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사슬과 장갑차, 이것이 ‘동맹’의 민낯이다
기자명
- 데스크
- 승인 2025.09.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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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들이 이국 땅에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나오는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되었다. 그것도 한미 경제동맹의 ‘성공사례’라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드론과 헬기, 장갑차와 무장요원 수백 명이 등장한 이 작전은 단순한 이민법 집행이 아니라, 명백한 주권 침탈이었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쇠퇴 책임을 외국인 혐오로 돌리려는 극우 포퓰리즘의 전형적 술책으로 이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 ‘로우 볼티지’ 작전이란 이름까지 붙인 이 체포 쇼는 철저히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위한 정치적 이벤트였다. 그리고 ‘만만한 동맹’, 바로 한국이 먹잇감이 되었다.
이번에 봉변을 당한 노동자 대부분은 단기 비자 입국자들이다.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아니다. 투자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건너간 기술 인재들이다. 그들은 이국땅에서 ‘조국’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리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쇠사슬 구금과 이재명 정부의 침묵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사건을 ‘불미스러운 사고’로 취급하며 여전히 ‘견고한 한미동맹 유지’를 외치고 있다. 주한미대사 초치도, 대미 투자 재검토도 없이 쩔쩔매기만 한다. 투자 약속을 하고 돌아온 지 불과 11일 만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침묵하는 꼴은 국익과 국민주권을 외교적 공손함에 저당 잡힌 모습이다. 미국 앞에만 서면 비굴하게 작아지는 이재명 정부를 보면 수치심을 느낀다.
미국은 관세와 비자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수탈한다. 공장은 한국 돈으로 짓고, 일자리는 미국인이 차지하고, 법적 리스크는 한국 노동자가 떠안는다. 이것이 과연 동맹인가? 이것은 강도다. 동맹국에 대한 주권 침탈이다.
바이든 시절 약속된 투자 현장이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 단속으로 바뀐 현실은, 미국 정치의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한국은 영원한 ‘희생양’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공장 설립에 이미 6조원이 들어갔다. 미국은 배터리 공장을 짓고 운영할 기술 인재가 없다. 이번에 미국은 우리 노동자를 불법 이민자로 몰아 구금·추방하고, 그들의 기술을 빼앗는 날강도 짓을 벌였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동맹’이라는 신화 뒤에 숨어 입도 뻥긋 못한다.
미국의 수탈을 방관하는 것이 한미동맹일 수 없다. 우리는 계엄을 방불케 한 ‘쇠사슬 구금’에 대해 트럼프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겠다. 취업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백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은 파기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초대형 수탈이 될 게 분명하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을 ‘만만한 동맹’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트럼프의 착각이다. 한국은 조공을 바치고도 매를 맞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12.3 내란을 물리친 한국 민중이다. 우리 자본, 우리 기술로 미국을 부양하라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더 이상 동맹이라 우기지 마라.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인권을 위협하고, 주권을 침탈하는 동맹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꺼저라 미국, 보지 말자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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