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 주한미군전력강화와 한미일 3각군사동맹

주한미군, 심상치않다 [분석과전망] 주한미군전력강화와 한미일 3각군사동맹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6/26 [10: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1.무기증강, 포병여단 동두천잔류검토, 한미연합사존속논의 등 강화되는 주한미군 최근 주한미군이 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그리고 다연장로켓인 MLRS의 대거 반입은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띈다. 에이태큼스는 지대지미사일이다. 목표물을 바로 타격하는 일반무기와는 다르다. 목표물 상공에서 터져 흩뿌려지는 수많은 자탄으로 타격을 준다. 축구장 4개 정도의 면적이 순식간에 초토화된다. 하늘에서 파편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강철비(steel rain)라는 별명을 얻었다. 1분에 2발을 쏠 수 있으며 최대사거리는 300km이다. 전술미사일이지만 가공할만한 화력 때문에 전략무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라크전에서 명성을 얻었다. MLRS 역시 이와 비슷한 미국의 최신형 무기이다. 227mm로켓 한 발은 축구장 2개를 초토화시킨다. 사거리는 40km밖에 안되지만 1분에 무려 12발을 발사할 수 있어 위력이 에이태큼스에 뒤지지 않는다. 에이태큼스와 MLRS를 주요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대가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미2사단 예하 포병여단인 210화력여단이다. 에이태큼스는 수 백발, MLRS는 30여 문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 전력증강은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되었다. 전차와 장갑차 등이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기 시작했으며 패트리어트(PAC-3) 지대공미사일도 증강배치되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에 차출되었던 아파치헬기대대(24대)도 머지않아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방부에 요청해놓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에는 미국에서 온 군전력담당자들이 전력운용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후로도 주한미군 전력증강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5년 12월에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에게 이양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도 해체되게 된다. 우리 군당국은 전작권전환과 한미연합사해체가 주한미군의 전력을 약화시켜 대북군사력에서 공백을 키우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계획대로라면 올 4월에 전환되었을 전작권이 2015년으로 연기된 것도 그 반발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주한미군전력이 대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은 그 반발을 눅잦혀주기에 충분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2016년까지 평택기지로 이전재배치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부대 중 210화력여단에 대해 동두천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는 지난 2003년 주한미군감축과 더불어 미2사단을 한강이남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10화력여단은 주한미군지상전력 중에서도 대북전력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부대이다. DMZ 인근에 있는 북 장사정포가 기습공격을 했을 때 이를 포착 5~6분 내로 대응까지를 포함하여 북의 ‘남침’을 저지하는 임무나 역할을 갖고 있는 부대인 것이다. 미군이 10여 년 전의 결정을 파기할 수도 있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 역시도 주한미군전력강화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전력강화 중에서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검토만큼이나 특별하게 주목을 받는 것은 한미연합사존속논의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셔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군당국에 최근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한다.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은 이와 관련, 과거에 우리 군당국이 전작권전환 이후에도 한국군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방식으로 연합사존속을 타진했었다고 6월 14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2. 주한미군 전력강화는 한미동맹강화를 뛰어 넘어 한미일 3각군사동맹의 한 부분 전반적인 주한미군전력강화를 두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작권이양에 따른 대북전력공백을 메우려는 미국의 조처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특히 친미반북세력들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잘못된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전환문제는 애초, 주한미군전력문제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대북억지력으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시기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전력강화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억지력에서 대중억지력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 말고는 전작권이양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에 느닷없이 이뤄지고 있는 주한미군전력강화사업을 설명할 수가 없다. 지금의 주한미군전력강화는 그러나 곧바로 중국을 겨냥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는 특별한 체제가 요구된다. 그것이 물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이 그것이다. 주한미군강화가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에서 자리를 잡고 대중억지력으로 작동해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공정은 한미동맹강화에 작용해 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이미 대중억지력으로 방향을 명확히 잡아놓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에서 열린 제2차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은 이를 너무나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대북방어태세를 점검했던 1차회담과는 그 질과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는 전혀 새로운 회담이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 단연 돋보였다. 한국형MD는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군이 요격미사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이 있으며 ‘철매-2’가 개발 중에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0~30km의 낮은 고도에 들어오는 것만 막는 ‘하층방어’체제라면서 미국MD체제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미국MD체제에 참여하지도, 편입되지도 않게 될 담보로 여기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발을 막아내는 말이 될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한미2+2회담에서 한국형MD체제보다 더 돋보인 것은 한미일 3자안보협력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명백히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사시 일본이지스함이 서해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거리낌없이 용인했다. 한일군사비밀협정, 군수지원협정 등 한일군사협정과 관련된 내용들 또한 차질없이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최근에 확인되는 이러한 한일간 군사협력강화는 오직,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구축이라는 개념 범주에서만 정확히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한미일 3각동맹으로 격상시키는데서 요구되는 동력이 한일간의 군사협력강화인 것이다. 이것들은 한미2+2회담에서 확인되는 한미동맹이 한일간의 군사협력과 결부되는 공정을 거쳐 한미일 3각군사동맹에 복속해 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현시기 주한미군의 대대적인 전력강화가 단순히 대북억지력강화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현시기 주한미군전력강화는 대중억지력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한미동맹강화에 복속해 들어가면서 동시에 한일군사협력강화에도 결부되어 종국적으로는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구축의 한 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세계는 21, 22일 미국해군, 한국해군, 일본해상자위대가 제주남방 해상에서 벌인 군사훈련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한미일이 사상 처음으로 벌인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이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까지도 참여했다. 세계가 특히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와 북이 확인한 것은 미국의 아태패권전략 그 자체인 한미일 3각군사동맹의 또렷한 모양새였다.(2012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