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민중공동행동이 6개월 동안 연구한 ‘재벌체제청산’을 위한 민중입법요구안의 내용 중 “‘넘치는 곳간 여는’ 재벌의 이윤착취구조 청산”을 위한 법안에 대해 알아본다. 민중공동행동은 이 법안 내용으로 대중적인 입법청원운동을 벌여 ‘재벌체제청산’이라는 의제를 사회·정치적으로 여론화하고, 내년 21대 총선에서 재벌의제를 쟁점화해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재벌체제청산을 위한 개혁입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각 지역·현장에서 토론을 벌이고, 대중 발의운동, 법안에 대한 ‘전국 발의자대회’도 계획 중이다.[편집자] 1) ‘불법-탈법 범죄경영’ 삼성 이재용 심판 2) ‘세습-전횡 틀어막는’ 소유지배구조 청산 3) ‘넘치는 곳간 여는’ 이윤착취구조 청산 4) ‘진짜 사장 찾아주는’ 고용구조 청산/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방안 민중공동행동은 ‘넘치는 곳간 여는’ 재벌의 이윤착취구조 청산을 위한 법안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노동자기금 설치 ▲일감몰아주기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정의 개정 ▲소소 주주의 감시·견제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사내유보금’ 과세율 높이고 과세범위 확대… ‘노동자기금법’ 제정으로 민중공동행동이 지난달 5월 발표한, ‘2019년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재벌(삼성·현대·SK·롯데·LG)의 사내유보금은 665조 56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8조 548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30대 재벌(비상장사 포함)의 지난해 말 기준 사내유보금은 950조에 육박한다. 전년 대비 7.5%(66조 6018억) 증가한 949조 5231억 원이다. 재벌체제청산 입법요구안을 마련한 민중공동행동 워킹팀에서 활동하는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사내유보금의 천문학적 규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비중이 갈수록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의 비율은 2000년 24%에서 2016년 기준 62%로 급격하게 올랐다.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들의 ...

제32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 열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9.11.29  16:45:00     ▲ ‘제32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이 29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번 추모식은 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돋보였다. 고 최만구 씨의 부인 연제원 씨의 두 아들은 사고 당시 3살과 6개월이었고, 이제 어른이 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신성국 신부를 이어 김정대 신부(왼쪽)가 추모식 준비위원장으로서 여는말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 큰애가 세 살, 작은애가 6개월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둘 다 아빠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고, 아빠를 잘 모른다.”(고 최만구 부인 연제원) “주위에서 말렸다고 한다. 여태까지 쉬지 못하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비행기는 무리다. 월요일날 가라. 부득부득 가겠다는 거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11월 29일이 결혼기념일이었다. 결혼기념일날 늦게라도 오려고 그 비행기를 탔던 거다.”(고 김덕봉 부인 임옥순)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우리들의 기억은 사고 그 당시에 머물러 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이다. 평생 아빠를 그리워했건만...”(고 박정태 딸 박은영)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채 사라진 대한항공(KAL) 858편 가족들의 시계는 32년전에 여전히 멈춰져 있다.     ▲ 9살 때 아빠를 잃은 박은영 씨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32년의 세월도 가족들의 눈물을 멈추게 ...

선거법 개정 막겠다며 민생법안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30 [06: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며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자유한국당이  29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며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를 신청했다 .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 당초  29 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 유치원 3 법 ’  등 민생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  이날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던  ‘ 민식이법 ’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혔다 . 민변 아동인권위 ,  전교조 ,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 는  29 일 공동성명을 통해  “ 유치원 3 법은  2018 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 ” 이라며  “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  교사 ,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 고 지적했다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 일 ,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 자유한국당이 )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 며...

자유한국당, 불리하면 ‘도와주세요’ 임병도 | 2019-11-29 09:09:58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째 인 27일 오후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중앙일보 임현동 기자는  <“단백뇨 사흘 넘었다” 단식 8일째 응급실행, 얼굴 바뀐 황교안>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황 대표의 단식 사진을 날짜별로 올렸습니다. 임현동 기자는 황 대표가 단식 도중에 누굴 만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설명하려고 얼굴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아이엠피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대표의 얼굴, 그중에서도 수염입니다. 단식 8일,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없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1일 차부터 8일 차 얼굴 사진입니다. 황 대표의 얼굴을 보면 단식 1일이나 8일, 모두 수염이 별로 없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제외) 성인 남성들은 대부분 2~3일만 면도를 하지 않으면 수염이 자랍니다. 수염이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는 있지만 흔히 지저분해 보인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급차에 실린 황 대표의 얼굴은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2014년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말리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던 문재인 의원의 10일째 얼굴을 보면 수염이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일 동안 단식을 했던 사람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 비해 깨끗하다면, 아예 수염이 나지 않거나 중간중간 면도를 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도를 했다면 단식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 구급차를 탈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의 눈에는 얼굴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엠피터가 볼 때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유한국당, 불리하면 ‘도와주세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떠난 청와대...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68개 시민사회단체 각계 시국회의...미국 내정간섭 분쇄 결의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9.11.27  14:02:14     ▲ 아베규탄시민행동을 비롯한 68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지소미아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월 7일 광화문광장에서 지소미아종료를 위한 수도권 집중촛불을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아베규탄시민행동,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68개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12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위한 수도권 집중 촛불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응한 각계 시국회의 및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 파기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문재인정부의 자주적 결정 촉구 △사죄배상 외면하는 아베규탄을 향후 대응계획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12월 7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수도권 집중촛불을, 12월 5일 범국민 전국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12월 14일 오후 6시에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협정 연장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똑똑히 보았다"며 "미국의 이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사실상 재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불매운동과 촛불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함께 싸운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국민무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출규제 완화를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와 연동시키고 있는 일본이 아무 것도 내준 것없이 대화재개만 약속한 상태에서 내려진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현찰을...

5.18 당시 국군 보안사가 보유했던 사진, 39년 만에 공개됐다 임두만 | 2019-11-27 10:17:51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5,18 당시 보안사가 생산 국가 기록원에 이관되었던 기록사진 1,769점을 39년 만에 공개했다. 26일 박 의원은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를 언명한 뒤 전체 사진을 알집으로 압축,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을 택해 전격 공개했다. ▲1980년 5.18 당시 모습을 담은 보안사 보관사진 일부… 박지원 의원실 제공 이날 박 의원은 이에 대해 “5.18 당시 보안사가 생산하고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사진첩 13권, 총 1,769매(중복 포함)에 대한 복사본을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제출 받았다”며 “오늘 국민과 언론에 39년 만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사진은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고, 이후 지속적인 공개를 촉구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약속과 지난 11월 1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공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진들은 당시 군이 정보활동 등의 목적으로 채증 및 수집한 5.기록 사진”이라며 “당시 계엄군의 진압 활동 및 5.18 항쟁들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18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두환 신군부가 정리한 광주 진압부대 지휘관… 박지원 의원실 제공 그리고는 “사진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5.18 관련 단체 및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추후 분석을 해야 하겠지만 이 사진만으로도 당시 군의 활동을 소상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계엄군의 채증 사진은 역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든 민중의 소중한 기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특히 일부 사진 중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