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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조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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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국가 미국 강연] <프레시안>박인규 이사장·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이재호 기자 2017.11.28 07:40:18 동아시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지금, 한국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까?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은 있는 동북아 갈등의 최대 현안인 미국과 북한 관계에 주목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미국과 북한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4일 <프레시안> 창간 16주년 기념으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전쟁 국가 미국' 강연에서 박인규 이사장은 2017년이 근대 이후 한국에 찾아 온 세 번째 전환기라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세기 중반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로 들어올 때가 첫 번째 전환기였다.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패하면서 100년의 치욕을 당했다. 일본은 미국에 개항을 강요받았지만 메이지 유신으로 서구 제국의 길을 따랐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두 번째 전환기는 1945년 해방이다. 이후 여전히 우리는 전쟁 상태에 처해있다. 1945년 동아시아의 주인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지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리고 2017년이 세 번째 전환기인데 지금은 세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 미국이 쇠락하고 중국이 뜨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라는 소위 '군사 모험'이 실패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덕적‧군사적 권위가 떨어졌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로 경제 권위가 추락했고,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치, 즉 민주주의마저 권위를 잃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고 오직 '약탈자'적인 면모만 보이려 하고 있다는게 박 이사장의 분석이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진짜 모습이 제대로 ...

박근혜 ‘성형시술’ 날 벌어졌던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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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4월 16일부터 무려 9일간 외부 공식 일정을 거의 잡지 않았다고 보도 임병도 | 2017-11-28 09:18:22              ▲SBS뉴스는 박근혜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형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뉴스 화면 캡처 박근혜씨를 시술했던 비선 의사 김영재 원장은 보톡스 같은 주사를 세월호 참사 한 달 뒤부터 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박씨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여러 차례 성형시술을 받았다고 추정했습니다. 특검은 비선 의사 김영재 원장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박근혜씨가 얼굴 성형 시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추진했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성형시술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SBS뉴스 는 박근혜씨가 성형시술 등을 이유로 4월 16일부터 무려 9일간 외부 공식 일정을 거의 잡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씨가 성형시술을 받은 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찾아봤습니다. ‘구조를 지시했다는 날에도 성형시술을…’ ▲특검은 언론이 구조작업 진행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한 4월 18일에도 박근혜씨가 청와대에서 성형시술을 받았다고 추정했다.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4월 18일은 270여 명이 넘는 실종자를 찾지 못해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날이었습니다. 박씨가 전날 “생존자가 있다면 1분 1초가 급하다”고 강조했을 만큼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 인근 커피전문점에 있었습니다. 특검은 당시 김영재 원장이 커피전문점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함께 청와대로 이동해 박씨에게 성형시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8일 당시 언론은 박씨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구조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도 예정됐던 일정을 모...

국정원개혁위 정말 이대로 끝? 이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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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명박근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불법사찰 낱낱이 밝혀야 17.11.28 09:29   |   글:곽노현 쪽지보내기 | 편집:박혜경 쪽지보내기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운동에 동참하길 바라는 시민은 국정원이 '갑'이 되는 방법(아래)을 클릭해주세요.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길 바랍니다. <시민행동> 사무처장 전문갑 010-2288-6757  [편집자말] ▲ 16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남재준,이병호 (왼쪽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난 11월13일 검찰 출석 당시 사진) ⓒ 최윤석 연말까지로 설정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이 기간 중에 국정원개혁위는 국회에 국정원법개정안을 제출하고 4대강사업심리전, 노조파괴공작, 진보교육감사찰 등 대여섯 건의 조사신청사안에 대해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 있다. 자유한국당이 조사를 신청한 노무현 정권 관련 14건에 대해서도 처리방침을 정하고 조사결과를 내놔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낱낱이 밝혀야 ▲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왼쪽)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림막 뒤에서 미리 준비해 온 답변자료를 들고, 심문에 응하고 있다. ⓒ 유성호 국정원개혁위는 지난 서너 달 동안 문화계블랙리스트 작성운용에서 명진스님 주지자리 박탈공작까지 15건의 대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이어오며 국정원 적폐청산국면을 이끌어왔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및 국회상납사실을 밝혀내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박근혜 시절의 전직 국정원장 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 이병기 2인의 구속영장이 떨어지던 날, 이명박근혜 국정원의 적폐청산이 정점을 찍었다. ...

“김현희, 북한 사람 아닌 증거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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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 30주기⑤] 김현희와 악연, 탈북민 홍강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7.11.27  17:35:33 오는 11월 29일은 대한항공(KAL) 858기가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운 채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사라진 지 30주기가 되는 날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 테러범 김승일과 김현희가 기내에 폭발물을 두고 내려 공중폭파됐다고 발표했고, 범인 김현희는 울먹이며 범행을 자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그러나 비행기의 잔해나 실종자의 유품과 유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제기됐고,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이용한 ‘대한 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 공작(무지개 공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압송된 김현희가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장면은 생생하게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다. 김현희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제기와 진상규명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2001년 14주기 추모식 전후로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 돼 국정원발전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지만 김현희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촛불민심으로 앞당겨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오는 11월 29일 30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가족회와 시민대책위는 국정원이 부분공개한 ‘무지개 공작’의 전면 공개와 유일한 증인 김현희와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1년부터 이 사건의 의혹을 다뤄온 <통일뉴스>는 ‘KAL858기 사건 30주기’를 맞아 주요 관계자와의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연재 순서> “30년을, 어떻게 그 ...

‘알쓸신잡’이 말하지 않은 ‘4.3사건’의 진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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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은 제주도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임병도 | 2017-11-27 09:12:57              ▲‘알쓸신잡2 제주도’ 방송에서 제주 4.3사건을 설명하는 유시민 작가 ⓒtvN 화면 캡처 11월 24일 tvN의 ‘알쓸신잡2’에서 ‘제주’편이 방송됐습니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과 다르게 제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반 예능에서는 다루기 힘든 ‘제주 4.3사건’이 사진 자료와 함께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알쓸신잡에서는 4.3사건의 시작과 배경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5.10 남한 단독 선거가 예고됐고, 제주도 안에 남로당 조직이 있었으며 거기에서 시작됐다’라며 5.10선거를 막기 위한 남로당의 활동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4.3사건의 배경은 단순히 ‘5.10 선거’와 남로당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4.3사건의 시작은 3.1절 발포 사건’ ▲ 제주4.3사건의 배경이 된 1947년 3.1절 시위 모습을 그린 그림 ⓒ강요배 해방 이후 제주도는 극심한 경제난과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육지로 나갔던 제주도민이 대거 귀향하며 느꼈던 기쁨과 희망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제주는 실업난과 식량부족, 전염병 창궐 등으로 도민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일경찰 출신들이 다시 경찰로 복권됐고, 이들은 미 군정 관리들의 무능을 틈타 악행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1947년 제주 북초등학교에서 있었던 3.1절 기념식에서 기마경관의 말에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군중들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며 경찰서까지 쫓아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총을 발포해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희생자 중에는 초등학생과 젖먹이를 안고 있었던 20대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민은 경찰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누가 불가능하다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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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민주노총 사회세력화’ 주장을 비판한다 정준모 마트노조 교육선전국장 승인 2017.11.24 14:42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직선2기’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진로를 두고 ‘정치세력화’ 주장과 '사회세력화’ 주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준모 마트노조 교육선전국장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사회세력화’ 주장을 비판하는 글을 보내와 싣는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왕성한 토론 속에서 바람직한 진로를 찾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기고를 소개한다. 반론은 언제든 환영한다.[편집자]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가 한창이다. 촛불혁명 이후 노동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택하고 지도부를 새롭게 선출한다는 점에서 그 파장과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적 투쟁으로 이전보다 민주적 권리가 확장되었고, 동시에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모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선거. 이 선거는 그리 머지않아 민주노총의 미래를 크게 결정했던 계기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심상치 않은 주장이 등장했다.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와 진보대통합은 ‘실패’했고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세력화’를 하자는 주장이다. 사회세력화를 주장하는 세력의 ‘현재의 민주노총이 촛불혁명 이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주도할 체력이 없다’는 진단,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조직력이 부족하다’는 진단, 민주노총 강령에 명시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는 진단에 대해서 필자는 충분히 동의한다. ▲ 서울 청와대 앞 '노동적폐 청산' 결의대회. [사진 뉴시스] 하지만 ‘진보대통합이 불가능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과 그렇기 때문에 ‘사회세력화를 앞세우자’는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