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등록  2023-05-31 09:22 수정  2023-05-31 10:32 손지민 기자 사진 손지민 기자   구독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링크 스크랩 프린트 글씨 키우기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지령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이다”(서울시) “서울시가 오발령한 것이다.”(행정안전부) 이른 아침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자료를 내어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지령방송이 수신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지역에도 자체적으로 실제 경보를 발령하란 지시를 내려 이를 따른 것이라는 뜻이다. 서울시는 이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며 “7시 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서울시에 경계경보 정정 요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 재난문자가) 오발령인 이유는 군에서 최초 통보받은 내용이랑 다르기 때문”이라며 “군에서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지역에 대한...

  정강산 기자    승인 2023.05.30 20:24   “야간 문화제도 금지...권력 남용 심각해” “윤정부 집회시위 대응은 국제인권기준 한참 미달” 민주노총이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과 경찰이 연일 ‘불법집회 강경대응’을 엄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건설노조의 노숙시위 직후,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소음과 교통체증을 예로 들며 시위를 제대로 막아내겠다고 호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노숙투쟁은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5일, 결국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강제연행 되었다. 이에 국가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삭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폭거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30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폭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집회는 교통정체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거리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노동 문제에 관심이 없고, 노동자의 주장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4.19, 5.18, 6월 항쟁을 거치며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거리에 뿌려진 피로 만들어졌다”라며, “윤 정부는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집회시위 제한이 국제 인권 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권력 감시 대응팀의 랑희 인권활동가는 “정부 여당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르면 집시법과 무관하게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201...

  APEC서 만난 미중 무역장관, 마이크론 제재 두고 설전…중국 “한국과 반도체 협력” 강조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3-05-30 17:47:30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왼쪽)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장 ⓒ뉴시스 미중 반도체 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잇따라 벌어진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우위를 지렛대 삼아,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뒤 공동보도성명을 통해,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등이 밝혔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의도로 미국이 주도해 꾸린 다자협의체다. 중국이 2020년 체결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자, 미국은 지난해 IPEF를 출범시켰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정 핵심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IPEF 회원국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때,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협력을 강화한다. ‘공급망 위원회’도 창설한다. 각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창구다. 평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한다. 협정문에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IPEF 탄생 배경과 최근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고려할...

기존 낙하 예고 지점 가지 못하고 사라져…공중 폭발이나 추락 가능성 두고 분석 중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5.31. 07:44:06 최종수정 2023.05.31. 08:09:32 북한이 발사를 예고했던 첫날 군사 정찰 위성을 올려두기 위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31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6시 29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방향으로 발사된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 바다의 상공을 통과했고 군은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군은 북한의 발사체가 기존에 낙하 예고했던 지점까지 가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공중 폭발이나 추락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9일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까지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는데, 첫날 발사가 바로 이뤄진 셈이다.   군사 정찰 위성은 북한이 지난 2021년 당 대회 때 제시했던 군사 과업 중 하나다. 당시 북한은 고체형 ICBM, 핵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무인정찰기와 함께 군 정찰위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발사 계획은 지난해 12월 1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의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예고됐다. 당시 통신은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예정됐던 올해 4월 발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는데, 이 때 김 위원장이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보시였다"고 보도해 발사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됐음을 ...

  박재령 기자     입력 2023.05.31 07:37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방통위원장 면직, 경찰 MBC 압수수색 시도 압색 당한 ‘바이든‧날리면’ 보도 기자… 한겨레 “MBC 보복수사 논란” 보수신문은 위원장 면직 정치면, MBC 압색 사회면으로 분리 보도 선관위, ‘특혜 채용’ 의심사례만 10명 넘어 “검찰수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하고 같은 날 경찰이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 시도한 것을 놓고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해 ‘보복수사’, ‘언론탄압’ 등의 키워드로 1, 2면에 상세히 보도했지만 보수신문은 두 사건을 분리해 방통위원장 면직은 정치면, MBC 압수수색은 사회면으로 나눠 간단하게 다뤘다. ▲ 31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 31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0일 임기를 두 달 남겨둔 채 면직됐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질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땡전뉴스’에 이은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은 30일 MBC 임아무개 기자의 자택,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구성원 대치 끝에 압수할 물품이 없다며 철수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 <한상혁 날린 윤 정부, 방송 장악 노골화> 기사와 <같은 날 경찰은 MBC 보도국 압수수색> 기사를 연이어 배치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임아무개 기자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을 보도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 당한 기자다. 압수수색에 ‘보복 수사’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한겨레는 2면 <‘바이든‧날리면’ 미운털 뽑기? MBC 기자 보복수사 논란> 기사에서 “기자의 고위공직자 검증자료 공유 행위를 문제 삼는 건 ‘과잉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