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조선 제재 행정 명령 승인

“북, 미국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지속적 위협”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1/03 [07:0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새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이번 추가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는 조선의 정찰총국 등 기관과 단체 3곳, 개인 10명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조선이 지난 11월과 12월에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관련 행위들을 했다”면서 “이는 미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가 “조선 정부의 계속되는 도발과 불안정, 억압적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 영화사에 대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표했으나 소니사 측과 사이버 전문 업체 노스는 영화 인터뷰 상영과 관련한 해킹이 조선과 관계가 없다고 밝혀 미국의 제재 조치가 조선을 압박하기 위해 조작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방송은 이번 제재 대상에 정찰총국 외에 조선의 무기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 연구를 담당하는 단군무역회사가 포함됐다 전했다. 개인으로는 이들 단체에 소속된 길종훈씨를 비롯 김광연씨, 장성철씨, 김영철씨, 장용선씨, 김규씨, 류진씨, 강룡씨, 김광춘씨, 유광호씨 등 10명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전면 차단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 역시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제재 조치가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잭 루 미 재무장관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밝히며 “이번 제재로 북한의 핵심 기관들에 대한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P’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제재는 조선 주민이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조선 정부와 그들의 행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에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제재는 조선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첫 번째 조치라고 밝혀 미국 측 스스로가 이번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한편 미국이 소니 해킹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효과 없는 대북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조미 사이의 갈등을 커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