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남북 당국회담 무산
北 단장 강지영, 南 대표 김남식..북 "우롱이자 왜곡" (추가3)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06.11 19:37:11
남북 양측이 대표단 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12일로 예정됐던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됐다.
북측은 당국회담 단장으로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남측에서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웠으나, 북측이 이의를 제기해, 당국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남북당국회담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 당국회담 무산을 밝혔다.
김형석 대변인은 "남북 당국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측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 따르면, 정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관례대로 북측에 대표단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북측은 동시 교환을 제시, 양측은 이날 오후 1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명단을 동시 교환했다.
하지만 교환 직후, 북측은 남측 수석대표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남북 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러나 남측은 "실무접촉 발표문에서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해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측은 자신들이 발표한 '상급 당국자'를 단장으로 해서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북측은 "남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써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며 "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에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형석 대변인은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그간 EU국가들과 대화를 개최했을 때 상대국의 격과 급을 맞추어 해온 관행이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부상-상대국 국장, 북한의 국장-상대국 과장과의 대화시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우리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남북당국회담에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측은 당국회담 대표단으로 수석대표인 강지영 국장 외에 실무접촉 단장으로 나왔던 김성혜 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비롯해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5명의 대표단은 아니지만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은 보장성원으로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측은 수석대표로 김남식 차관을 비롯해 실무접촉 수석대표였던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이수영 남북교류협력국장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북측 대표단 급에 불만없다..장관의 상대로 맞지않을 뿐"
북측이 남측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내세운 것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통일부는 북측 단장으로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상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렇다고 북측이 강지영 단장을 내세운 것에 대해 불만도 없다는 반응이다.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은 1956년 생으로 김책공업대학을 졸업,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2004년 6.15민족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2005년 8.15민족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 종교분과 위원 등을 맡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체제를 감안해서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장관급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평통 조직의 위상과 역할, 서기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고려할 때, 장관의 상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평통에는 위원장(공석)이 있고 부위원장이 여러명 있다. 하위직책을 맞는 서기국장을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장관과 같은 직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측이 당국회담 단장으로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내세운 데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자는 "강지영 국장이 단장으로 오는데 불만이 없다. (이번 명단 교환에서) 북측 대표단의 격을 문제삼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측은 실무접촉 발표문에서 '상급 당국자'라고 했다. 북측은 북측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에 맞게 강지영 국장을 단장으로 정한 것 아니냐"며 "우리도 발표문에서 '남북 문제를 권한있게 협의, 해결하는 당국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것"이라며 북측의 이의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 10일 판문점 실무회담 보도문에서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는 등 장관급 회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유지했다.
(추가3, 11일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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