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기고> 오인동, ‘나의 꿈 - 남북 연합방’ (5)
오인동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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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3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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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동 / 6.15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형외과 의사
미국에서 인공관절 수술 전문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오인동 6.15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나의 꿈 - 남북 연합방’이라는 제목의 연재 기고문을 보내왔다. 이번 연재에서 그는 경제 문제를 통일과 연계해서 자신의 구상을 펼치고 있다. 남북을 오가며 왕성한 필력을 구사하고 있는 그가 이번 연재에서 펼칠 ‘나의 꿈’은 무엇일까? 이 기고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5회에 걸쳐 연재된다. / 편집자 주
‘나의 꿈 - 남북 연합방’
(1) 남북 경제공동체 청사진
(2) 남북 함께 이루는 경제대박
(3) 우리 겨레에 강요된 핵미사일
(4) 북미 아니고, 남북 평화체제 먼저
(5) 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2012년10월. 나는 <2013년, 조국의 남과 북에 바란다>를 남녘 대통령후보들과 북에도 전하고 평양에서 토론도 했다. 이어 남에서 여러 대학을 돌며 순회강연을 했다. 그때 그리고 오늘, 조국의 남과 북에 다시 묻는다.
남이 북의 숙적 미국과 한패가 되어 어떻게 북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북과 미국 중 누가 ‘우리’이고 누가 ‘남’인가. 한때 미국이 남을 도왔다 해도 미국은 ‘남’이고 북은 통합해야 할 ‘우리’이다. 세계 경제강국이 된 남이 언제까지 미국에 매달리려는가?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북과 함께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에도 다시 묻는다. ‘외세 배격•민족 자주’를 주창하는 북이다. 군사주권을 미국에 맡긴 남이라 해서 언제까지 북미평화에만 매달리려 하는가? 핵.미사일 자위력을 갖춘 군사강국 북이다. 다시 1960년대처럼 남에게 평화하자고는 못하겠는가? 또 ‘당정군민 일심동체’의 북이 허리띠를 조여온 인민들을 위해서라도 경제공동체 운영을 위한 북남 연합방 하자고 선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누구에게도 두려울 게 없지 않은가. 북과 남의 자산을 마음껏 활용하자.
민족사에 빛날 찬란한 업적을 이뤄낸 조국의 남과 북이다. 남은 세계 10위대 경제, 정보통신, 스포츠, 문화 강국이 되었다. 북은 세계 9대 핵 보유국, 10대 우주국에 CNC 과학기술, 군사강국이 되었다. 남과 북이 각기 홀로 일궈낸 이런 성취는 남북.해외 동포가 함께 서로 축복하고 자랑해야 할 겨레의 소중한 자산이다.
홍익인간의 얼을 이어받은 남북의 이 겨레가 이런 자산과 역량을 갖게 된 현실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이 미국에 의존할 필요도, 북이 미국에 평화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 자기 나라의 국익을 추구하는 미국을 나무랄 필요도 없다. 우리도 우리 겨레의 이익을 주변국과 조화롭게 추구하면 되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평화하자고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를 시작하면 남북은 무력감축을 하며 힘을 합쳐 남의 군사주권을 되 찾아야 한다. 하여 남은 북의 명실상부한 상대가 된다.
2013년 봄, 가난한 북이 세계 최강 미국과 핵 대 핵 대결 전쟁상황까지 이끌었던 것은 60년 봉쇄•고립정책을 견디다 못해 평화냐 전쟁이냐를 강제할 만한 무력을 갖췄다는 자신감에서였다. 그간 허리띠를 조여온 인민들의 생활향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속 다짐도 있었을 것이다. 남과 대화가 재개되면 북남 동포들이 협력•교류•왕래 했던 지난 10년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는 믿음도 또 내가 전한 희망찬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의 청사진도 그려 보았음 직하다. 중국이나 러시아만이 아니고 경제교역은 남과 더 해야 한다는 민족애도 한몫 했기를 바란다.
북이 “조국통일대전”도 무릅쓰겠다고 한 것은 남과 먼저 평화하자는 것이었다. 남이 북의 이런 속내를 받아들이면 일본까지 끌어드리는 남북주민에게 떳떳하지 못한 남•미•일 공조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면 된다. 독도문제도 남북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 2010년대로 들어서 남•북•미•중과 동북아 정치경제군사 형세가 이젠 미국 의도대로만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변화로 미국이 북과 평화협정을 기피 할 수 없게 되어도 미국은 아마 서명자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남이 북과 평화 해도 괜찮다는 굴욕적 허락을 받기 전에 남이 먼저 북과 평화하자고 해야 한다.
이제 남•미•북은 각자의 의지와 능력과 강점•약점을 다 인식했을 것이다. 북이 남을 칠 수 있나, 남이 북을 칠 수 있는가? 미국도 북을 무력 제압할 수 없게 된 것이 남•미•북 3각 관계이다. 떠 오른 중국이 남북에 더 간섭하기 전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 대처하자. 핵무기의 상호 억제력이란 어느 쪽의 핵폭탄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북이 무력으로 도발하면 북은 다음날 미국에 의해 초토화 된다고 남녘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한다. 아니, 지난 봄에는 남녘 군 지도부가 북의 지휘부까지 정밀타격 하겠다는 것을 보고 군사작전권을 환수했나 아니면 미군의 허락 없이도 이럴 수 있나 하고 순간 놀랐었다. 동북아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미국은 남한이 그런 일은 못하게 한다. 이런 전면전은 있어서도 안되고 또 일어날 수도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북이 초토화 되기 전에 남. 일본. 오키나와, 괌 미군기지의 수 만 명 미군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라크 전쟁 10년에 수 십만 아랍인이 살상되었지만 4,500여 명의 미군 생명을 희생한 미국이다. 핵 보유 8개국 중 어느 나라도 핵으로 핵 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개발 이후의 세계 역사이다.
남북 연합방 경제공동체를 운영하며 북과 함께 남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이뤄내야 한다. 북이 아니라 남녘 국민들마저도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은 거부하지 못한다. 미군이 통일 뒤에도 조국반도에 남아 있어도 괜찮다고 북이 말했다면 이야말로 정신 나간 소리이다. 16조 달러 빚에 시달리는 미국이 마침 남에게 미군 주둔비 부담을 더 늘려 달라고 한다. 남은 그 요구를 더 크게 받아들여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줘야 한다. 그럼으로써 미국이 남 때문에 더 이상 군사비를 쓰지 않아도 되게 도와 주자. 이와 같이 남이 목 메이게 여기는 미국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남의 예의이고 도리일 것이다. 하여 조국에 중국, 일본, 미국 군대가 주둔해서 온갖 피해와 수모를 당해왔던 민족사의 쓰라린 과거와 현재를 말끔히 청산하자. 이렇게 남북평화를 시작하면 북미평화는 저절로 되고 또 종속적 남미관계도 정상화 하게 된다. 국가주권이 뚜렷한 남영•남중•남불•남러•남독…. 같은 관계처럼.
경제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남이 빌어먹는 나라라고 비하하고 비아냥대는 북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미국 등 뒤에 서야만 안심이 되나. 북보다 10여배의 군사비를 수십 년 써 왔으면서도 북이 그렇게 두려우면 평화하자고 같은 동포에게 큰손 내미는 게 가장 떳떳하고 솔직한 방법이다. 그리고 남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미국 대신 가난한 북에 큰 돈 퍼주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상공기업인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정자들에게 알려서 연합방 경제공동체로 가야 한다.
여기 제시한 해외동포의 남북연합방 청사진을 ‘한낱 현실성 없는 순진한 꿈, 이상’ 혹은 ‘감성적 환상’ 이라고 하지 말라.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 뜻대로 국제관계 운운하며 60년을 해왔는데도 북을 붕괴 시키지도, 남을 해방시키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된 분단조국에 대한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인지 내놓아 보라. 꿈 꾸는 사람에게 꿈은 이루어진다.
더러는 남북의 기득권층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밖에서 보면 1인당 소득 2만 달러 밖에 안 되는 남의 알량한 기득권 때문인지 모르나 연합방을 해나가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의 1인당 소득 이상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 부자는 더 부자, 빈자는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남녘 보수계 집안의 딸 신은미의 여행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2년 남녘 민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북에서도 인기이다. 저자는 조국의 북을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나라”라고 했다.
‘가난한 나라’ 북의 기득권층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도대체 어떤 것들 일까?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수출금지 품목에 보석류, 고급 승용차, 양주, 경주용 자동차, 호화 요트도 들어 있다. 북의 특권층이 교외의 고급 단독주택에서 경주용 자동차를 몰고 나와 한적한 평양 시내를 질주해 교외 골프장에서 동료 기득권자들과 한판 치고, 고급 승용차로 함께 바꿔 타고 해안가로 달려가 호화 요트 위에서 고급 양주를 즐기는 특권일까? 아니면 때마다 값비싼 보석을 걸친 부인과 가족을 데리고 호화 외국관광 여행을 즐기는 생활일까? 이것도 아니면 사시사철 인민복만 입고 다니는 최고지도자만의 호의호식일까? 평양을 8번 밖에 다녀 오지 못한 나에겐 그런 모습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고 그런 그림은 상상이 안 된다.
북녘의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고 있는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뉴욕 유엔대사관 북녘 외교관들이 미국에서의 건강보험비용을 조국에 반납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북녘 최고 외교관료들의 ‘대단한 기득권’이 아닌가?
조국의 남과 북에 한 마디 더 해 보자. 조국을 둘러 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진 바보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곰 씹고 우리도 하나 된 뒤 그들과 대작하자는 것이다. 그래, 이 겨레, 이 반쪽 짜리 두 나라, 나의 조국, 이제 어찌 할 것인가. 남북이 손 잡고 연합방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멍청한 분단 짓 계속할 것인가?
결정의 때가 왔다. 남북이 어서 만나서 머리 맞대고 역지사지하며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하자. 그리고 남북은 통일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 세계 어느 누가 이 겨레의 앞길을 막을 수 있나. 이 겨레의 통합은 봉건왕조시대부터 가난, 억압, 불평등, 사대에 찌들려온 불쌍한 우리 선조들이 애타게 염원해온 풍요, 자유, 평등, 자주국의 내일을 보장한다. 화해와 협력정신이 흐르는 연합방기에 교류•왕래 하며 신뢰를 쌓고 연방기에는 분단시대 양측의 과오를 민족차원의 대사면헌장으로 청산하고 법적 통일(de jure unification)인 ‘고리공화국(Corea Republic)’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1972년,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7.4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와 2000년 6.15선언 정신 따라 남북이 힘 합쳐 자주적으로 해낼 최적의 기회이다. 2007년10.4 평화번영 합의에 따라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 발전시킬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을 실현하자. 연합방 경제는 서민 대중의 가정에는 풍요한 삶의 여유, 기업가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이다. 찬란한 앞날이 눈 앞에 보이는 청사진 따라 ‘Corea연합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분단 67년은 너무도 길었다. 남•북•해외의 이 겨레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 살 수 없다.
남북의 선대 지도자들이 마련해 놓은 그 터전 위에서 통일의 길로 간다고 만방에 고하라. 남 국민도 북 인민도 통일의 날을 그리며 살아왔다. 우리 모두 꿈을 안고 산다. 남북 주민들은 <남 인공위성, 북 ‘은하’로 올리자>는 꿈을 꾸고 있다(통일뉴스 2012-03-31,조선중앙통신 2012-04-06). 나 역시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을 찾아오는 소박한 꿈도 꾸고 있다. 풍요, 자유, 평등, 자주의 통일조국을 이뤄내자! 남. 북. 해외 8천만 겨레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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