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속까지 친일친미’의 종결판

[분석과전망] 한일군사협정체결은 한미일3각군사동맹 위한 것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7/05 [01: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보류되었다. 이명박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여론이 악화되자 6월 29일, 체결 한 시간 전에 협정체결을 위한 서명식을 보류한 것이다. 그러나 MB정부가 보류한 것은 협정체결 서명식이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일군사협력이 아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난 뒤 일본과 처음으로 맺게 되는 군사협정이다. 일본과 맺으려고 준비되고 있는 군사협정에는 이것 말고도 한일군수지원협정도 있다. 바야흐로 한일간의 군사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 한일군사협력의 주동은 미국 한일군사협력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본이 아니었다. 한국 또한 당연히 아니었다. 미국이었다.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9월 10일에 열린 한미미래동맹정책회의(SPI)에서 한국에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주문했다. 그것이 물론 처음은 아닐 것이었다. 다만 보다 정형화된 형태로 한일군사협력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PI가 있고 난 두 달 뒤 국방부는 한미일 3자대화에 참석했다. 2008년이며 MB정부 출범 첫 해이다. 미국은 한일군사협력을 주문한데서 그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추동해나갔다. 미 마이클 멀린 합참이 방한을 해 처음으로 ‘한미일 3각군사협력’을 언급했다. 2010년 12월이었다. 멀린 합참의 그 언급은 그동안 물밑에서 비밀리에 논의해왔던 한일군사협력 문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라는 신호탄 같은 것이었다. 일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2011년 1월 일본 방위상의 방한을 전후해 일본 언론들은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흘렸다. 특종이었지만 충격적이어서였던 것일까. 한국언론들은 특별하게는 취급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하여 주한일본인들을 구출하겠다는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놀라운 발언이 나온 것도 그즈음이었다. 2. 한일군사협력의 방향은 한미일 3각군사동맹 미국은 한일군사협력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추동까지 한 것은 한일군사협력 문제를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 구축에 복속시키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미국은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외교·국방장관회담인 ‘2+2회담’을 유용하게 가동시켜 왔다. 한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규정력을 갖고 있는 것이 ‘2+2회담’이다. 한일군사협력 문제를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 구축에 정확하게 포치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지난해 미일2+2회담을 거쳐 지난 6월 14일에 있었던 한미2+2회담에서 정점을 찍었다. 한국형MD체제 구축과 더불어 ‘한미일 3자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한미2+2회담의 주요결정이었던 것이다. 이것들은 한일군사협력문제가 한일간의 관계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 구축문제와 맞물려져야만이 정확히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에서 한미동맹의 위상변화 한일군사협력은 미국이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세우고 있는 각이다.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군사협력의 수준은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 구축의 동력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일군사협력만 남은 것이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 구축은 물리적으로 보면, 미국이 미일군사협력, 한미동맹 그리고 한일군사협력을 단일한 운용체계로 묶어내려는 것이다. 그런데 3각군사동맹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은 한미동맹의 위상변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3각군사동맹체제로 재편되는 한미동맹이 그 위상을 3각군사동맹체제의 기본임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합법칙적인 것이다. 한미동맹은 현재까지 대북억지력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에서 나온 것인 만큼 북중러에 대한 대항체제이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에 편제된 한미동맹은 결국 대북억지력에서 북중러 억지력으로 위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가 강제하는 한미동맹의 위상변화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구체적인 것이다. 한미동맹의 위상변화는 우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불러올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문제는 사실상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에 따르면, 미8군은 이후 동북아에서의 미군재편과정에서 기존의 일반사령부체제에서 미태평양사령부 직속의 야전전투사령부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미8군은 동북아안보문제에 폭넓게 개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김종대 편집장이 밝힌 내용이다. 미8군사령부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사령부에서 동북아지역사령부로 바뀌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강력한 근거이다. 한미동맹이 북중러 억지력으로 기능하게 되는 상황은 다음으로 한미연합사의 운명에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해체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는 최근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존속을 타진해옴에 따라 최고의 군사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군부는 애초부터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해왔다.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국군대장으로 교체하는 방식을 취해서라도 존속시키고 싶어하는 것이다. 사령관이 미군장성이 되든, 국군대장이 되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한미연합사가 존속된다면 그것은 미8군이 태평양사령부의 산하에 편제되는 조건에서인만큼 한미연합사 역시 태평양사령부 산하의 한 단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4. 한일군사협정에서도 한미일 3각군사동맹에서도, 우리가 없을 것은 없다 이 모든 것들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한일군사협력사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한일군사협력이 한미일 3각군사동맹 구축을 그 방향타로 하고 있으며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는 기존의 한미동맹에 위상변화를 강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한일군사협력 그리고 머지않아 있게 될 수도 있을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차려줄 군사적, 경제적 이익이 무엇일 것인가이다. MB정부는 한일군사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안보적 실익’에 대해 힘주어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에, 조총련을 통한 인적 정보는 물론이고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통한 신호정보 등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고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4월 북이 로켓을 발사했을 때 이를 즉시 포착한 것은 한국이었다. 일본은 20분이 지난 뒤에야 포착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안보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놓고 사람들은 지난 6월 26일 그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처리되는 과정에 정부당국이 남발했던 숱한 거짓말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한일군사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획기적인 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일군사협력을 통해 일본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 지를 간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이 패전 이후 군사대국화의 꿈을 억누르며 살아온 세월은 오래였다. 한일군사협력에는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적잖게 내재되어있다. 지난 22, 23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연합군사훈련에 참가,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세계에 드러냈다. 이는 한일군사협력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력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국민들이 확인한 것은 군국주의의 찬연한 부활이었다. 그렇게 일본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한반도재침략야욕’을 한국군부의 용인 아래 버젓이 펼쳐놓은 것이었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 하에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미국은 북중러 대결노선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역시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에 따라 우리가 미국의 요구대로 올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맞딱뜨리게 되는 상황은 북중러와의 대립밖에 없다. 북중러와의 대결노선을 통해 확보되는 이익들은 애초 정상적인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제국주의적인 이익들이다. 우리는 한미일 3각군사동맹에서 발생하는 제국주의적 이익을 미일과 공유할만한 위상의 국가가 아니다. 때문에 북중러와의 대립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새롭게 주입되게 될 아태지역 질서와 체계, 구체적으로는 동북아질서에서 한미일 3각군사동맹에 우리가 사려없이 끌려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처하게 될 비극적인 현실이다. “MB정부의 임기 마지막 반년이 역사적 대세에 역류하는 반동의 반년이 안되기를 바란다.” 김영희 국제문제대기자가 지난 6월 22일 중앙일보 ‘김영희 칼럼’에서 한미2+2회담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대립을 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던진 말이다.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되지 않는 명망가의 입에서 그런 우려가 나왔다는 것은 나라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한일군사협정 체결과정에서 확인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미래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당장 눈앞에 예견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이다.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MB정부가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