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사업, 마침내 성과를 내다

<논평>발전시켜야할 남북관계개선사업, 키워야할 우리민족끼리 한성 기사입력: 2014/02/14 [22: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14일 판문점에서 재개된 고위급 접촉이 마침내 성과를 도출해냈다.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필두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계속 협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한 것 등이다. 대립도 하고 줄다리기도 했다. 협상이어서다. 협상에서의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할 때 승리냐 패배냐 라는 말을 한다. 그 논리에 충실해보면 평가는 간단하게 나온다. 남이 이겼고 북도 이겼다. 완벽하게 얼어붙었던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와 비교해보면 그렇다. 첨예한 북미대결전으로 전쟁전야까지 갔던 지난해 봄 상황과 견주어 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산상봉의 성과를 챙겼다. 1월 6일 박근혜대통령은 북에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곡절 많았던 사업이었다. 박대통령의 제안 이후로도 마찬가지였다. 1차남북고위급접촉에서의 파란은 이산가족사업이 겪게 되는 또 하나의 또 한번의 곡절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이 곡절이 많은 것은 북이나 남의 태도 때문에 비롯된 일이 아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이 곡절도 많고 복잡한 것은 이산가족사업이 인도주의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업의 영역이어서이다. 북에 장기간 구속되어있는 케네스 배씨의 석방문제가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니라 북미대결전에서 발생하는 극히 정치적 문제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치적 사안으로서 이산가족상봉사업의 성과를 형태적으로 접근해 박 대통령의 성과로 귀결시킬수가 있다면 상호비방중상과 남부관계발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북의 성과로 돌려도 될 법 싶다. 북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개선사업을 제기했다. 이후 화려하다 싶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남북관계개선사업을 강조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이번 2차례의 고위급접촉을 제안한 곳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아니라 국방위원회였던 것도 남북관계개선사업을 대하는 북의 높은 책임성을 제대로 보여준다. 국방위원회는 조평통과는 위상이 다른 북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결국, 이산가족상봉사업과 남북관계개선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들이 서로에게 나눠지고 하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는 하다. 합의한 사안은 세 가지이되 그 내용은 남북관계개선이라는 한 범주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대결과 긴장을 반복해왔던 남과 북이 모처럼 웃었다는 것이며 웃으면서 하는 그 악수가 남북관계개선이 길을 마악 열어놓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흔히 ‘윈-윈’이라는 말을 쓸 법도 하다. 전문용어로 자주 사용되어왔으니 만큼 문제 될 것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고 적절하며 소중하기까지 한 표현 하나가 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이 그것이다. 제격이다. 남과 북이 서로 달라도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이어서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나오게 했던 기저가 그 ‘우리민족끼리’였다. 6.15남북공동선언문에 직접적으로 적시되어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번 2차 고위급접촉이 이루어낸 성과는 우리민족끼리여서 이루어낸 작은 성과인 것이며 승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