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외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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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준 기자
- 승인 2025.09.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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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예산은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로,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정부는 병사 봉급 인상과 복지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항목은 무기 도입과 전력 증강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다.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쟁을 준비하는 모순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비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2021년 약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며 국방비를 꾸준히 인상했다. 하지만, 2023년 57조 143억 원(7.4%), 2024년 59조 4,244억 원(4.2%), 2025년 61조 2,469억 원(3.1%)으로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 예산은 8.2%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쟁 도발을 기도한 윤석열 정부의 계엄 당시 국방비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공격적 예산 편성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는 2029년까지 연 평균 7.3% 증액해 82조 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가 GDP 대비 3% 초중반에 달한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정부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드러난다.
전력운영비는 46조 1,203억 원(약 2.7조 원 인상)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20조 1,744억 원(약 2.3조 원 인상)으로 무려 13% 늘어났다.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 구조가 한반도 평화에 미칠 파급 효과다.
정부는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주변국 군사력 증강을 증액의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비는 이미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군비 경쟁에 일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억지력과 무기에 집중한다면, 정부의 평화 담론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방비 증액에는 미국의 요구와 압박이 작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해왔다. 나토의 경우 2030년까지 GDP 대비 국방 예산 3.5%에 간접비용 1.5%를 더해 총 5%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국방 예산을 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산 무기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를 구매하는 것을 협상 중이다. 대통령실은 “협상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며 GDP 대비 3.5% 증액안을 사실상 부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힘으로 평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 기조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비 확대 요구에 대한 굴복이 자리한다. 국방부가 2026년까지 8%대 증액을 단행한 것도 동맹 유지 비용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력이 맞물린 결과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준 기자 han99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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