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니 해킹' 북 정찰총국 등 3개 단체와 10명 추가 제재

미, '소니 해킹' 북 정찰총국 등 3개 단체와 10명 추가 제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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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3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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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미 대통령이 2일, '소니 영화사 해킹' 관련해 대북 추가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각)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한 3개 단체, 김영철 등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소니에 대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행동, 유엔 안보리 결의 1718/1874/2087/2094 위반 행위,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안보와 대외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했다"며, 재무부에 추가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부, 미국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명령13466(2008.6.28), 13551(2010.8.30), 13570(2011.4.18)에 따른 제재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군 산하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기업 3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행정명령 13551, 13382(2005.7.1)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미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미 재무부는 아울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아프리카.중동 지역 등의 대표자들인 길종훈, 김광연, 장성철, 김영철, 장용선, 김규, 류진, 강룡과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정부 관리 유광호 등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단체와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에의 접근,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들 단체.개인들이 미국과의 거래관계가 전혀 없어, 상징적인 효과에 그칠 전망이다.
백악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의 소니 영화사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비례적이고,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 방법에 따를 것"이라며 "오늘 조치는 우리 대응의 첫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미 정부의 행정명령이 금번 소니사 해킹 건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행위 및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12.20자 논평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을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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