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 반복한 윤석열 측, 헌재 나온 선관위 사무총장도 발끈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주장하던 윤, 정작 증인신문 때는 자리 떠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2-11 22:43:31
- 수정 2025-02-11 22:56:35
1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대법원은 해당 의혹이 근거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심판장과 플레이어가 한 몸이 된 상황이라는 게 일반 국민감정”이라고 주장하며 선거부정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인신문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인이 잇따라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는 지난 2023년 선관위 서버를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각각 나와 증언을 했다. 김 사무총장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하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백 전 차장은 “(국정원)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됐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다. 저희가 본 게 아니”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단호히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제가 보고 받기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해킹을 통해 투개표 등을 조정하거나, 선거인명부를 변경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서 실시한 모의 해킹 환경은 선관위의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점검 이후에 정부 예산을 들여 선관위 서버 개선 작업을 했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정당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이후 국정원에서 진행한 평가 점수 역시 31점에서 71.5점으로 올랐다고도 했다.
국정원 역시 선관위에 추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없다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2차례 걸쳐 이행점검을 했을 뿐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우리나라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선거 시스템 자문 보안단까지 꾸려 그분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증받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국민께 조금이라도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CCTV 영상을 공개하거나,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고, 그로 인해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는 부분이 사무총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안에 대해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와서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조사해야겠다’는 요구에 응할 수 있겠나”라고 발끈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나온 법원의 결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140건이며, 이 중 14건은 소 취하됐고, 나머지 126건은 모두 본안에서 모두 각하,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일단 진입한 게 문제”라며 “과천 청사에서는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행동 통제를 하면서 핸드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행한 역사에 의해 선관위가 다른 외국과 달리 헌법 기관화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부 권력이 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극도로 제한돼야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적법한 계엄 하에서도 선거관리는 군부에 이관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한편, 현재까지 헌재가 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까지다. 앞서 보류된 증인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재판부 평의 결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최종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역시 탄핵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은 증인이라 재판부 평의 결과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 국회 측은 “이번 주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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