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로 이익과 안정을!

[번역] 전쟁억지력과 투자유치의 관계 필자:크리스토프 레만 / 역자:정성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9.25 11:25:47 필자 : 크리스토프 레만 역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2013년 9월 20일자 필자 소개 크리스토프 레만은 국제온라인뉴스의 설립자이자 편집자이며 의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심리학자인 동시에 분쟁해결과 광범한 정치이슈에 대한 상담자이다. 또한 평화와 정의, 인권, 팔레스타인 자결권을 위해 평생 일해 온 활동가이기도 하다. 북한이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에 투자한 많은 기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속적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북한 투자기회에 더 큰 자신감을 주고 있음을 북한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다. 현재 외국 투자자들과 잠재 신규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전쟁위험이다.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남북간의 60년 긴장상태는 한반도의 높은 전쟁위기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반드시 동의하는 건 아니다. 스위스 판케미 주식회사 대표, 로버트 오토 쉬밤레는 "일부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평화는 강력한 자위력이나 억지력으로 보장된다. 북한이 강력한 억지력으로서의 핵무기를 중심으로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남한의 고집스럽고 자극적인 행동을 보고 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면서 "북한 정부는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안전과 안정, 억지정책에 대한 북한 민중들의 확신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남한으로부터 포 소리가 들릴 때도 북한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고 주민들이 계속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다. 오락과 관광을 위한 빠르고 거대한 프로젝트, 즉 마식령스키장, 미림경마장 등은 지속적인 평화가 북한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했다. 쉬밤레의 평가와 해설은 빈번한 대북 군사연습에도 불구하고 투자 신청자들의 주문서가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투자유치지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또 다른 전제조건은 높은 수준의 정치안정이다. 잦은 파업, 반정부 데모, 업무중단, 파벌싸움 등으로 특징되는 낮은 수준의 정치안정을 가진 지역에 투자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강력한 국제 이해당사자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또 다른 세력에 맞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 나라를 마비시키는 상황은 북한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서방의 선전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실시하는 일당체제를 정부, 군, 당, 노동자조직, 기타 기관에서 민주적 과정이 없는 '독재'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데, 일당체제는 여러 민주주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민주적이다. 북한은 높은 수준의 정치안정을 유지하고 정부는 절대다수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몽고의 아시아제약회사 대표, 군가 바얄잘갈은 북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치안정에 관한한 북한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북한과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았을 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최고사령관이 한 아이를 팔에 안고 작은 목선을 타고 들어가 평화 수호의 중요 조치를 취했다. 거기서 돌아와서는 주민복지 프로젝트를 위한 현장지도에 나섰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주민들의 굳건한 단결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안정과 항구적 평화의 최대 담보이다." 북한의 문화와 정치를 이해한다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서구의 투자자들은 정부와 민중, 민중과 정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정부는 민중을 하늘 같이 여기고 민중은 정부 정책을 깊이 신뢰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업, 데모, 사보타지 같은 문제는 북한에 없으며, 투자자들은 그런 혼란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들은 북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외국 파트너와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유치지역은 높은 수준의 신용으로 특징된다. "신용 우선 정책"은 북한 대외경제 부문에서 오랫동안 옹호해온 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높은 신용의 기업은 포상하고 낮은 신용의 기업은 비판 또는 질책함을 의미한다. 제품의 국경 수송 절차도 간소화했고 기간을 최소화했으며 품질을 최적화하여 국제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북한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을 위해 정부의 격려, 보호, 보증 조치는 북한의 신용을 크게 높이고 있다. 또 투자유치의 최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이전의 대규모 외부 지원과 투자 없이도 자체로 해당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꾸준히 높여왔다. 그 지역 주민 전반의 지식 수준이 높고 범죄 발생 빈도도 낮거나 거의 없다. 북한은 60년 이상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과학적 진보를 추진하여 핵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지구궤도로 진입시켰다. 물론 장기간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폐해가 남아 있다. 외부의 대규모 원조나 차관이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의 경제회복은 현명한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 때문이다. 이것이 대북제재 극복의 내구력을 국가에 제공했으며,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망치는 투기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탄력성을 부여했다. 자본주의경제의 부침은 고유의 모순에 다른 항상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부동산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민간과 공공과 정부의 증권이 천문학적으로 발행, 판매되는 것을 목격했다. 투기와 범죄의 부실관리로 인해 2007년 거품이 꺼지고 아직도 공격적 양적 완화와 구제금융으로 세계금융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 소재지, 미국 디트로이트는 파산상태에 놓여 있으며 50개주 전부 금융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4년 연속 1조 달러가 넘고 있으며, 놀랄만한 숫자의 미국시민들이 사회복지와 식료품 할인구매권에 의존하며 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 억만장자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8% 증가하여 지난해 2조500억 달러에 달했다. 경제의 안정성을 말하지만, 스스로 자초한 위기의 사회적 충격으로 미국에 장기간 지속적이고 불안정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기업과 상품의 가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확히 예측되고 생산자들과 광범위한 토론으로 수립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역동적인 계획에 따라 나라경제가 회전한다. 일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과잉생산, 유가증권 임의발행 같은 현상은 북한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으며, 전체 생산능력이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경제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20년 전 북한 평양제약회사는 세계적 의약품 수요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세계적 품질의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금당2' 주사액과 건강식품 '신선한 피'가 개발되고 세계 최고로 판매되었다. 그 제품은 30여개국에 대량 수출되었는데, 이는 인류애 구현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우주기술과 관련하여 북한은 100% 자체 기술로 만든 몇 가지 인공위성을 생산, 발사, 보유하고 있다. 산업발전에 대해서도 대다수 산업들이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를 기초로 현대화되어 있다. 북한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그 밖의 많은 사례가 있다. 북한은 높은 수준의 일반교육과 최소한의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받고 있어 나라 전반은 물론이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자를 찾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기여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이런 요약문을 전할 수 있다. "나진-선봉 지대와 정상화된 개성공단을 보라. 북한에 투자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쟁업체들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 투자를 포함하여 국경을 넘는 투자와 협력은 그 자체로 안정과 안전, 지속적인 평화에도 공헌하게 될 것이다. 2013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지역경제강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불법적 대북제재는 이러한 전진을 막지 못한다. 긴장정책과 연례 군사연습과 호전적인 선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끝)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