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합동조사 지시"

김광진 민주당 의원, '530단' 소속 요원의 댓글작업 폭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10.15 15:42:23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국내 사이트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장관께서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 워낙 많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을 불러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합동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댓글 등등의 거론된 아이디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우리 국방부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조지시를 다섯 차례 걸쳐서 했다"며 "필요하면 그 리스트들을 드릴 수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자체적으로 4번에 걸쳐서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요원들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러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제보와 여러가지 근거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댓글 작업을 알지 못한다. (국방부의 대선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군국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7월 특별채용으로 540 사이버심리단 직원을 48명 채용했고, 이들이 댓글 작업이나 글을 올리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 군 당국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김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모략, 선동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대선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변인은 "사이버사령부 활동 내용은 사실 비밀"이라며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도 사이버전은 현행 작전이다. 형행적으로 대응할 적이 항상 있고, 또 공격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작전을 밝히는 것은 군사 기밀을 밝히는 것"이라며 사이버사령부의 구체적인 활동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09년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7.7 디도스 공격' 이후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됐다. 해당 부대 소속 '530 심리전단'은 해킹대비 부대, 해커 교육 및 훈련 부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