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이 떨어져서인가? 국방부까지 가세하는 종북공세

4세대 전쟁 <분석과전망>약발이 떨어져서인가? 국방부까지 가세하는 종북공세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9/16 [17: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종북공세에 동원되는 ‘4세대 전쟁’론 "북한은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 전쟁'을 획책하려고 할 것"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5일 인천 월미도 해사고등학교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 대상 국방정책설명회에서 한 발언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를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의혹이 만만치가 않다.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을 감싸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예민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 장관의 발언이라 그것은 더욱 주목받았다. 사람들은 생소할 듯이 보이는 4세대 전쟁이라는 말에 적잖은 관심을 주었다. 연합뉴스는 4세대 전쟁에 대해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부상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전과 테러리즘 등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8월 22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8월 19일부터 시작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UFG)에도 ‘4세대 전쟁’ 개념이 대거 포함되었다고 했다. 김 장관 역시 UFG 연습에서 4세대 전쟁 개념을 적용한 대비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4세대전쟁이라는 개념은 윌리엄 랜드라는 군사연구가가 1989년에 내놓은 이론이다. 물리적인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때 수행하는 전쟁이라고 했다. 전쟁에서 쓰여지는 수단은 비대칭적인 수단이며 전쟁의 방법 역시 비정형적이다. 강자의 취약한 사회분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정치적 선전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인 전쟁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4세대 전쟁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폐기된 군사이론이다. 랜드의 이론은 전투의 한 형태에 대한 기술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도 전쟁에 대한 이론으로 격상시키기에는 문제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전이라는 전투 개념으로 불러도 된다는 것이었다. 설령 큰 규모의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한다하더라도 그것은 테러전의 양상으로 부르면 된다고도 했다. 더구나 윌리엄 랜드의 주장에는 국가가 전쟁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를 물리적 약자로 표현하는 데서 이는 잘 확인된다. 랜드가 주장하는 물리적 약자는 국가가 아닌 단체를 의미한다. 랜드의 4세대전쟁론이 미군이 이라크전이나 특히 아프카니스탄전에서 소규모 분란세력에게 전투적으로 고전한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논거의 일부를 제공해주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약화된 종북공세에 가세하는 국방부 김 국방장관이 문제가 많은 군사이론인 4세대 전쟁이라는 개념을 불쑥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정세분석가들이 보내는 시선은 곱지가 않았다.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읽힌다고 했다. 정세분석가들은 김 장관의 발언이 현 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이른바, 종북공세라고 간단하게 규정했다. 김 장관이 직접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북과 종북세력이 연계가 되면 4세대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이 물론 아니다. 이미 손경호 국방대교수가 주장했던 것이다. 손 교수는 국방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이 우리사회 내의 친북단체를 활용하여 4세대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12년 8월 30일자 기고문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4세대전쟁론이 문제가 많은 주장이고 한계를 갖는 논리이기는 하지만 분단체제에서는 얼마든지 정치공세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과 결부됨으로써이다. 김 장관의 반북적 관점을 동원할 필요까지 없다.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성격은 반국가적이다. 국가보안법상 북은 반국가단체인 것이다. 전쟁과 국가보안법을 직접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는 여기에 김 장관 발언이 종북공세라는 것은 이처럼 거의 확고한 수준에서 확인된다. "최근 문제가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 곳곳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념을 부정하는 종북세력들이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다"는 김 장관의 또 다른 말은 김 장관의 논리와 구상이 종북공세로서 갖추어야할 완결성을 더욱 높혀주고 있다. 국정원은 자신의 대선개입혐의를 일관되게 부정해왔다. 그 과정에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하였고 최근에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그리고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를 놓고서는 국정원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란 이른바, 촛불대중들이다. 촛불대중은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의 퇴장에 대해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을 감싸기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촛불대중들은 내놓았다.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선거위반을 내용으로 기소하려고 했던 것이 채 총장이었고 이를 막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의도가 청와대의 의도라는 것이다. 친미보수세력들은 촛불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친미보수세력들의 촛불에 대한 공세가 종북공세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채총장의 퇴장은 종북공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종북공세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세력들에게 이는 위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김 장관의 종북공세는 약화되고 있는 종북공세에 대한 지원공세로서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에 이어 청와대까지 종북공세에 나서고 여기에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서는 모양새를 띠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촛불대중들이 이후 어떻게 전선을 운영해갈 것인지 지금 정세분석가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촛불은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현 정국에서 태풍의 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