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조작 인권유린 국정원 해체하라”촉구

북 지령, 목사 간첩 사건은 조작 종북몰이 규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2/01 [21: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지난 11월 13일 김성윤목사와 최재봉 목사, 노동계 인사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간첩의혹을 제기한 것은 조작이라며 국정원을 규탄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소위 북 공작원과 접선을 했다며 국정원이 폭력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을 규탄하며 이를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 나섰다. 기독교평화연구소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진보연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등은 1일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1월 13일 폭압적인 압수수색과 종교. 노동계 공안몰이 조작하는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이 김성윤 목사와 평화행동목자단 소속 목사, 그리고 노동계 인사들의 집을 심야에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압수수색은 통상 아침이나 낮에 이루어지는데 자정을 기해 진행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더욱이 김성윤 목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놓고 폭력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법률에 따라 등사를 요구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법을 무시한 채 이에 응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며 압수수색을 진행 했다.”고 국정원의 불법 사실을 폭로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은 그 이후에도 변호사 입회 속에 조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미란다 원칙을 어기고 강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고발하며 공안당국의 종북몰이 탄압에 각계각층이 나서서 투쟁 할 것을 호소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경욱 변호사가 국정원이 김성윤목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고발하며 각계각층이 국보법 철폐 투쟁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원로 목사인 문대궐 목사는 간첩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윤 목사와는 10년 째 같이 지내며 활동해 왔다고 말하고 “내가 망할 놈의 나라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당시 김성윤 목사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대한민국도 우리나라입니다.’”라고 말했다며 김성윤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 소개하며 국정원의 간첩혐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강조했다. 문 목사는 “최근 강제로 남에 오게 된 김련희씨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 오다 김성윤 목사와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한 최재봉 목사의 경우도 올바른 일을 하다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김련희 자매의 송환은 체제와 이념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륜적인 문제이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라도 반드시 평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김련희씨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 온 최재봉 목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천형철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일갈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수많은 민족. 민주. 민중 인사들이 정신 육체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 된 종교계 목사들과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14일 민중총궐기가 북과 연계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공안당국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며 반발했다.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정원과 공안당국의 종교계와 노동계를 향한 공안 탄압은 민중총궐기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폭로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지난 13일 자정에 진행 된 압수수색 소식을 들으면서 종교인들과 노동계 인사들이 진짜 간첩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남한 사회에서는 간첩사건으로 발표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식 돼 삶과 인생이 파탄된다. 하지만 후에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아무도 파탄된 삶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기관도 없다.”고 공안당국의 무도함을 단죄했다.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가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국정원이 사찰은 물론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급기야는 국제적인 공문서까지 위조하며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마침내 지난 11월 13일에는 종교계 인사들과 노동계 인사들까지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꼬집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지난달 13일 자행 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테러라면서 “이날 진행 된 압수수색은 민중총궐기를 훼손하려고 공안당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사건 이었다. 그것은 김성윤 목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2011년 북의 공작원과 만났다는 것이 명시 되었는데 그렇다면 국정원은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이를 문제시했겠느냐.”고 지적했다. 권 명예회장은 “국정원은 대선개입을 비롯해 직권남용, 조작간첩, 인권탄압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 가족대책위 가족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사실을 조녹 조목 고발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간첩조작인권유린공안몰이희생가족대책위 소속 가족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 11월 13일 자정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목회자 한분은 귀가하는 도중에 집근처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저항하자 피가 흐를 정도로 입을 틀어막고 6살 밖에 안되는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운 채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자녀들을 심리적 충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성윤 목사가 국정원 조사를 받으며 미란다 원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초상권 침해, 정체불명의 수사관에 의한 위협적 행동, 강제구인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한 김성윤 목사와 최재봉 목사가 과거 북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하고 반정부 세력과 민주노총과 연계하여 주요시위에 관여하며 사회혼란을 기도하려 했다는 대목은 말로만 듣던 조작 사건이자 전형적인 종북몰이라고 단죄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고 조작이 가능한 것은 일제 식민지 수단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때문이며 간첩 만들기에 혈안이 된 국가정보원 때문”이라며 “국가정보원의 이 같은 불법적 행동과 강압적이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조작하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의 정당한 요구를 마치 북의 지령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더 이상 언론에 흘리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은 특히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안보, 일부정치 세력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과 시시때때로 사건을 조작하여도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국가정보원의 만행은 대한민국에서 어서 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 ‘표현의자유와 인권 보장’ ‘국정원 규탄’ ‘아이들 울고 있다, 아빠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종교인들은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모임을 가지고 불법 탈법을 일삼는 국정원 해체와 반인권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 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