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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감염병 예방 공동대응체계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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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국경 맞댄 북 상황이 남에 영향”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20.08.29  10:39:40     ▲ 최은주 연구위원이 28일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세종영상브리프 캡쳐] 북한 전문가인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28일 영상브리프를 통해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최 위원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인간 혹은 동물에 대한 전염병 발생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데다 “전염병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고려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역과 감염병 예방에 대한 공동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상황”이고 “공조체계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협력은 남북 정상이 실제로 합의한 사업이고 2018년에는 남북 분과회담도 진행됐다. “합의사항의 이행이 남북교류협력의 1차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보건의료사업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최 위원은 강조했다. “보건의료사업이 갖고 있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고려하면 제재 상황 속에서도 조심스럽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해볼 수 있는 사업”이며 “보건의료사업은 과거에도 많이 경험해봤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민간단체들이 많이 해왔던 사업이라 당국 차원에서 결정만 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당면해서는 북한 당국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10)에 맞춰 완공을 서두르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에게도 당면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일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나 한국 의료산업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역...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선별의 효과는 과연 있는가?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    기사입력 2020.08.28. 10:01:11     바흐의 교회 칸타타 "통곡하며, 슬퍼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함"이 떠오르는 시절이다. 가까운 사람을 바이러스로 잃은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것은 팬데믹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것은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이다. 그저 우연만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겹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당연시되지 않던 것이 당연시되는 시절이다. 실제로 지난 제1차 재난지원금이 모두에게 지급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라는 사태의 충격과 긴급성 때문이었다. 물론 이런 식의 충격, 즉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는 최소한 10년 전부터 있었다.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과 전파의 패턴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이런 질병은 주로 인간이 일으킨 변화, 즉 농업, 여행 경로, 무역의 확대, 토지 이용의 변화에 의해 추동되었다(Morse, 2012). 좀 더 급진적인 사회과학적 분석과 정치적 판결을 사용하자면 바이러스의 독성이 강화되고 다양해진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한 이른바 '축산 혁명'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 차액 거래와 토지 차액 거래를 추구하기 위해 생산 지역이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한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

21대 국회의원 최고 부자 Top 10… 1억2천만원 포르쉐 카이엔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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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도 | 2020-08-28 10:00:00              8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평균 재산은 23억 5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총액 500억 이상 전봉민 의원 제외) 신고 재산을 총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은 43명(24.6%), 5억 이상 10억 미만 39명(22.3%), 10억 이상 20억 미만 40명(22.8%), 20억 이상 50억 미만 39명(22.3%), 50억 이상 14명(8.0%)이었습니다. 정당별 1인 재산 평균액을 보면 통합당은 48억600만원, 더불어민주당 15억100만원, 열린민주당 18억 6100만원, 정의당 4억3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총액 Top 10 ▲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총액 상위 10명. 자료출처: 국회공직자윤리위 새롭게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중 재산 총액 1위는 914억 1445만원 재산을 신고한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진주택 1만주와 동수토건 5만83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 가액은 총 858억7313만원입니다. 2위 한무경 통합당 의원도 비상장회사 주식 총327억3052만원을 신고했습니다. 한 의원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은 본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효림그룹 관련 회사입니다. 3위 백종헌 통합당 의원은 부산 금정구 오피스텔 28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금속회사의 사옥과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을 보면 미래통합당이 7명이고,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재산축소신고 등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습니다. 양 의원은 서울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1채, 송파구 주상복합건물, 경기도 부천 주상복합건물,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1...

회 때문에 뛰어든 울릉도 바다, 이런 황홀경을 볼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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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프리다이빙 4] 울릉도 프리다이빙 훈련에 가다 20.08.28 08:39 l 최종 업데이트 20.08.28 08:39 l 이정혁(che9457)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전 기사 :  수심 20m 포항 앞바다에 둥둥, 여기서 죽을 순 없었다 ]   ▲ 울릉도 바다-1  울릉도 바다는 풀장처럼 투명하고 깨끗하다 ⓒ 최재호 관련사진보기   바다를 좋아한 사내가 있었다. 잔잔하지만 때론 거칠고, 평온하지만 가끔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바다를 닮고 싶었다. 사내는 고인 물처럼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태양을 뱉어냈다 삼키기를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여기는 바다의 역동성이 부러웠다. 바다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던 사내는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렸다. 바다는 미동 없이 견뎌내는 세월을 인간은 피해갈 수 없던 것이다. 사내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 중 극히 일부는 바다가 제공하는 만찬 때문이었다. 전복과 해삼만 던져주면 인간이 될 때까지 동굴 속에서 수개월을 살 수 있었다. 활어회라면 잠결에도 눈을 감고 먹을 수 있었다. 문어, 낙지, 개불, 성게 등등 바다에서 나는 안줏거리라면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망설임 없이 울릉도 프리다이빙에 따라나선 이유였다. 잿밥은 염불을 포용하는 위력을 지닌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울릉도라는 점도 한 몫 거들었다.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인 제주도에 비해 배를 타고 세 시간 넘게 가야 하는 울릉도의 심리적 거리는 몇 배 이상이다. 언젠가 배가 결항해 포기했던 기억까지 합친다면 울릉도는 머나먼 이국의 느낌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훗날을 도모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울릉도와의 조우가 시작되었다. 더, 깊은 곳으로 포항 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타는 순간까지 내 머릿속은 프리다이빙이 아닌...

교회 지도자들 “대면예배 허용” 요청했지만, 단호한 문 대통령 “코로나 확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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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구성 제안에는 “좋은 생각, 일방통행식은 안 돼” 호응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8-27 18:42:29 수정  2020-08-27 20:54:55 이 기사는  1390 번 공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7.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금지된 '대면예배'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으로 대표적인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이상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그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그런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우리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인들의 정부 방역 방해...

'접촉신고 완화·수리제도 폐지' ..핵심빠진 교류협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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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입법예고...교류협력 중단결정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20.08.27  12:47:14     ▲ 통일부는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촉신고 완화, 수리제도 폐지 등 핵심 개정안이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30년을 맞이하면서 그 역사를 반영해서 접촉신고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 부처내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미흡함이 있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강조되어 온 '접촉신고 대상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가 결국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 법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통일부는 27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공지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 이후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온라인 공청회가 끝나고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을 내놓을 때 접촉신고 완화하고 수리제도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설명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빨리 남북관계가 발전이 되고 이 신고제도가 최초의 취지대로 개정되기를 바란다"며 여운을 남겼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해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대북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이 예정되는 접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지만 '해외 여행 중 우발적인 북한주민 접촉', '이산가족이나 탈...

“전광훈과 미통당은 한 몸” 인터넷 민심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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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덕범   |  기사입력 2020/08/27 [16:55] 전광훈이 8.15 집회 강행으로 코로나19 대 유행을 불러와 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광훈에 대해 분노한 민심은 인터넷에서 ‘전광훈과 미통당은 한 몸’이라는 내용으로 다양한 선전물로 표출되고 있다.    적폐 세력들의 소행을 비판, 풍자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전광훈은 미통당과 한 몸이다. 자웅동체 아니냐’는 식으로 풍자하는 선전물이 게시되고 있다.   이 게시물들에는 다양한 댓글도 함께 달리기도 했는데, ‘전광훈을 죽여 버리고 싶다’, ‘미통당이 키우고 관리하는 전광훈 같은 놈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 ‘미통당은 코로나당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민심을 외면하는 수구적폐 전광훈과 미통당을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인터넷 게시판과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일으킨 전광훈과 미통당의 만행에 대해 누리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표출되고 있다. 전광훈와 미통당을 비판, 조롱, 풍자하는 만평, 현장 사진, 선전물 등은 큰 공감을 받고 있다.    전광훈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는 것은 분노한 민심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국민들은 8.15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허가한 판사들 역시 수구적폐 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아래는 누리꾼들이 만든 다양한 선전물이다 .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