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올인'에 밀린 '위안부'문제

<초점> 위헌 판결 1년, 한.일간 '위안부' 논의 진전없어 2012년 08월 30일 (목) 17:22:14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해 한.일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외교부)가 '해당 협정 3조에 따른 분쟁 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부작위)은 위헌이다."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지 30일로 1년이다. 헌재의 결정은 정부의 무관심에 대한 경종이었고 20년 문제해결 운동을 펼친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들에게 한줄기 빛이었다. 헌재 판결 1년 동안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측에 양자협의를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정부의 노력은 그것 뿐이다. 오히려 노다 총리를 비롯해 일본 각료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동원 증거를 내놓으라'는 등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었던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도호쿠 대지진 이후 국내 정치 안정화를 위해 꺼내든 우경화 카드의 일환으로 우려스럽지만 그렇다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태도에 우리 정부가 일조했다는 부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을 꺼내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촉발됐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일본정부의 강도 높은 반발을 불러올 것임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일 우호를 중시하는 양국의 입장에서 독도로 촉발된 한.일간 관계악화는 서로가 원치 않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서로 피하고 싶어 보인다. 오히려 한.일 간의 초점은 독도에만 맞춰있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면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양자협의 제안에 이은 중재위 회부 카드를 늦추기로 한 점에서 볼 수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유리한 위안부 문제를 앞세워 한.일 과거사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는데, 이 대통령의 독도 깜짝 방문으로 초점이 영토문제로 옮겨갔다. 반인륜범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 아쉽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엳보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방식도 문제가 지적된다. UN 등이 권고한 법적 배상을 이명박 대통령은 "법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 조처를 일본정부가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일본정부의 사례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어긋난다. 이러한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독도 문제 촉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논의 대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의 "헌재 판결로 인해 일본정부에게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요구하던 입장이 독도 문제로 인해 위안부 문제는 다시 수면아래로 잠기고 있다"는 비판은 있을 법하다. 윤 대표는 "정부의 태도에 일본도 기다렸다는 것이 독도로 공격하며 위안부 문제를 물타기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헛다리 짚어서 위안부 문제를 더 멀리가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