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국민주권위원회'와 '국민주권센터'를 설치하자
임진철 담대한 혁신사회 플랜
임진철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상임의장
담장 위를 걷는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세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팍스아메리카나의 대통령과 그 속국과 자주국 사이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포지션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라 대통령의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혹은 혁명 같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북미전쟁을 부추기는 미국 내 네오콘과 국내의 매판 극우세력들은 이재명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처럼 되기를 염원하는 듯했다. 내란에 실패하고도 반성은커녕 피에 굶주린 승냥이들 마냥 이재명이 실패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세력은 차고 넘친다. 국내 극우와 공작세력 등은 아예 미국의 일부 극우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과 짜고 회담을 망가뜨린 후, 반이재명 투쟁을 벌이려 작업했다. 국힘당 대표에 당선된 장동혁 당대표의 첫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였다. 이 말은 적대성의 표현을 넘어 마가와 손잡았다는 극우 국제연대의 서사로 들린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아웃시켜 주리라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2025.8.26. 연합뉴스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의 글로벌 중견국가 대통령 이재명의 영향력 정치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첫 백악관 회담에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강압과 협박이 아닌, 관계와 신뢰, 그리고 유머와 인간미로 시작되는 외교로 트럼프의 글로벌 깡패 방식의 외교에 맞섰다. 세계는 더 이상 힘과 폭력의 정치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힘없는 자들의 힘(power of the powerless)인 영향력의 정치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불확실성과 폭력의 시대를 넘어설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와 상생의 언어이다. 이재명의 외교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라는 국가위상의 뒷받침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중․러․유럽연합과 같이 글로벌 중추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중견국가이자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중추국가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국가 위상에 걸맞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정치경제 부문에서 공동설계자의 역할을 함께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위치와 그에 걸맞는 역량을 가지고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임했으리라.
최근 트럼프-이재명 정상회담을 보면서 영향력의 정치와 중견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국격을 실감하면서도 130년 전 동학혁명의 데자뷰가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예민함인가? 그때와 지금은 정도 차이는 있으나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당시 동학혁명의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정신과 그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130여 년 전 동학농민혁명이 드높이 내걸었던 반봉건, 반외세, 인내천(人乃天)의 기치는 ‘기득권 카르텔 청산, 자주적 복지국가 건설,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국민주권정치) 실현’이라는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다.
그 옛날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일본과 청나라를 대신해 오늘은 미국이 외세 노릇을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이다. 우리의 든든한 안보경제 동맹자로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5위권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게 한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주한 미군으로 이 땅을 점령한 이후 한국을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역할지우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하여 국정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협박을 일삼는 조폭 두목형님과 같은 역할 또한 만만치 않게 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역할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왕년의 새우가 아니라 남북 간 평화를 통한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공동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학혁명 주도세력이 서명한 '사발 통문' 위키백과
130년 전 선진국형 정치모델인 ‘교정청과 집강소 체제’를 창조했던 동학혁명
동학농민혁명(1894년)이 일어난 지 어언 130년이 지났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 ‘외세인 일본과 서양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척양척왜를 기치로 봉기했던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우금치 전투에서 장엄한 패배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이 아래로부터의 동학혁명은 폐정개혁을 통한 봉건제 타도와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외세척결 등 온전한 국가건설을 위해 30만~50만 명이 피를 흘렸다. 프랑스 대혁명보다 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한민족 5천년사의 최대 사건이었다.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로, 촛불혁명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동학농민혁명군은 130년 전에 내세웠던 놀라운 진보성과 담대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동학혁명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을 볼 때, 노비문서 소각을 통한 신분제 폐지는 놀랍다. 탐관오리 엄징과 양반무리 징계, 관리 채용 과정의 지벌 타파 등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고위직 관료의 부패와 부정을 엄단하라는 오늘날의 국민적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횡포한 부호 무리 엄징, 토지균분과 분작 등은 재벌그룹 오너들의 초법적 갑질과 일탈을 엄벌하고 경제민주화를 향해 거보를 내딛으라는 시대적 열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둘째로, 동학농민혁명은 좌절되었지만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운명을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반봉건 민주화, 반외세 자주화를 앞세운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독립운동을 거쳐 4.19혁명, 5.18 광주항쟁, 6.10 민주항쟁, 그리고 오늘의 촛불민주주의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졌다.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창성하고 망각하는 민족은 멸망하는 것이 흥망성쇠의 이치다.
셋째로,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민치(民治)와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統治)의 협치(協治) 체제라는 선진국형 정치모델을, 이미 130년 전에 교정청(校正廳)과 집강소(執綱所) 체제 형태로 출범시킨 선진성과 진보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1894년 갑오년에 동학군과 조선정부는 국민협약과도 같은 전주화약을 맺고 중앙정부에는 오늘날 상설 국민주권위원회 같은 교정청을 신설하고, 전라도 지방 53곳에 오늘날 주민자치정부(민정자치기관)와 같은 집강소를 설치해 제정관료 통치와 국민직접 민치의 협치 체제를 합의하고 잠정 운영한 바 있다.
애석하게도 일본의 침탈과 우금치 전쟁의 실패로 좌절되었다. 역사의 가설을 동원하면, 갑오년의 이 협치 체제가 성공했더라면 ‘서구적 근대’에 짓밟히지 않고 이를 넘어선 ‘개벽적 근대’가 꽃을 피웠을는지도 모른다. 고대 한민족의 찬란한 고조선의 화백민주주의와 이군일민(二君一民) 협치 체제의 20세기적 현현(顯現) 말이다.
오늘날 K-민주주의는 넥스트 샤먼 문명의 맹아로 전 세계를 강타하는 K-POP에 이어 촛불민주주의 빛의 혁명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제 K-민주주의는 상징에서 구체성의 현실로 내려와 ‘상설 국민주권위원회’와 ‘읍면동 마을자치정부’의 제도화를 통하여 21세기형 교정청-집강소 체제를 창출하고 안착시켜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미 스위스는 이러한 체제를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이라는 형태로 상당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본다. 촛불민주주의 빛의 혁명을 체현하는 K-민주주의는 스위스를 넘어서는 정치인류학적 DNA를 가지고 있기에, 한국인은 더 잘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동학농민혁명 이미지화. 플랫폼.C
2025년 체제 구축을 위해 ‘상설 국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하자
2025년은 1894년 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0년, 1905년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지 120년 되는 해이자, 1945년 해방으로 광복을 맞은 지 80년 되는 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인 2025년 체제를 만드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설렘을 주고 있다.
2025년 체제란 한반도에서 지긋지긋한 냉전의 겨울을 날려버리고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활짝 여는 체제일 것이고, 민생경제가 활기차고 부유하며 진짜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체제이리라! 이러한 2025년 체제는 제7공화국 건설로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제7공화국의 상(象)은 직접민주주의 3법(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에 기초한 국민주권 ‘시민정치’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원탁회의와 시민의회와 같은 ‘공론정치’를 기반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민치’와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의 협치 체제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문맹률이 95% 이상이고 불록체인이나 인터넷 망도 없던 시대에 생겨난 제도이고 그 실현 수단으로 정당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문해력 98%, 대학 입학률 83%, 대졸 유권자 비율 30%(아일랜드 1위, 한국 2위)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고학력 국가이며 초고속 디지털통신망 국가이다. 이러한 조건만 보면 대의제 기반의 정당은 필요 없이 곧바로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연방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 주체 형성 및 제도 안착의 관점에서 보면, 그 준비정도가 낮다. 그러기에 과도기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민치와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가 융합한 협치 공화체제를 상당 정도 운영해야 할 것이며, 그 첫 시작이 제7공화국 건설이어야 할 것이다.
‘상설 국민주권위원회’ 창설은 명칭을 달리하여 여러 사람과 단체에서 주창되고 있다. 이원영 한국국토미래연구소장은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 “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밥상”(2025년 7월 29일)에서, 제4부로서의 국민참여부(국민주권부) 창설을 제안 주창하고 있다. 기존 3부는 원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공화주의를 실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기득권의 서식처로 변질되고 상호 견제는커녕 소위 스카이 학벌 중심으로 지배 카르텔이 공고하다. 기존 3부의 대리운전만으로는 국민주권을 담을 수 없으므로, 나라의 주인답게 국민주권을 직접 행사하며 이들을 향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4부로서의 국민참여부(국민주권부) 창설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민참여부를 당장 시행하자면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며, 일반 입법으로 대통령은 헌법 제1조의 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국민참여부서를 둔다는 취지의 일반 입법을 하면 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민주권’ 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단체로서는 직접민주주의 연대(상임대표 연성수)가 중앙의 ‘상설 국민주권위원회’와 시군구 단위의 ‘국민주권센터’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연대’는 2025년 6월 18일 “국민주권위원회 신설을 환영하며 국민주권위원회를 국민주권 제도화를 위한 상설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은 기존의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민주권위원회를 상설적인 국가조직으로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대표 송운학)외 55개 단체는 2025년 9월1일 ‘상해 통합임정 출범 106년 교훈과 집권100일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 평가 및 국민발안 개헌 운동 추진 제안문’에서, 국민주권위원회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담보로서 (가칭)국민주권행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완성은 민원성 의견을 접수하는 청원제도를 넘어서 입법을 통한 제도화로부터 비롯된다. 국민주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감사제 등을 법적으로 완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설령 완비된다고 해도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국민들이 익숙하게 이용하면서 국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국민주권위원회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설치하여 국민주권을 제도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민주권 활동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위원회 산하에 ‘(가칭)국민주권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개설하여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권자는 대한민국의 주인이므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를 향도, 견인,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권력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국가의 주인으로서 앞장서서 헤쳐 나가는 것이 주권자의 실천의무다.
동학농민군의 깃발 구호 '척왜양창의'. 서양과 왜(일본)를 물리치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다는 의미. 위키백과
상설 국민주권위원회의 존재 이유, '민치'와 '통치'의 '협치' 공화체제 건설
상설 국민주권위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보국안민을 하기 위함이다.
첫째는 보국(輔國)이다. 외세로부터 나라의 주권이 휘둘리지 않고 자주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의 입김과 갑질, 횡포를 헤쳐 나가며 민족의 미래를 구축해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주권 침해와 시어머니 갑질이 일상적으로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도 그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다. 5년 임기제의 대리 권력인 그들에게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통째로 내맡길 수는 없다. 미국의 주권 침해는 주권자 국민만이 대응 가능하다. 국민의 뜻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그 뜻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방안이 ‘상설 국민주권위원회’와 ‘국민투표제도’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외국의 무도한 압력에 처해지면 국민투표제도를 통해 전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국내외 정치꾼 간의 어떤 독단적 협상, 협정, 조약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안민(安民)이다. 국민이 온갖 저열한 가짜뉴스와 포퓰리즘 팬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집단지성과 공론이 바르게 안출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주권정부가 개혁과 번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국정을 민치와 통치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협치 공화체제로 운영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야 50% 이하에서 맴도는 국민들의 정치효능감이 75% 이상으로 높아지며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민치와 통치의 협치 공화체제란 민치 권력이 국정의 50%를 맡고, 통치 권력이 국정의 50%를 감당하는 명실상부한 상호견제 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민치 권력이 국정의 50%를 맡는다는 의미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민발안 국민입법 방식으로 킹핀(Kingpin)과도 같은 중요한 핵심 입법을 만들어 대의정치인과 관료를 통제하고, 나머지 자잘한 것부터 꽤 중요한 법률까지 수없이 많고도 많은 법률은 국민의 공복인 대의정치인과 관료들이 감당케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국민이 국정의 50%를 직접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위원회(국민주권센터)의 상설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상설 국민주권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제4부로서, 한편으로는 견고한 지배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기존의 3부(입법, 행정, 사법부)를 감시 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향도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①입법부에 대한 공화주의적 견제의 역할로서 국민주권 시민정치, 주민자치, 공론정치의 제도화와 이를 위한 예산과 운영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직접민주주의 3법(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의 헌법 개정, 주민자치권 헌법 명시와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주민원탁회와 시민의회법 제정이 요청된다.
②사법부에 대한 공화주의적 견제의 역할로서 시민법정과 재심법원 설치, 그리고 대법원장 선거제 등에 대한 제도적 예산과 운영 지원이다.
③행정부에 대한 공화주의적 견제의 역할로서 행정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와 기득권 카르텔(고시제도 폐지 등),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 감시에 대한 제도적 예산과 운영 지원이다.
광복 80주년인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25.8.15. 연합뉴스
민중의 자주적 주체건설 노선과 진보의 협업 노선
상설 국민주권위원회와 국민주권센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첫째로, 구걸하듯 청원하지 말고 요구하고 쟁취하는 주체건설 노선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선 민(民)의 자주자립 조직으로 시민권력을 구축하며, 이재명 정부와 줄탁동시(啐啄同時)형 협치와 협업을 요구하며 쟁취해가야 한다. 1894년 당시 동학군은 조선 중앙정부의 교정청과 지방군현의 집강소 체제를 구축하며 촌락마다 자치조직인 접(接)을 건설하였다. 우금치 전투에서 당시 일본군의 선진적 총기기술의 위력에 무지했던 동학군 20만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하지만 오늘 한국의 촛불민주주의 사회정치혁명은 키보드(손가락)와 풀뿌리 대중조직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촛불민주주의 빛의 혁명은 AI첨단문명 기기로 조직된 100만 1000만의 손가락 응원봉 혁명군(손봉혁명군)으로 진화발전하면서 그 전도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부상한 영국의 혁신좌파정당 유어 파티(Your Party)는 이미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 유어 파티는 극우 파시즘 정당의 부상을 막고 영국 정치판을 뒤집는 정치혁신을 위해 탄생한 온라인 기반 직접민주주의형 정치 결사체이다. 이 정당은 AI정책메시지를 통한 지역네트워크 조직과 온라인 정당체제를 가지고 전광석화 방식으로 정치혁신을 이루어감으로써, AI시대 직접민주주의 정치의 전형을 앞서 보여주고 있다.
2025년 8월 3일자 한겨레21은 ‘창당 발표 일주일 만에 60만 당원 가입…영국 좌파 신당, 극우 막을 희망될까’ 기사에서 “지지율 1위 독점 중인 영국개혁당… 영국 정치판 뒤집기 나선 신당 유어 파티”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
무릇 정치사회적 행동이 강력하려면, 온-오프라인이 기동전과 진지전의 하이브리드 행동으로 함께 춤을 추어야한다. 21세기 한국의 네오 교정청-집강소 체제가 필요하다. 상설 중앙 국민주권위원회와 시군구단위 국민주권센터 그리고 읍면동단위 주민총회/주민자치정부의 유기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풀뿌리 대중들의 토대인 리통반/읍면동 풀뿌리 대중조직을 건설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구체화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통합돌봄/인공지능 데이터 등을 매개로 한 10만여 개의 협동조합, 독서토론회, 원탁회의 등을 조직하고, 35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정부)를 건설하는 조직적 실천이 필요하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듯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시기에 우후죽순 방식과 점(點)-선(線)-면(面) 확산전략으로 나아가면 빠른 기간 안에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이재명정부-시민사회-풀뿌리 대중조직 그리고 지식진보-광장진보-풀뿌리현장 실천진보 삼자 간의 협치와 협업 노선의 정립이 필요하다.
오늘의 역사를 위해 역사의 가설을 동원해 보자. 고종이 탁월한 민본주의 개혁군주였고 대원군이 자신의 권력복귀를 넘어서 선견지명 있는 경세가로서 동학혁명세력과 3자 개혁동맹을 추진했더라면? 아마도 비운의 한국현대사는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서구적 근대’를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개벽적 근대문명국가’로 등장했을 것이다. 역사의 대전환기에 서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역사의 가설이야말로 이재명정부-시민사회-풀뿌리 대중조직 3자 간의 협치 및 협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려주고 있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3층위 구조(지식진보-광장진보-풀뿌리 현장진보)간의 협업과 어깨동무 과정이 절실하다. 2025년 8월 27일(수) 문화공간 온에서 열린 ‘풀뿌리경제 공동체발전 삼중혁신전략 제2차 위크숍’에서 허영구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스튜디오 대표는 시민사회 3층위 구조 간의 협업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①지식진보는 제도 설계, 정책 입안, 법제화 지원, 담론 생산을 맡습니다. ②광장진보는 대중적 캠페인, 집단행동, 사회적 여론화 역할을 담당합니다. ③풀뿌리 현장실천 진보인 골목/마을/지역공동체는 실제 주민참여와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즉, 지식진보가 ‘지도’를 그리고, 광장진보가 ‘함성을 모으고 길을 열며,’ 골목/마을공동체가‘ 발로 걷고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정부 시늉만 하다가 실패한 정부가 되었다. 진실로 바라건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여 무늬만 국민주권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로서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촛불민주주의 빛의 혁명을 수행하는 민관 협치기관인 ‘상설 중앙 국민주권위원회와 시군구단위 국민주권센터’를 곧바로 창설해야 한다. 민치 세력과 통치 세력이 어깨동무하여 ‘제7공화국’을 열고, ‘2025년 체제’구축의 대역사를 창조하는 잰걸음을 놓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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