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크라 특사단 접견...'무기 지원' 다가가나
방한 전 의견 접근 가능성...야당,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 선언, 한반도 확전 행위" 비판
-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 발행 2024-11-27 20:18:47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을 비공개로 만났다고 밝혔다. 특사단의 방한 주요 목적은 북한군 파병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공유와 자국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요청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을 환영하며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외교부·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특사단 파견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통화의 후속 조치다.
특사단은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나 양국의 협력을 논의했다. 신 실장은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특사단 방한에 관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라며 "일단은 우크라이나 측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메로프 장관은 "앞으로 한국과의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양측은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려' 여론에도 접견...무기 지원 물밑 합의 가능성
이번 만남을 두고 양국의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차적 현안인 무기 지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기 때문에 사전 합의를 도출한 상황에서 접견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내 여론의 우려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좀 바꿔나갈 것"이라며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정부는 일단 우크라이나와의 무기 지원 논의를 거두지 않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조기 종전을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주요 7개국(G7) 외교 장관 회의를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과 만나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 사이 러시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러시아 국민을 살해하는데 한국산 무기가 사용될 경우, 양국(한러) 관계는 완전히 파괴"(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라는 경고까지 보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이 현실화할 시, 예견되는 실익은 "없다"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오히려 상당한 부정적 효과가 예견된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와의 적대적 관계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에 대한 안전 위협, 테러 위협부터 시작해 복합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 의원은 "전장이 한반도까지 확장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에 '무기 지원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정부를 향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게,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성급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빠져들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 및 통일 단체들도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전쟁 개입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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