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돼도 ‘마은혁 임명 거부’하라는 권성동... 야당 “최상목에 지침 내린 것”

 진보당 “권성동, 참담하고 끔찍한 공개적 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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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헌 기자 yjh@vop.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2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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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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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사실상 최 대행을 향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권 원내대표의 언행이 공개적인 내란선동이라고 참담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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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장본인이 여당 원내대표라니 할 말을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대행을 향한 지침 내지 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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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의 임명동의 의결을 거쳤음에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여서 헌법재판소가 곧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위헌 판단)하더라도 마은혁 후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상목 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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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할 때도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강조한 거부 이유를 그대로 받든 전력이 있다”며 “권성동의 입장은 사실상 최 대행을 향한 지침 내지 지령으로 이해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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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라’며 권 원내대표가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한심하다”고 일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국회의장의 자격부터 문제 삼았다. 심판을 제기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 국회 명의로 했어야 한다는 논리”라며 “법률가 출신 맞나.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국회를 대표한다. 국회 의결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뭘 또 의결하나. 회사나 기관의 권한이 침해되었을 때 대표이사나 기관장 명의의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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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과거 사례(2011헌라2)도 왜곡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던 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례에서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례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국회의원 명의의 청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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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 원내대표의 헌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 3항을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 거부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 같은 헌법 해석은)여당 원내대표 발언이 말장난 수준에 불과하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탄핵소추단장일 때 자신이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으며 국회의 윤석열 탄핵 사유 조정을 공격했다. ‘권성동이 권성동과 싸운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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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 원내대변인은 “권성동의 법과 입은 어찌 이리도 가볍냐?”며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자리에서)내려오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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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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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헌재판결 불복 공개사주하는 권성동이야 말로 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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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진보당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판결 불복을 공개 사주하는 권성동의 행태야말로 내란선동”이라며 즉각 철회와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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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른바 기자간담회를 빙자하여 ‘헌재 판단이 나오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참담하고 끔찍한 내란선동에 나섰다”며 “직접 보고 듣고도 눈과 귀를 다시 의심해야 할 작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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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아주 노골적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따르지 말 것을 공공연하게 선동하면서, 동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하게 협박하고 있다”며 “칼만 안 들었지, 조직폭력배 날강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동조를 넘어 직접적인 내란선동이다.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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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이 같은 선동이 자칫 ‘제2의 내란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홍 수석대변인은 “헌재판단에 따르지 말자는 선동이 과연 헌법재판관 임명 건에만 그치겠느냐”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헌재판단 불복 사주와 선동은 결국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다시 스멀거리는 '제2내란'의 시도는 초기부터 그 싹을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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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며 '이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다'고 거듭 맹공격을 퍼부었는데, 지나가던 소가 하품할 소리다”라며 “현재 구속된 군·경찰 관련자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행정부에서, 언론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 내에서 공모하고 동조했던 자들은 아직도 버젓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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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누구보다 먼저, 비상계엄 해제를 적극 방해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부터 수사의 대상”이라며 “당연히 그 뒤를 이어 내란비호에 앞장서고 있는 권성동 본인도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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