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정부, 일본과의 전쟁연습 단호히 거부하라!
[사설] 이재명 정부, 일본과의 전쟁연습 단호히 거부하라!
- 데스크
- 승인 2025.09.12 17:33
- 댓글 0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역사적인 시험대에 섰다. 오는 9월 15일, 제주도 남동쪽 바다에서 '프리덤 에지'라는 이름의 한미일 핵전쟁연습이 시작된다. 해상·공중은 물론 전자·정보전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짓밟는 행위다.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첫째, 이 훈련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기시다-바이든’이 억지로 쥐어짠 연합군사훈련이다. 훈련 참여는 전 정부의 종속적 전쟁동맹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미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빈 종이쪼가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다.
둘째,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정당화하는 끔찍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2022년 안보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했고,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 도입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은 바로 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 노선을 정상화·합법화하는 최고의 무대다. 훈련 참가는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꼴이다.
셋째, 이 훈련은 한반도 방어가 아닌 대만해협 등지에서의 공격적 군사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 국방부와 주요 언론들은 이 훈련이 대만해협 분쟁 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이는 한국을 원치 않는 전쟁에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덫이다.
넷째,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한미일 전쟁연습 참여 한 번이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된다. 2018년 훈련 중단이 불러온 평화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축적에서 시작된다.
다섯째, 경제적 피해는 이미 입증되었다. 사드 배치 때 중국으로부터 받은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는 최소 7.5조 원에 이른다. 이번 훈련이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한국 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우선, 실용외교’ 노선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의 뜻을 따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전쟁노선을 계속해 갈 것인가. '프리덤 에지' 참여는 명백한 후자다.
이재명 정부는 즉시 한미일 연합훈련 참여를 거부하라. 대화와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용기를 보여주라. 이것이 국민주권 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행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