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진보당 해산음모 움직임, 사생결단 각오 다지자

이의엽 기사입력: 2014/02/13 [09: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진보당 탄압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일련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당해산 첫째, 정당해산과 관련해서다. 지난 1월28일 진보당해산 청구에 대한 첫 번째 변론이 열렸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권 성 언론중재위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임기도 마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섰다. 정부의 전면 공세를 강력히 시사한다. 정부의 진보당해산 청구가 단순한 ‘겁박’이 아님을 말해준다. 물론 정부가 헌재를 강하게 압박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을 것이다. 180일 이내에 진보당해산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구인데, 요컨대 5월3일 이전에 심판을 내려달라는 뜻이다. 그만큼 정당해산 건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헌재에서는 진보당해산 청구 본안과 함께 가처분도 함께 다뤄진다. 우리는 작년 11월15일을 기억한다. 진보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올해 5월15일에 2/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그 4배에 달하는 큰 액수의 선거지원금이 나올 예정이다. 정권의 논리에 따르면 5월15일까지 가처분이라도 반드시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를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 틀림없다. 거기에다 만일 17일 내란음모사건이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헌재 심판이 훨씬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가할 경우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작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임금은 맞으나 체불임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가 막힌 판결이었다. 결국 최고 법원이 정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 시대의 판례가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더구나 헌재는 대법원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판례로 드는 게 독일공산당의 해산이다. 59년 전 독일공산당 해산 당시에도 독일 헌재가 처음에는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 해산 판결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요컨대 법을 동원해서 기어이 진보당을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4-1 필사즉생.JPG] 또 다른 공안 사건 조작 가능성도 둘째, 내란음모사건 관련해서다. 2월3일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이 1심 선고다. 현재로선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초부터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며 철저한 정치재판이다. 선고가 다가올수록 정치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진보당 당내경선부정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온라인선거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던 소신 판결에 대해 관제언론의 공격이 극심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정치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공안 사건의 조작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박 정권의 속성과 공안파의 탄압 수법을 상기해보면,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의 사건 키우기가 특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재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이 공안사건 조작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공안기관은 소위 RO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고, RO사건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않을 게 틀림없다. 더구나 진보당해산 청구의 핵심 근거가 RO의 존재이다. RO를 사건화하지 않으면 진보당해산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RO사건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1월24일 확인된 안산시위원회 간부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노골적인 미행은 이를 방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일 수 있다. 작년 8월 내란음모사건이 터지기 전, 수원에서 이상호 고문에 대한 국정원의 미행 적발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3명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 셋째, 진보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배제 퇴출 관련해서다. 박 정권은 진보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1월27일 김선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졌다. 상반기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2월7일 오병윤 의원에 대한 1심 구형 공판이 있다. 유죄 판결은 물론 향후 공판 진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월17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이 의원의 1심 선고가 끝나면 국회 윤리위가 가동될 것이다. 설사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국가보안법상의 유죄가 확인된다면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제명을 강행할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 윤리위 가동 압박에 대해 1심 선고를 지켜보자고 미뤄놓고 있다. 민주당의 선의를 최대한 신뢰한다고 쳐도, 민주당은 자기들이 제안한 소위 ‘이석기법’ 제정을 철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6명의 진보당 국회의원 중 3명의 의원에 대한 국회 퇴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진보당에 대한 원내 배제 전략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에 대한 탄압 상황을 종합하면, 진보당을 원내에서 배제 퇴출시키고 대중적으로 고립 말살시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공작이 전방위에 걸쳐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은, 과연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5일에서 15일까지의 엄중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정권이 진보당 탄압에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정권은 어떻게든 진보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탄압을 뚫고 반드시 선거전에 뛰어들어 진보당의 건재를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5월15일 진보당이 정상적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등록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지금 당의 존망을 둘러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당이 정권의 탄압을 물리치고 6.4 선거전에 뛰어들 수 있는가 하는 지점에서 전선이 형성돼 있다. 사생결단의 각오와 결의 없이 이 투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도부가 앞장서고 전체 당원이 필사즉생(必死卽生)의 한마음으로 당 사수투쟁에 적극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