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싹 다 잡아들이라고 들었다” 증언한 홍장원 외면
답한 건 불리한 검찰 공소장 내용 변명 또는 부인
윤 "시스템 작동방식 알아보려 선관위 군인 보내"
"경고성 계엄, 국무위원들에게 알려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엇갈린 증언'을 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내란 혐의를 정당화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지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증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1차장이 허리 숙여 인사하자 고개를 돌려 인사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이 4일에 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낮 12시 40분에 헌재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별도의 공간에서 기다리다 재판 시작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배보윤 변호사는 오후 1시 5분에 출석했고, 기자들이 대리인단에 변론 전략 등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헌재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오후 2시에 열렸고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을 불러 신문했다.
군복을 입고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질문에 대해 생각이 안 난다는 등의 간단한 대답을 제외하고도 50개 이상의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그는 "저도 형사소송과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 증언으로 자신의 형사재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두고 한 말로 보이지만,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을 옹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
윤석열과 '짜고 친' 흔적뿐인 이진우
국회 측 대리인단이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냐'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냐' 등 질문에 이 전 사령관은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101쪽짜리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총 4번 전화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에)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계엄 선포가)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항이 기록돼 있다.
이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냐'고 물었지만,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회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대국민 담화 직전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부대에 가서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계엄 선포 조건이 여러 교란 이유로 국가의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지만, 윤 대통령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은 의결 정족수가 가까워지자 이 전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한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외곽 경계 지시를 내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매뉴얼상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 작성된 '행동화 절차' 메모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서울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의 역할이 뭔지 정리해달라고 해 통합방위사태 매뉴얼에 맞춰 정리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해당 메모에서 '쇠 지렛대'를 휴대폰으로 검색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메모를 작성하던 중 문을 부수는 도구가 생각이 나지 않아 검색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상황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 정도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핸드폰 3대를 가지고 지휘했고, 전화는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오고 갔다"며 "무전기 3개를 가지고 작전하면 무엇이 기억나고,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진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이 진술을 이어가는 동안 대부분 눈을 감고 있다가 동영상 자료를 보여줄 때 눈을 뜨곤 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 전 사령관처럼 국회 측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에 '증거 기록'과 다르다?
여 전 사령관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이해해서 부하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부하들 각각에게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며 "형사재판과 관련한 부분이니 자세히 진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30일 김용현 전 장관과 저녁을 먹으며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식탁을 내리치며 고성을 질렀다는 진술과 관련해선 "(내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소신을 말하면서 다소 언성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그분이 장관인 점을 상식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방첩사 수사단에서 명단을 제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수천 페이지 증거 기록을 보면 굉장히 다른 진술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 무렵 조지호 경찰청장과 전화 통화에서 특정 인물의 명단을 전달하며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첫 번째는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조 청장이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게 다르다"며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서 먼저 전화가 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14명의 위치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는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에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이 포승줄과 수갑을 준비한 경위에 대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수갑과 포승줄은 출동하면 들고 나가는 기본 장비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훈련하면서 쓰는 것"이라며 "(요원들에게) 비무장을 지시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 당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치를 묻거나 서버를 뜯어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중요한 사안이라 형사재판에서 따져야 한다"고만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말과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지시를 했고, 곽 전 사령관이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에게 전화해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며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한 사항이 나와 있다.
'부정선거론' 주장은 극우세력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받아 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하며, 선관위와 선거연수원을 점거하려고 했던 지시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말했다.
자신은 당초 방첩사가 투입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됐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IT 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변명을 덧붙였다.
또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사령관들한테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헌법에 따라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끝까지 궤변을 이어갔다.
통화 기록,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
홍 전 차장은 여태까지의 증인과 다르게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다만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단어)이 체포조가 맞느냐' '체포 대상을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서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말하며 "적다 보니 이게 뭐지, 생각이 들어서 뒤 내용은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름대로 기억을 회복해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 됐나(하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국회 측은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 여 전 사령관의 통화 기록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후 8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으나 홍 전 차장은 받지 못했고, 오후 8시 22분 홍 전 차장이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20초간 통화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1∼2시간 이후 중요하게 할 일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53분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4초간 통화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10시 58분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48초간, 11시 6분 다시 전화를 걸어 2분 47초간 통화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체포 명단을 불러줘 받아적었다고 홍 전 차장은 증언했다.
이날 심판정에서는 홍 전 차장이 12월 5일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됐다. 홍 전 차장은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한다.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보냈다.
홍 전 차장은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김 변호사가 추궁하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간첩이 언급됐느냐'고 국회 측에서 묻자 홍 전 차장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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