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국정원의 의혹들 한성 기사입력: 2013/10/31 [15: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1. 고용노동청은 왜? 국정원에 대안학교 교직원의 신상정보를 몽땅 넘긴 것일까? 국정원의 활동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게 되자 사람들이 탄식하듯 한 말이었다. 지난해 8월 21일이었다. 국정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광주전남 지역의 대안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의뢰했다. 지혜학교와 늦봄 문익환 학교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은 모두 비인가 대안학교로 평소 인문학이나 사회참여교육을 교육의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혜학교는 철학과 인문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늦봄문익환학교는 문익환 목사의 교육 목표를 지향하며 곡성평화학교는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환경 생태를 중시하는 교육을 펼치는 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국정원의 의뢰를 받아들여 대안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월급, 고용보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일괄 제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에 필요한 정보라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사이에 문서를 주고 받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다. 흔한 일이기도 했다. 자주 있어왔던 것이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주고 받은 문서의 수는 무려 총 79개나 되었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수사활동을 위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계기관에 자료를 협조 요청한 것" 국정원은 그렇게 말했다. 국정원이 말하는 수사활동이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말했다. 이것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민주당) 의원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이다. 29일 국회에서 장 의원은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간단체들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전현준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0.30 17:50:34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미국이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구상을 지지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그 속도를 더하게 되었다. 미국을 ‘큰형님’으로 모시는 일본은 미국의 중국견제 심리를 활용하여 경제침체와 후쿠시마원전 누출로 인한 일본국민들의 사기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과의 일전불사라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미국은 역으로 일본을 활용하여 중국 견제에 필요한 경제군사적 역량을 강화해 보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 반응은 거의 단말마적이다. 중국은 언제든 일본에게 1930~40년대 일본의 중국유린에 대한 복수를 할 태세이다. 우리의 안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주변 강대국이 패권싸움을 할 때부터 우리 민족은 큰 피해를 당해왔다. 한나라에 의한 고조선 멸망부터 1230년대 6차례의 몽골 침략, 1592년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구한말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에 의한 한반도 유린, 1910년 일본 강점, 1940년대 미소냉전에 의한 남북분단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한 대륙세력인 중국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의 연합이 언제 충돌할지 모르고, 따라서 우리의 안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이다. 이런 시국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적절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특히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최고 우방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의 속내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일본은 군사대국화 시도와 함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부상을 이유로 해묵은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할 태세이다. 한반도로의 군사개입 명분을 찾고 있다. 북한의 미국공격은 물론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개입까지 노골화 시키고 있다. 과연 일본은 ...

"쌍무친선관계를 한단계 확대발전시키는데 의의있는 계기"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10.28 15:42:55 차히야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28일 평양에 도착, 본격적인 북-몽골 정상외교에 돌입했다. 북한 에 따르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5분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마니바드로하긴 간볼드 주북 몽골대사 등의 영접을 받았다. 이어 북한과 몽골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함께 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번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방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지 주목된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문했지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외국 정상의 첫 방북이라는 점에서 북-몽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몽골은 나진항 투자 및 북 노동자 활용, △북한은 농지임대, 식량지원, 노동자 파견 등 경제분야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 당 기관지인 은 '친선의 정을 안고 오는 사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은 환영의 분위기에 휩싸여있다. 우리 인민은 조선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고 오는 몽골 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조선인민과 몽골인민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함께 노력하여 왔다"며 "조선과 몽골 두 나라는 서로 긴밀히 지지협조하면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싸워왔으며 이 나날에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뉴대는 더욱 굳건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몽골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쌍무친선관계를 한단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의의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두 나라사이의 경제, 문화, 체육 등...

[결의문] 열열한 자주민보 성원으로 더는 언론탄압 상상도 못하게 하자!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사입력: 2013/10/28 [02: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전쟁이후 첫 대규모 포격적이라는 충격적인 연평도 포격전을 촉발했던 천안함 사건 당시, 북이 천안함을 폭파했다는 주장의 허점을 자주민보만큼 가장 빨리 풍부한 자료를 찾아 집중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는 감히 없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그런 기사들 때문에 자주민보 전 대표가 북을 찬양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했다. 진실 여부는 제껴 두고 정부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의 주장과 같기만 해도, 또 북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조죄, 찬양고무죄로 처벌을 한 것이다. 정부 주장에 대한 그 많은 국민들의 의혹제기와 반대에도 결국 천안함사건 보복 대북군사훈련으로 해서 결국 한국전 이후 첫 대규모 포격전인 연평도 포격전이 터졌던 것이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남북대결이 격화되었다면 결국 전면전이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과연 어디 있는가. 자주민보는 이렇듯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적 통일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진실이라면 주저 없이 필봉을 휘둘러왔다. 그렇다고 그간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한 수준의 대북 찬양조의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 재판에서도 판사는 ‘직접적인 찬양 표현은 없지만 내용상 북에 동조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거기다가 자주민보는 정보통신부심의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결정한 기사는 모두 삭제했다. 그것도 대부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당시 그 분위기에 따른 것이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던 기사들이었는데 이후 정권이 문제 삼은 것이지만 그래도 현행법 준수를 위해 삭제했다. 결국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라는 보수세력들의 시위와 압박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눈에 거슬렸던 자주민보를 첫 희생양으로 삼은 것임이 분명하다. 하기에 자주민보 다음엔 또 ...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10/27 [03: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보안법으로 7년 옥고를 석방되자마자 외국인 보호소에 다시 구속수감된 장민호 씨, ©자주민보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집행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민호 양심수를 외국인보호소가 아닌 집에서 가족과 보내며 정부의 해외로 추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는 청주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조치를 바라는 청구서를 보호소에 제출할 때, 청주보호소에서는 가급적 25일 토요일까지 결정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장민호 씨는 계속 또 다른 감옥인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고 기다리는 가족들은 더욱 애가 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4128&section=sc4&section2=) “아마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 외국인보호소는 환경이 열악해서 한 방에서 열 명도 넘는 사람이 기거하고 있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난방 등도 부족하며 생필품 구입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민호 씨도 보호소 생활을 감옥 못지않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치병으로 병원을 왔다갔다 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장민호 씨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디 하루빨리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정부에서 인도주의적인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장민호 씨 가족들은 하루를 천년처럼 느끼며 장민호 씨가 석방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려왔다. 그 마음이 구속노동자후원회 소식지 ‘구속노동자’ 2012년 6월호(68호)에 잘 실려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 소개한 내용 중에 국정원의 협박으로 장민호 씨 아내가 급히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귀국했고 바로 이혼장을 감옥에 있는 장민호 씨에 보내게 되었다는 가족들의 입장은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없지는 않다. 필자도 국...

미주동포단체 성명서 미주뉴욕의 여러 단체와 동포들 기사입력: 2013/10/25 [22: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지난2012년 대선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주동포들은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 기관들을 동원한 전 방위적인 불법 대선개입, 그 은폐를 위한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등의 무차별적 불법공작들, 전국민적 저항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진보진영 전반에 대한 공안탄압, 불법대선 개입 수사의 방해 저지를 위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압박과 수사팀 교체 시도 등을 보면서 눈과 귀가 의심될 지경입니다. 이는 청와대를중심으로 한 수구우익세력들이 총궐기하여 민주와 진보의 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장기집권 토대 구축을 위해 제 2의 유신독재체제를 도래케 하고 있어 우려를 넘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구우익세력들이,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일에 한결같이 진력해 온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인터넷 언론사 의 폐간을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박정희 유신독재시대의 언론탄압과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강제적 언론사 통폐합을 다시 보는 듯하여 소름이 돋습니다. 이미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당국은 의 기자들뿐 아니라 후원회원들마저 구속, 조사 혹은 압수수색 등의 악랄한 방식으로 탄압을 하더니 급기야는 자체를 폐간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폐간시도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보루인 언론자유에 대한 반민주적 폭거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막으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압살입니다. 나아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기에 자주민보의 폐간 시도 자체를 강력 반대하며 수구우익세력들의 악의적인 시도에 서울시(박원순시장)가 넘어가지 말 것을 엄중 촉구하고 수구우익세력들을 강력 규탄 단죄합니다. 미주동포 단체들은 ‘자주민보폐간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함은 물론, 자주민보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나아갈 것입니...

통일부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 안된다..제도 취지 살려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10.25 16:00:21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최대 이슈인 통행.통신.통관(3통문제)과 관련해 기술적 협의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측 근로자의 신변안전보장 마련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북측이 최근 밝힌 '개성첨단기술개발구'에 촉각을 세우는 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구 사항인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3통문제에 대해 남북간에는 기본적인 합의는 완료됐다. 기술적 사항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남북은 3통 문제와 관련해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과 인터넷 연결 등 기술적 협의만 남겨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남측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전자출입체계 구축의 경우, △사업계획안 수립, △우리측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 개발 등 남측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연내 전자출입체계를 통한 상시 통행 실시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한창이다. 인터넷 연결의 경우도, 개성공단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KT)를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100mb 수준의 인터넷망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남북은 3통 분과위원회를 열고 관련 협의를 지난 9월 26일 열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연기 통보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오래지 않아 북측에서 답이 올 것"이라며 "합의에 따르면 월 1회 분과위를 열기로 했다. 그렇기에 10월 중에 분과위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출입체류 분과위는 의견 차...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0.23 14:51:16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하여 해직 교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로 말미암아, 전교조가 부당 해고된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들을 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10.24)부터 법외노조로 취급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실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는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반노동적’ 독소조항이다. 첫째, 일반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든 산별 노조에서는 예외 없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해직자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직자의 조합가입 및 조합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노동기구(ILO)가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2002년 보고서)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로 2010년 해당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으며, 이번에 다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통일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10.24 10:40:35 북측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이하 외통위)가 국정감사 기간 중 현장 시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개성공단 방문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우리측에 전달해온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외통위는 소속 여야의원 24명과 보좌진 24 명 등 50여명이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남북관계가 교착된 가운데 북측이 이를 수용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24일 “오전 9시 북한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서 외통위의 10월 30일 현장방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정부로서는 예정대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외통위와 협의해 우리측 일정안을 마련하고 방문 규모와 인원 등을 북측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취재진의 방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가는 목적이 현지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로서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에서는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단장이 외통위 방북단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소문] 28일 자주민보 폐간 청문회를 앞두고 애독자에게 드리는 호소문 -자주민보 폐간은 우리 모두의 문제! 힘 모아 폐간만은 막아주십시오. 자주민보 기사입력: 2013/10/21 [19: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자주민보 애독자여러분!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해외동포,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유신독재를 능가하는 독재와 보수우익세력의 살풍경한 공안광풍이 파몰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적법한 투표를 통해 뽑은 국회의원을 납득할 수 없는 내란음모혐의로 구속처형하고 아예 관련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며 수많은 관계자들을 줄줄이 구속시키고 그 가족들의 생계 사업장까지 겁박하는 인권암흑지대, 불법무도한 서북청년단 테러시대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시계, 민주주의와 진보의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며, 발전하던 6.15 남북화해시대는 연일 계속되는 대북위협 전쟁훈련과 보수세력, 보수언론의 대북악담 공세로 무참히 부수어지고 남북관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파국의 벼랑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 애 써온 우리 자주민보에 대한 전 방위적 탄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주민보에서 주로 활동했던 거의 모든 기자들을 유엔은 물론 미국에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8조 찬양고무죄를 들어 재판에 회부하고 구속처형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이창기, 한성 기자가 옥고를 치르고 나오자마자 자주민보 만평가인 정설교 시인을 구속처형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권말선 시인마저 재판장에 세우더니 자주민보를 지켜오는 과정에 쌓인 피로로 심각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운신조차 어려운 현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를 수시로 불러다가 몇 시간씩, 과거 육체적 고문 못지않은 장시간 조사고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글 한편 쓴 적 없는 자주민보 이용섭 후원회장마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나 경...

“위험계선을 넘어서는 북침핵전쟁위기” 반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19 [17: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한미일 해상 합동군사훈련을 기점으로 강격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괴뢰들이 어리석게도 핵전략폭격기와 핵 항공모함을 비롯한 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일대에 계속 들이밀 경우 그곳은 내외 호전광들의 거대한 화장터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나서 주목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9일 정세론 해설을 통해 “최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하지만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무분별한 군사적도발, 핵공갈로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장본인은 미국과 그와 야합한 괴뢰호전광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한반도 수역에서 진행 된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을 언급하고 연합 훈련 이후에도 핵을 탑재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남해와 서해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선동해와 남해, 서해를 제 집안방 드나들듯이 싸돌아다니는 것은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북침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모험적인 책동이 이미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 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침 핵 선제공격을 공식화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남북관계가 다시금 위기에 처하고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괴뢰집권세력이 저들의 대결소동이 빚어낸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고 이성적으로 처신해야 할 때”라면서 “그러나 괴뢰 호전광들은 도리어 그 무슨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외세와의 군사적 결탁을 더욱 강화하면서 전례 없는 핵전쟁광기를 부리고 있다.지난 시기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자칫하면 핵전쟁으로까지 번져질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들이 남조선에서 꼬리를 ...

우선 진단분류체계에 등재하는 일부터 김갑수 | 2013-10-18 11:07:43 최근 나는 이석기 사건,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국정원내란음모조작사건을 보고는 한국 사회에 무서운 신종 정신질환이 이미 창궐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름 하여 ‘종북장애’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신질환은 ‘종북’만 보면 아니 종북과 유사한 소문만 들어도 어김없이 발작하는 이상 증상을 수반한다. 이것은 마치 공황장애와 비슷한 질환이다. 여기서 ‘공황(恐慌)’이란 특정한 사태에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일컫는 말로서, 영어의 패닉(panic)과 비슷한 뜻을 가진다. 이런 증상이 병적으로 나타날 경우 여기에 ‘장애(障碍)’를 붙여 공황장애라고 부른다. 종북장애와 공황장애는 실제적인 위험 대상이 없는데도…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으로 자제력을 잃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이 두 질환은 공히 극단적인 불안증상인 공황발작을 수반한다. 공황발작은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라 곧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변태적 증상이다. 이석기 사건이 터진 후 한 달 동안 한국에서는 무려 10만 건의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한다. 결과 이석기는 역사상 최악의 아동 성폭행범보다 언론 노출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집단적 광기는 한국인의 내면화된 공포가 얼마나 병리적인 것인지를 알게 해 준다. - 이석기 뇌구조를 파헤쳐 보니.. 이것은 10월 8일 자 인터넷 신문 이 이른바 주사파 출신들의 토론 모임 소식을 전하면서 실은 기사의 타이틀이었다. - “이석기, 고 놈은 고저 굶겨 죽여야 돼! 굶어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지!” 이것은 탈북단체 회원들의 말을 직접화법으로 옮긴 신문기사의 타이틀이다. 이 기사는 “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600일 기념 ‘북충(종북벌레) 박멸 꼬장떡’ 전달식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진 민주당 의원, '530단' 소속 요원의 댓글작업 폭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10.15 15:42:23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국내 사이트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장관께서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 워낙 많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을 불러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합동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댓글 등등의 거론된 아이디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우리 국방부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조지시를 다섯 차례 걸쳐서 했다"며 "필요하면 그 리스트들을 드릴 수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자체적으로 4번에 걸쳐서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요원들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러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제보와 여러가지 근거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댓글 작업을 알지 못한다. (국방부의 대선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군국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7월 특별채용으로 540 사이버심리단 직원을 48명 채용했고, 이들이 댓글 작업이나 글을 올리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 군 당국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김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

"미국 핵 위협에 최종 판갈이 전면 전쟁" 언급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15 [08: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한반도 비핵화는 어느 일방의 비핵화가 아닌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로 이는 세계의 비핵화와 잇닿아 있다며 그 의미를 똑바로 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반도비핵화는 공화국정부가 실현하려는 불변의 정책적 목표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의미는 명백히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 이 비핵화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까지 완전히 청산하고 그것을 세계의 비핵화와 이어놓기 위한 평화 애호적이며 힘 있는 물리적 수단”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지구상에는 인류를 열 백번도 전멸시킬 수 있는 방대한 핵무기가 쌓여있다. 하기에 인류는 핵무기 없는 지구, 핵위협이 없는 지구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말끝마다 세계의 비핵화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그러한 미국이 세계의 비핵화의 중요한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비핵화에 대하여 반대할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신문은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코에 걸고 여러 가지 핵타격 수단들을 우리의 영공, 영해, 영토가까이에 때 없이 들이밀며 우리를 심 없이 공갈하고 있다. 올해에만도 미국이 두 차례나 초대형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톤호 전단을 조선남해에 끌어들여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소형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타격 수단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동하는 젊음으로 더욱더 강성하게 되지만 미국은 역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물거품으로 남게 될 것”이라면서 “침략과 약탈, 지배와 강권으로 살찌고 번창해온 미국은 벌써부터 제가...

박 대통령, 개성입주기업 경협보험금 상환 연장 직접 거절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10.14 08:19:20 박근혜 대통령은 대외적인 발언과는 달리 조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요청한 ‘경협보험금 회수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직접 ‘불가’하다고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경협보험금 상환 기일 90일이 지나면 9%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고 고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4일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문건을 근거로 “당초 BH(청와대)에서는 우리부(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경협보험금 회수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올렸으나, VIP(대통령)께서 ‘불가함’으로 직접 정정”했다고 폭로했다. 구 분 기업수 금액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대출 21개사 138억원 긴급경영자금 및 특별대출 40개사 323억원 경협보험금 59 1761억원 (출처 - 통일부) 업체수 금액 경협보험금 수령 업체 59 1,761 보험금 대출상환 업체 19 409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의 노동자 철수 등으로 조업중단에 들어가 59개 업체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했지만 대출금을 상환한 업체는 19개 업체의 40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재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현실적인 법제도 테두리 내에서의 검토인 것으로 청와대의 지시만 있으면 기업들의 보험금 상환연장 요구에 응해줄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경협보험금 회수와 관련한 사항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기존약관 및 규정상의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들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

“혁명무력의 비상한 대응 조치 간과 말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13 [09: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한미일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 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는 대결이냐 대화냐의 한계선을 넘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기로에 서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아 주목된다. 조선의 대외 언론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사는 논평을 통해 “미일침략군과 남조선괴뢰들의 핵전쟁소동으로 하여 완화에로 흐르던 조선반도정세는 다시금 전쟁전야에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은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은 끝끝내 조선반도주변해역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연합해상타격훈련을 벌려놓았다.”며 “ 국제여론이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주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평한 미제7함대소속 초대형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톤》호의 대타격 집단이 또 다시 기어들어 조선반도에 화약내를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 논평은 “이번 소동이 미국과 괴뢰들 사이에 대조선 핵선제 타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이 확정되고 미국이 일본반동들의 《집단적자위권》을 승인한 것과 때를 같이한 것으로 하여 그 엄중성과 위험성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정세는 대결이냐 대화냐의 계선을 넘어 바야흐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평화적 노력과 내외여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성토했다. 신문 논평은 “알려진 것처럼 우리는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경제 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유리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왔다.”며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지향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평화대화의지를 밝히고 실천적 조치들을 연이어 취하였다. 특히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전조선반도의 비핵...

북, 반제민전 중앙위 격문 발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12 [09: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남조선의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전국민에게드리는 글’이라는 격문 형식의 글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역대독재집단의 대결책동을 무색케 하는 보수당국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는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 수 없다.”는 반제민전 중앙위 선전국의 격문형식 글을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한 반제민전중앙위원회 선전국 글은 “온 겨레에게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던 남북관계개선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또다시 대결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공전과 충돌을 거듭하며 어렵게 마련되었던 남북화해무드가 하루아침에 깨여지고 불신과 적대의 곬이 다시금 깊어가는 요인은 어디에 있고 그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가.”가고 반문햇다. 반제민전 선전국 글은 지난 8월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합의,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회담 합의 등이 북의 주동적 노력에 의해 마련되었지만 이를 내세우지 않았으나 남측 정부와 언론들은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 ‘종북세력척결소동’ ‘처ㅣ고존엄에 대한 비방 중상’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남측당국의 호도 된 입장’ 등을 거론하며 “보수언론들을 동원한 당국의 몰염치하고 교만 방자한 작태는 북을 극도로 자극시켰고 민족적단합과 화해협력에로 나가던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했으며 목전에 두었던 이산가족들의 상봉마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했다.”고 남북관계 경색이 남측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단체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이러한 사태로부터 취하게 된 북의 조치에 대해 보수당국은 통일부패당을 내세워 《반인륜》적이니, 《대못을 박는 행위》니 뭐니 하며 책임회피를 위해 필사발악하고 있다. 최근에도 박근혜와 그 일당은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을 때까지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 하겠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3.10.10 12:01:37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정책국 대변인 성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비난의 포문을 연뒤 남측이 '국가원수에 대한 비난은 유감'이라며 반박한데 대해 다시 날선 비난으로 맞받으면서도 "바람이 잦아들면 파도가 일지 않는 법"이라며, 남측의 '자성'과 '순응'여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9일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성명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반공화국대결 책동이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데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1차적인 경고"라며 "박근혜일당은 우리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깊이있게 새겨듣고 심각히 돌이켜보면서 고쳐나갈 마음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만약 박근혜 일당이 지금까지 우리에 대해 상식밖으로 못되고 너절하게 놀아대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남조선 전역에서 미친듯이 벌어지고 있는 사상초유의 반공화국대결 소동의 막후 조종자가 박근혜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나 대변인은 한편으로 "국가원수 지칭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면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비난에 악을 쓰며 매달려왔는가를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되묻고 "엄숙히 부언하건대 진실로 국가원수 지칭 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 놀음을 중지하는 실천적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서 대변인은 "이번에 박근혜일당은 다행스럽게도 말 한마디만은 정확히 했다"며 "그것은 북남합의에는 상호비방 중...

통일부, 북 당.정.군 2년 동안 218명 중 97명 교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10.08 16:50:59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당과 내각 인사 개편이 경제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분석됐다. 통일부가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정.군 주요인사 218명 중 절반에 가까운 44%인 97명이 교체됐다. 특히, 당과 내각은 경제분야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주요 직책으로 발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이다. 이는 지난해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최룡해 총정치국장, 김경희 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중용된 데 반해, 지난 4월 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표적 경제통인 박봉주 내각 총리가 등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의 경우, 부장급 이상 96명 중 38명으로 40%가 교체됐으며, 당 정치국을 확대하고 경제와 기술관료를 중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이 27명에서 36명으로 충원된 점과 곽범기 당 비서와 로두철 내각 부총리의 후보위원 진출, 박봉주 내각 총리의 정치국 위원 진출 등이 두드러진다. 또한 곽범기 당 계획재정부장, 백계룡 경공업부장, 한광복 과학교육부장 등이 당 부장에 신규임명된 점은, 김정은 시대가 경제와 분야별 전문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반면, 당 정치국 내 군부인물 비중은 23%에서 35%로 증가했지만 상무위원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시대 들어 당 중심의 국가운영 강화가 특징"이라며 "김정일 시대에는 잘 하지 않던 당 관련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을 자주하는 등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 분야의 경우는 상급 이상인 118명 중 55명인 47%가 교체되었는데, 이 또한 경제분야와 전문성 위주의 인사 개편으로 분석됐다. 국방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4월 5차 최고인민회의를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08 [06: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한미동맹강화와 한미일 해상연합해상 훈련을 거론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감히 우리를 넘보며 조금이라도 설쳐댄다면 무자비한 선제공격으로 최후의 파멸을 안길 것”라는 강경 발언을 내 놓아 평화를 위한 남북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대변인 담화를 전하며 “최근 미국과 괴뢰패당은 《한미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의를 빈번히 벌리고 전쟁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무력시위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미 핵 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는 등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얼마 전 미국과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의 참가 하에 서울에서 진행된 제45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재 연기문제, 연합대비능력강화문제 등을 모의하였다.”며 “《맞춤형억제전략》은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한다는 위험천만한 핵전쟁각본으로서 적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이번 군사적 모의를 조선반도에서 대화평화과정을 파탄시키고 긴장을 격화시키며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극히 엄중한 도발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 담화는 “오늘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그 무슨 《의혹》이니, 《징후》니, 《은폐》니 하는 구실을 붙여 침략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지금 미국은 그러한 상투적 수법으로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핵무기사용징후》를 운운하면서 핵전쟁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 있다. ...

아침브리핑2013/10/07 08:43Posted by 동북아의 붉은_달 1. 남북관계 갈수록 험악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4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데 이어 통일부가 반박 성명을 내자 재반박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남북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체제대결을 공식화한 것이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공식 확정발표한 맞춤형억제전략도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가 공개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이 삭제돼 10.4선언 백지화가 시작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블루유니온 등 반북단체 20여 명이 6일 경기도 연천군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최고지도부를 모욕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50여 만 장을 살포해 가뜩이나 험악해지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한미일 연합훈련 예정 8일부터 남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시작된다. 이 훈련을 위해 4일 미군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입항했다. 일본도 이지스함과 호위함을 동원할 예정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은 1년에 2~3차례 실시해왔다. 3. 대화록 실종 사건 관련 친노인사 줄소환 예정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건 관련 인사 30여 명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보관한 음원파일을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4. 서청원 후보 딸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으로 기소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확정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3/10/05 [13: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짐이 곧 국가이요! 그러니 내 멋대로가 법대로요! 짐은 박근혜이요! 박근혜는 지금 제 멋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법이라고 우격다짐하고 있다. 멋대로를 법대로로 바꾸는 데 중간 역학을 하는 것이 조중동 언론이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이다. 법이라는 것도 일종에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에 해당한다. 법은 법전문가들이 제정한 공약이고 대선 공약은 대통령 후보가 온 국민들을 상대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법 이상의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박근혜는 멋대로 폐기 처분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멋대로 폐기처분하고 바꾸는 발상의 배후에는 박근혜 자신이 왕이고 왕은 법을 멋대로 제정도 하고 폐기도 할 수 있다는 발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필부필부가 서로 말로 약속한 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 ‘신뢰’이다.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을 멋대로 까발려 버리고 그것을 자기 대통령 당선에 이용까지 하였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기 않는다. 기초생활연금 지급도 폐기 처분 해놓고는 노인회 회장인가 하는 자를 청와대에 불러 놓고 사과하고 박수쳐 환영하는 것으로 대국민 공약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박근혜는 같잖게도 ‘신뢰프로세스’ 운운한고 있다. 공약을 제 멋대로 폐기 처분하는 인간의 말을 신뢰할 그 누구도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남북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며 외교를 할 것인가. 지난 8월 28일자 뉴욕 타임즈는 박근혜의 멋대로의 통치술을 꼬집어 지적하면서 임기 초기부터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 탈출구로 강압을 구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박근혜의 이러한 짐이 곧 국가이고 자기 멋대로가 곧 법이라는 발상이 어디서 온 것이고 유래한 것인가. 그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박정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멋대로 해 놓고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