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

<분석과전망>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국정원의 의혹들 한성 기사입력: 2013/10/31 [15: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1. 고용노동청은 왜? 국정원에 대안학교 교직원의 신상정보를 몽땅 넘긴 것일까? 국정원의 활동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게 되자 사람들이 탄식하듯 한 말이었다. 지난해 8월 21일이었다. 국정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광주전남 지역의 대안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의뢰했다. 지혜학교와 늦봄 문익환 학교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은 모두 비인가 대안학교로 평소 인문학이나 사회참여교육을 교육의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혜학교는 철학과 인문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늦봄문익환학교는 문익환 목사의 교육 목표를 지향하며 곡성평화학교는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환경 생태를 중시하는 교육을 펼치는 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국정원의 의뢰를 받아들여 대안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월급, 고용보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일괄 제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에 필요한 정보라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사이에 문서를 주고 받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다. 흔한 일이기도 했다. 자주 있어왔던 것이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주고 받은 문서의 수는 무려 총 79개나 되었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수사활동을 위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계기관에 자료를 협조 요청한 것" 국정원은 그렇게 말했다. 국정원이 말하는 수사활동이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말했다. 이것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민주당) 의원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이다. 29일 국회에서 장 의원은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간단체들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를 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정원이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사찰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편승해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을 위해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규탄을 하고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혜학교'는 곧바로 대응해 나섰다. 국정원이 교직원을 사찰한 것이라는 규정부터 내왔다. 그리고는 전국 대안학교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할 것을 결정했다. 당장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서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묘한 것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합뉴스가 국정원에 자료를 제공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을 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답변을 했다. 노동청의 답변에 대해 연합뉴스는 아리송한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사람들은 국정원과의 관계문제를 밝히지 않고서는 해명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라고 이해를 했다. 국정원이 민간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은 대선시기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큰 파문인 것은 같았다. 그렇다면 문제는 국정원이 일으키는 파문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파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민간단체 불법사찰 의혹 말고도 또 다른 의혹이 불거져 사람들을 또 다시 분노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 음식점 업주들에게 강제로 반공교육을 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2.국정원 전북지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는다. 3시간의 의무교육이다. 식품위생법 등 실무가 기본이다. 위생교육의 주체는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외식업중앙회이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한다. 강제성을 띤 법정교육인 셈이다. 10월 28일 전북도청 강당에 음식점 업주들이 참석을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소속의 업주들이었다. 200여명의 업주들은 그런데 황당한 경험을 해야했다. 강사가 이상한 말을 했다. 강사는 탈북 여성이었다. 탈북여성이 식당의 위생에 대해 강의를 할 수는 없는 노릇. 위생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의 실태를 설명했다. 업주들에게 북의 실태는 궁금한 사안이 아니다. 강사는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도 했다.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라고 쓴 피켓을 든 한 신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북의 실태를 안다면 이런 시위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실내가 웅성거렸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업주들은 그렇게 소리를 쳤을 것이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강사인 탈북 여성 그리고 탈북여성의 반북 반 진보진영 강의는 30분 만에 중단되었다. 노컷 뉴스 30일자 보도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왜, 위생교육장에 난 데 없이 반공교육 혹은 이른바 종북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갑자기 반공교육을 넣어달라고 해서 우리도 난감하지만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는데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전북지부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부에서 반공교육을 하고 싶다며 탈북여성 섭외를 부탁해서 소개했을 뿐이다"며 "이런 교육을 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노컷뉴스는 보도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입장을 실음으로써 판단을 독자에게 넘겨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할 것 없이 두 곳 중에 한 곳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 마치 국정원 전북지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부가 싸우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였다. 사람들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찍어내기’를 당해 총장직에서 사퇴하고 국정원선거개입사건을 지휘하던 윤석열 수사팀장이 ‘짤린’ 것 등이 검찰이 국정원과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사람들은 국정원 전북지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부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혹은 그 어떤 곳도 자칫 국정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실감을 사람들은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