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성한용X송채경화의 정치 막전막후 58 편집본 수정 2025-02-11 19:30등록 2025-02-11 19:30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안건은 인권·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는데요.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비상계엄 때문에 온 국민이 받은 물적·정신적 피해가 큰데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디 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걱정하는 인권위가 됐느냐”며 “인권위 역사에서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성 선임기자는 오는 3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요원이다 뭐다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온갖 해괴망측한 궤변을 하고 있지만 이미 다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기관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에 정확히 해당된다”고 짚었습니다. ​ 11일 공개한 ‘(성한용×송채경화) 정치 막전막후’ 풀영상에선 막바지에 다다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전망해봤습니다. 아울러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목받는 여야 대선주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총괄 프로듀서 : 이경주 취재 데스크 : 김정필 기술 : 박성영 연출 : 도규만

  인권위 안팎서 의결 철회 및 사퇴 촉구... 반대 인권위원들, 결정문에 의견 담기로 25.02.11 18:18 l 최종 업데이트 25.02.11 19:51 l   글:  김화빈(hwaaa)   사진:  이정민(gayon) ▲ 사과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키는 직원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수정되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과 전원회의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의 '내란 비호 안건' 의결을 두고 찬성 위원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인권위 직원들은 "인권위 파괴자들"을 지적하며 대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소라미·원민경 인권위원은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전날) 반인권·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의안을 부결한 반면,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라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인권위의 의결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해당 안건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해당 안건 의결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해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켜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기일 없으면 2말3초 선고 가능성…탄핵 인용 시 4말5초 '조기대선' 시나리오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2.11. 10:49:32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며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신속한 변론 종결을 촉구했다. ​ 국회 측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부정 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전 국민에게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교하며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라며 "사실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 이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는 작년 12월 3일 그날 밤 우리가 지켜본 그대로다. 피청구인은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고 했다. ​ 그러면서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 이 변호사는 "내란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기자명  이광길 기자     입력 2025.02.11 16:27    수정 2025.02.11 17:49    댓글 0   [사진 갈무리-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X]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가 10일 “우리는 한국 내부 정치에 중국을 함부로 끌어들이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요즘 한국 내 극히 일부가 이른바 ‘중국의 한국선거 개입’ 루머를 퍼트리는 데 대해 어제 나는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매체들에게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다이 대사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리는 한국이 안정, 발전, 번영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것이 한국에 대한 소중한 정치적 지지”라고 밝혔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한 각 분야의 교류와 인적 교류가 밀접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상대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학습하고 여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도 11일자 기사를 통해 김민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일부가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윤석열 변호인이나 지지자들이 근거 없이 한국 선거에 중국이 관여했다고 떠들고 있으나, “대다수 한국인들은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는 그들의 정책 탓이지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11일 오후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의 주장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한국 국민이 내부의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발신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