤 “호전광들의 이러한 북침전쟁소동으로 하여 긴장한 조선반도정세가 전면전쟁국면으로 걷잡을수 없이 치닫고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며 “극도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는 전쟁발발의 임계점에 이르고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미국의 침략무력에서 주력의 하나로 되는 핵항공모함전단의 작전지역이 조선반도수역으로 되고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이 이미 본격적인 현실화단계에 들어섰으며 위험한 선제타격계획들이 화약내를 풍기며 시험되고 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침략세력들이 몰아오는 전쟁위기가 바야흐로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출했다. 특히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자기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을 다그치고 있다”며 “우리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미국과 괴뢰패당은 우리에게 위협과 도발을 끊임없이 가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경대응과 무자비한 보복성전에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담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도 귀중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은 더 귀중하기에 우리는 선군의 총대를 더욱더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있다”며 “도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징벌이 차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김일성 주석의 발기로 1949년 3월 24일...

2012 / 06 / 21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평등, 생애 초에 막는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 2. 선진국이 영유아 투자에 집중한 이유 3. 불평등 사회일수록 아동 불평등 높아 4. 영유아기 투자, 인생의 출발 달라져 [본 문] 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 부의 쏠림현상이 빨라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11년 현재,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위험 수위인 0.4에 가까워지고 있다. 소득이 전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상위층으로 쏠리면서, 상대빈곤율도 심각하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절대빈곤층이 여전히 8.0%를 넘나들고 있으며,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 비율(상대빈곤율)도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 20년 사이에 상대빈곤율은 두 배로 뛰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상대빈곤율이 1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빈부 차는 결코 적지 않다. 우리 사회에 빈곤을 넘나드는 가구가 예상외로 많아지면서, 빈곤의 사각지대도 생겨나고 있다. 2005~2009년까지 지난 5년간 한번이라도 절대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26.7%이며, 상대빈곤을 경험한 가구도 35.6%에 달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으로 진입하는 가구 비율도 2009년 4.5%이며, 절대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은 절반 정도다. 많은 가구가 빈곤에 노출되어 있고, 빈곤상황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강신욱 외, 2011). 생계조차 어려운 가구라면 아동의 처지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가구의 경제력이 부족할 경우 아동의 성장 토대는 튼튼할 수 없다. 아동기에 건강하지 못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성인 이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들은 많다. 태어나서 15세까지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30세에서 늦은 37세 성인이 된 후의 성...

정동영, 민족의 천년 미래위해 결단해야 [정동영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길 강성종 1. 우선 한반도에 전운이 일고 있는 각박한 이 시점에서 『황해를 평화의 바다로』를 부르짖으며 남북문제를 전쟁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원께 무한한 존경심을 보냅니다. 4백만의 인명피해와 국토를 초토화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증오의 뿌리를 깊게 내린 그리고 동족애를 말살시킨 한국전쟁을 실재로 경험한 한 사람으로 의원의 사상과 철학은 이 메마른 땅에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애틀란타 올림픽 때 남북이 손에 손잡고 한반도국기를 휘날리면서 경기장에 입장하는 장면을 본 한국사람이면 누구나「이제 이 나라에도 천 년의 미래를 약속하는 서광이 비치는구나」 하고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의 외국동료들도 이제 너의 나라도 희망이 있구나 하고 격려와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회장은 소 때를 몰고 금단의 휴전선을 건너 대화와 경제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이 형성되면서 남북이 함께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이룩한 정동영의원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전 세계가 보도한『정동영-김정일 회담』은 남북외교에서 가장 떳떳하고 가장 자신 있는 외교였음은 온 세계가 자랑스럽게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정의원처럼 정정당당하게 회담이나 대화를 하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북한에 가서는 굽실거리고 아양을 떨고 남한에 돌아와서는 욕하는 비굴한 정치인들 수두룩한 이 땅! 정의원 한 분이라도 떳떳하게 대화를 하고 또 계속 대화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지와 철학이 이 땅에 있기에 우리가 희망의 서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국민은 전쟁에 미쳐있는 새누리당에 선동...

[분석과전망] ‘한겨레’의 반북대결관점에 묻어있는 53년체제의 자취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6/21 [01: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한국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종북몰이에 북까지 뛰어들어 종북몰이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근혜만 보아도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주체사상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평양의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발언을 적지 않게 하였다.” 11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공개질문장을 통해서였다. 공개질문장의 대상은 MB정부와 새누리당이었다. 공개질문장은 “현 청와대와 행정부, 새누리당에도 우리와 내적인 연계를 가진 인물들이 수두룩한데 ‘종북’을 떠들 체면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모든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몽준 의원과 김문수 지사가 했던 발언들에 우리 국민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도 했다. 사람들이 흥미로워할만한 대목이었다. 1998년 9월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했다는 것 정도는 세간에 익히 알려져 있다. 1998년 10월 동아일보 취재단이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인 ‘보천보전투’를 보도한 자사기사를 담은 금동판을 선물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이 거론한 두 인물의 발언이 흥미로운 것은 종북몰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국가관’과는 관련이 없다. 유력한 대선주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일뿐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촉발된 것이 종북몰이 1라운드이고, 임수경 의원의 막말사태와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에로까지 확산된 것이 종북몰이 2라운드라고 한다면 북의 공개질문장은 종북몰이 3라운드라고 할만 하다. 종북몰이의 새국면에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치고 나온 곳은 새누리당이었다. 대변인은 ‘남북갈등을 부추기는 언행’, ‘비이성적인 정치공작...

임태희 전 실장, 남북 비밀접촉 시인 현인택도 토로..일각 "대선-책임회피용 폭로" 2012년 06월 20일 (수) 17:06:10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남북이 정상회담을 위해 비밀접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지난 19일 와 인터뷰에서 관련내용을 시인했다. 임태희 전 실장은 남북 비밀접촉 당사자로 지목되어 왔으나 정부는 공식 부인해 왔다. 임태희 전 실장은 '2009년 10월 싱가포르 비밀접촉'에 대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횟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번 만났다"고 말해 북측과 수차례 비밀접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전 실장에 따르면, 당시 남북은 비밀접촉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했다. 당시 양해각서에는 북한이 군군포로와 납북자 일부의 남한 내 고향방문이나 송환을 허용하는 대신, 남한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들에 대한 북측의 인도적 조치에 상응해서 우리가 식량이나 기타 물품들을 지원하는 프라이카우프의 원형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최종합의는 남북 당국간 회담에 넘겼다고 했다. 이에 2009년 11월 7일과 14일 개성에서 남북회담에 열렸으나, 남북은 정상회담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여 결렬됐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현인택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는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남북간 의미있는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 전 장관은 "2009년 8월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

경협업체 기소에 '벙어리 삼룡이' 통일부 '5.24조치'만 강조..사법처리 대상 업체 파악도 못해 2012년 06월 19일 (화) 17:08:54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최근 남북경협업체들이 대북송금과 관련, 경찰에 기소, 벌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통일부가 '꿀먹은 벙어리 삼룡이' 같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민주당 한반도평화본부(본부장 이해찬) 주최로 열린 '남북경협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남북경협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처리했던 송금절차가 최근 들어 잘못되었다고 기소되고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5.24조치' 이후, 사법당국은 경협업체 자금 조사를 실시해 200여개 업체가 북한에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 1백~8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한달이 넘도록 이에 대한 대처는 물론, 피해업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이 관여하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딱 떨어지게 파악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사하고 말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다. 통일부가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라, 하지 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그러면서 "(대북송금과 관련해 경협업체들을) 계도해왔다. 90년대 후반부터 계도를 한 부분"이라며 "업체들이 규정을 오해하거나 몰랐든, 본의 아니게 불법을 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 아니냐. 통일부는 지금까지 계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도를 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경협업체에 잘못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김종수 민주통합당 통일전문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장기화로 최악 상황에 있는 경협업체들에게 기존 관행이던 ...

나라가 난치병에 쓰러져 가고 있다. 다른 말로하면 국가공동체가 멸망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어찌 할 것인가? 왜 이런 글을 올려야 하는가? 오늘은 심각한 대한민국 현실과 국민의식, 시민정신, 언론현실 등에 관해서 나름대로 느낌을 단기 사천삼백사십오년 사월 스무닷샛날(2012/6/14) 기록으로 딸사위 아들며느리 손주손녀와 그 벗들에게 남겨놓고 싶다. 사람들은 복잡한 계산꺼리를 만나면 회피하거나 외면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중차대한 일 일땐 위험한 습관이다. 예를 들어 전직 날강도 대통령이 임기중에 해먹은 돈이 약1조원이란다. 1조원? 대충 따져보면 하루에 1억원씩 물쓰듯 써도 30년간 쓸 수 있는 금액이 1조원인 거다. 한 달이면 30억원, 일년이면 365억 30년이면, 1조950억원이된다.날마다 1억씩 쓸수 있겠나? 공휴일은 빼게 해줘도 30년중 3년만 쉬도록 해도 1조원은 넉끈한 돈인 거여..! 아직도 역사선생이 리승만씨가 미국정부(CIA로 추정)가 주기로한 1000만불 중 100만불 받고 귀국하여 남한정부를 세우게 됐고, 미군정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했으며 약정한 나머지 900만불에 대한 영수증?은 찾지못함으로 당시 돈 100만불로 정치자금 삼아 선거를 치루었다. 그 자료는 일본인 1인 미디어 '히로세 다카시'선생이 쓴 제1권력(2010/3/25 프로메테우스 발행)을 참조하면 좋을 거다. 조선이라는? 국가는 남쪽은 미국지원으로 조선제국에서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허리잘린 나라가 되었고 둘로 갈라져야 했는데 강대국 틈새에서 허우적거리든 우리민족은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운 미국식자본주의가 들어서게 되고, 북쪽은 공산주의를 거쳐 사회주의국가로 나아가게 됐다. 여짓껏 국가보안법이 생사람 잡고있는 남녁에서 태어난 죄?로 기회가 다가설 때까지 북녁이야기는 대폭 줄이고 남쪽이야기만 쉽고 간단히 하자면.. 1950년 6월25일 동족상잔, 북침이니 남침이니 서로 침튀기고 있으나 그...

극보수학자 김태우 연구원장도 '찬양고무'는 손질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6/13 [07: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5월 21일 한겨레신문은 ‘사회통합위·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통일정책 방향’이라는 토론회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 사회로 보수논객 김태우 연구원장에서부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까지 보수와 개혁 진영을 모두 아우르는 토론자들이 참여하였는데 흥미 있는 점은 보수 개혁 모두 국보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북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겠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고무찬양, 불고지죄 등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데 동의 했다는 점이다. 김영희 사회자는 진보적인 토론자들도 의외로 국보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놀랍다고 했지만 더불어 가장 보수적이고 반북적인 김태우 통일연구원장마저 “오남용 소지가 있는 고무·찬양, 불고지 등 조항은 개정 논의를 받아들인다”고 말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필자가 보았을 땐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문정인 연세대교수도 보안법의 폐지는 노동당규약개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찬양·고무, 불고지 등 문제가 큰 조항은 먼저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영관 서울대 교수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잠입·탈출, 회합·통신, 불고지 등 문제가 되는 조항을 고치고,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도 개혁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진보적이라고는 평하기 힘든 학자이다. 불고지, 찬양·고무, 잠입·탈출, 회합·통신은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UN에서...

‘4.6담화’, ‘4.27담화’에 이어 ‘4.20논문’ 2012년 06월 12일 (화) 10:55:14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4월 20일 논문을 발표한 것이 확인되었다. 12일발에 따르면, 김 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에 즈음하여 4월 20일 논문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발표했다. 논문은 모두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경축행사와 관련 “우리는 수령님 탄생 100돌 경축행사를 통하여 김일성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으며 당의 호소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혁명적 기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논문은 김 주석에 대해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 △“한없이 고결한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 등으로 칭송했다. 나아가, 논문은 김 주석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라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논문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고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것은 김정일 동지께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신 결과”라며 ‘김일성-김정일’을 연결시켰다. 이어, 논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 강령으로 제시하시여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고 평하고는, 특히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정력적인 영도로 6.15통일시대를 펼치시고 대외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었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주체...

北 외무성 "핵시험 등 강경조치 계획없어"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특사 9일 방한 2012년 06월 10일 (일) 16:46:46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북한이 9일 추가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강경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다른 길을 가면 건설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지난 6일(현지시각) 제임스 줌월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메시지에 대한 나름의 반응으로 보인다. 9일자 에 따르면, 이날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주로 '소년단 창립 66돌 행사'를 시비질한 남측 이명박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세상사람들이 '소년단 경축행사'를 보고 경탄하고 있으나 "유독 이명박 역적패당만은 짐승도 낯을 붉힐 악담질을 계속 해대고 있으며 그 도수는 험악하다 못해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이어 "역적패당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도발을 걸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데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 있다"며 "우리를 한사코 자극하여 현재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 핵시험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강경대응조치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리가 '호전적'인 것처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와 주변국들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반공화국 제재압박분위기를 조성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는 문장 사이에 미국이 대화재개의 조건 중 하나로 내걸고 있는 '도발 중단'과 관련한 북한 나름의 답변을 슬쩍 끼워넣은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통해서도 북한은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평화적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는데 필요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가 아닌 심판대에 서야한다. 새누리당 대권후보들 헌법유린 자명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6/10 [10: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남한 사회에 온통 ‘종북’ ‘사상 검증’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사전에도 없는 종북이라는 단어로 민족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는 자주진영의 통일인사들과 6.15 10.4정신을 쥐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길을 걷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붉은 페인트를 부어가며 “때려잡아야 한다.”고 광기어린 목소리로 외쳐대고 있다. 보수진영은 물론 개혁적 진보인사라 불리던 사람들과 언론까지도 보수수구 세력들에 발을 맞추어 가고 있다. 마치 시계가 마녀사냥을 했던 중세나, 메카시즘이 지배했던 1950년대로 되돌아 간 것만 같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까지 나서서 색깔론을 들이대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유력 주자인 박근혜의원은 지난1일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국회의원들은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남북경협 사업으로 통일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했던 고 정주영 현대회장의 아들인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정몽준 의원은 지난 6일 인천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는 다른 장소에서는 ‘북의 핵포기기를 위해 핵무기를 남한도 가져야 한다’는 극히 위험스러운 발언도 했다. 한때는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의 길에 들어섰다가 변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새누리당에 입당하여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김문수 지사는 지난 5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운동이나 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야 할 민족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주사파로 매도하거나 심지어 북의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범죄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함으로써 할 말을 ...

이해찬은 훌륭한 지휘관인가? (서프라이즈 / 닥치고아가리 / 2012-06-09)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완패했다. 전쟁에 나간 장수들이 곳곳에서 패배했다. 전쟁에 지고나면 패인을 분석해 보고 그 책임에 관해서도 엄중한 문책과 대책이 따라야한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더 커다란 전쟁에 대비할 수있기 때문이다.병법의 가장 기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느 누구하나 총선에 패패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는 자들이 보이질 않는다. 많은 패인들 가운데에도 가장 명백한 책임은 바로 친노세력들의 독단과 자만과 무능에 있었다는 점이다. 부산에서 문제인 홀로 살아남은 그 결과를 보더라도 명약관하한 사실이다. 친노세력은 민주당에서만 패패한 것이 아니다. 진보진영 총체적으로 유권자들로 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했다.독단과 자만과 무능은 지휘관의 가장 커다란 결격사유가 된다. 그러면서도 친노세력 그 누구하나 나서서 책임에 관해 '내탓이요'하는 자가 없다. 용퇴하는 자가 없다. 밀알이 되어 썩으려는 자는 안보인다.더군다가 또다시 다가오는 대선이라는 커다란 여권과의 대전을 앞두고 그 지휘를 맡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다니니 얼마나 가관인가? 책임은 지지않고 선거때마다 나타나서 마치 용맹과 지략을 겸한 유일한 지휘관깜인양 호도하는 그 주변의 무리들이 총선을 망가뜨렸던 것 아니겠는가?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또다른 영달을 찾아 어찌 그 들에게 대선의 지휘봉을 맞기려하는가? 현재의 민주당은 죽은 정당이다. 몇몇 친노세력들 빼고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다. 그 숨통을 트이게하고 심호흡하고 심기일전해서 대전에 임할 수있는 계기가 바로 오늘 전당대회가 되어야한다. 유능하고 훌륭한 지휘관을 자처하지 않고 바로 그런 숨통이 끊어져가는 민주당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심호흡하며 심기일전해서 발기할 수있는 정당이 되도록 촉매가 되어 사라지기위해 자신을 불사를 수있는 자에게 승리가 있기를 기원한다. 닥치고아가리 -------------------------------------...

공군2호기로 극비방북한 백악관 고위관리 [한호석의 개벽예감](19) 북, 미 방북단에 ‘호의적 반응’, 이유는?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06/09 [03: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공군 2호기에 타고 있었던 백악관 실무관리 두 사람 2012년 4월 7일 미국 대통령 특사를 태운 미국 공군 2호기가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하였다. 극비방문이라는 말 그대로, 미국 대통령 특사 방북 이후 두 달이나 지난 오늘까지도 그 날 평양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 특사가 누구였는지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특사의 극비방문은 북측의 대미공세를 모면하려는 미국의 일과성 행동이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결정한 중대한 정치적 행동이었음을 말해준다. 미국 고위관리가 미국 언론 취재망을 감쪽같이 따돌리고 은밀히 움직였다고 해도 대체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구체적인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지만, 4월 7일의 극비방북은 그런 관례가 통하지 않아 더 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나는 2012년 5월 21일 에 발표한 글 ‘심층분석-미국 대통령 특사 극비방북’에서 공군 2호기편으로 방북한 미국 대통령 특사가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정무차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썼다. 그런데 5월 23일 남측 주요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군 2호기편으로 방북한 미국 정부관리는 조셉 디트라니(Joseph R. DeTrani)와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였다고 한다. 물론 그 두 관리가 방북하였을 것이라고 한 보도기사도 역시 확인보도는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추측보도였다. 조셉 디트라니는 2010년 1월부터 백악관 국가정보국장실 산하 국가반확산센터(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 국장(Director)으로 있다. 그는 국가반확산정보 책임자(National Intelligence Manager for Counte...

'미국에는 퍼주기, 다음 정권에는 떠넘기기, 국민에는 눈 속이기' 천문학적 대형무기 도입의 실상 2012년 06월 08일 (금) 11:49:12 강정구 tongil@tongilnews.com 강정구(전 동국대 교수) 이명박 정권에서 한국과 미국사이 불평등성이 극해 달했다는 지적과 느낌이 팽배하다. 한․미관계 불평등성의 현주소 최근 미국의 광우병 발병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한국조사단이 의 지적처럼 조사단이 아니라 시찰단 수준이었고, 또 ‘자발적 면죄부’ 수준의 보고를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결국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에 15년 쯤 뒤에 다가올지도 모를 국민건강의 적신호가 너무 염려스럽다. 또 국가주권을 훼손하는 한미FTA가 발효되었고, 지난해 12월 이 한글본의 번역오류 정오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던 정부가 발효 3개월이 지나서야 296건에 달하는 정오표를 슬며시 공개하겠단다. 5조원에 가까운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는 공교롭게도 전직 미국 대통령 부시의 비공개 청와대 방문 이후로 완결되었다. 이들에는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인 대미 자발적 불평등성과 꼼수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 같다. 천문학적 비용의 무기도입(주1) 군사부분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3차 F-X 차세대 전투기 F-35 CTOL 60대 8조2,905억,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AH-64D) 36대 1조 8,300억, 시호크(Sea Hawk) 해상작전헬기(MH-60R) 8대 5,538억, KF-16 전투기개량 사업 1조 8,050억, 장거리공대지유도탄(JASSM) 4,093억,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5,002억 원 등 무려 약 13조5천억 원어치(계약상 13조5천억=약 120억 달러, 실제는 26조=약 235억 달러 이상 추정)의 무기를 임기 말인 올해에 도입 계약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의 공격용 무기도입은 첫째, 천안함 관련 5‧24조치의 하나로 선포한 대북 ‘능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