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 진보당사태에서 확인되는 한국사회 진보의 실체들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진보란?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7/21 [00: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7월 14일 통합진보당 대표에 강기갑 전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진보당은 지난 10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과 함께 ‘강-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강-심’체제 구축은 비례후보 문제를 계기로 촉발되었던 진보당사태를 일단락시켜냈다. 완전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문제 등 이후로 걸어야 할 길은 여전히 험로이다. ‘강-심’체제는 한국 진보진영의 사회민주주의가 진보당의 상층 헤게모니를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진보당사태는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의 공세 진보당사태는 사회민주주의가 범진보진영의 자주통일운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5월 2일이었다. 조준호 진상조사위는 당대표단에 보고없이 준비된 보고서도 없이 비례후보경선이 ‘총체적인 부실부정선거’였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진보당사태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공세가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보수진영의 전례없을 정도로 전면적인 공격과 많은 점과 면에서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선이전부터 그런 조짐은 보였다. 부산에서 국민참여계의 한 지방의원이 경선부정의혹을 언론에 제기할 무렵 보수진영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표현을 언론에 최초로 띄워올렸다. 우연의 일치로 여기면 될 터였다. 그러나 그 반대로 보아도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조준호 조사위보고서는 진보당내의 특정한 정치세력으로 불리우는 ‘경기동부연합’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공세였던 것이다. 조준호의 공세는 총선이 끝나고 점화되기 시작했던 보수진영의 ‘색깔론’을 전면화시키는 동시에 명칭까지도 ‘종북몰이’로 바꿔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의 공세가 체계적으로는 아니어도 내용적으로는 보수진영의 공격과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적 대중들이 경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심상정이 6월 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진보당내에 보이지 않는 지하권력 존재한다’고 한 것이다. 유시민 전대표도 여기에, 이석기 의원은 잘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민주노동당에 지하지도부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거들고 나섰다. 당내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지적으로 했을 발언이라는 짐작은 쉽게 왔다. 그러나 그들은 ‘지하권력’, ‘지하정부’ 등의 표현이 종북몰이 정국에서 어떤 의미로 취급되게 될지 모를 정도로 노회하지 않은 정치인이 아니다. 반북대결적 개념인 ‘종북’을 심상정이 자신의 정치행보에 이용했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할 때 그리고 진보신당을 창당할 때 심상정은 ‘종북’을 명분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다. 심상정, 유시민의 이 발언이 이후에 또다시 회자된다면 그것은 진보당에 불행한 일로 될 것이다. 공안기관이 대선정국에서 종북몰이의 연장으로 대형공안사건을 터뜨리게 될 때 다시 부상하게 될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진보는 왜 이리 복잡하지?”, “진보가 있기는 있는거야?”, “그렇다면 진짜 진보는 뭐지?” 한국사회의 진정한 진보는 자주와 통일 진보당사태는 자주적 대중들에게 한국사회의 진정한 진보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져주었다. 범진보진영이라는 이름으로 넓은 틀에 묶여 있던 한국사회의 여러 진보세력들은 자주적 대중에게 진보당사태를 통해 제각기 다른 정체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진보당사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혼란스러워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그리고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이 진보당사태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인사들의 논조에 대한 충격도 만만치 않았다. 진보당사태로 인한 충격과 혼란의 틈을 비집고 한국의 진보는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론 불순한 것이었다. 더 불순한 것은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또다시 나오고 여기에 정치무게까지 얹으려는 움직임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진보는 자주적 대중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정립되었다. 분단체제는 한국사회의 자주성과 민주성 그리고 통일지향성을 법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억압하는 것을 기본속성으로 하고 있는 체제이다. 분단체제에서의 반민주성은 자주적 대중들이 87년체제를 세움으로써 일정부분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87년체제는 분단체제에 짓눌려 자주와 통일에 대해서는 민주에서만큼이나 획기적인 진전을 성취해내지 못했다. 이는 이른바 20-50클럽국가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여전히 외국군대에 맡겨놓고 있는데서 그리고 6.15공동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악법으로서의 명성을 거침없이 휘날리고 있는데서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것들은 한국사회는 자주와 통일에서 그 전망을 확고하게 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들이다. 한국사회 발전전망이 자주와 통일에 있다는 것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해명된다. 한국사회의 진정한 진보는 자주와 통일인 것이다. 한국사회의 진보의 중심에는 투쟁하는 자주적 대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주통일운동진영이 서 있다. 자주통일운동은 한미관계에서 표출되는 미국의 제국주의성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배격한다. 자주통일운동은 어울러서 남북관계에서 확인되는 민족대단결성(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되었던 개념)에 대해서 더없이 소중한 가치로 설정, 정치의제화하고 이를 통해 북과 연대한다. 자주통일운동의 속성들인 반미성 그리고 친북성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하나 짚어야 될 것은 북의 민족대단결성에 방점을 찍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친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통일운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진영까지도 넘나든다고 하는 사실이다. 군사정부이자 ‘쿠데타’정부인 전두환 5공화국의 연장이었던 노태우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것은 남북의 민족대단결성에 기초한 친북성의 표출이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주개혁진영이 최고의 높이에서 발휘한 친북성이었다. 진보진영에 포진해 있는 친미진보와 반북진보 한국사회진보의 중심에 자주통일운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나 범진보진영이 자주와 통일이라는 가치로 일치단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범진보진영안에는 미국의 제국주의성에 대해 현실을 명분으로 삼아 도외시하려는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현실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용미 혹은 비미로 표현되어 왔다. 범진보진영에는 아울러 북의 민족대단결성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비북인 셈이다. 비미, 비북은 그러나, 논리상의 개념일 뿐 현실에서는 실존하지 않는다. 한미FTA로 대표되는 경제주권침해 그리고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정치군사적 문제는 비미가 현실적으로는 친미임을 보여준다. 남북관계 역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으로 조국통일국면이 열릴 듯 했으면서도 천안함, 연평도사건 등으로 전쟁일보직전에까지 진입해 있는 남북관계의 치열성은 범진보진영내의 비북 또한 반북으로 바꿔놓고 있다. 범진보진영이 자주와 통일로 일색화되지 못한 것은 자주와 통일이 이 시대 최고의 핵심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분단체제의 탄압과 공격이 장기적이고 극렬하게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자주통일운동역사 어디에도 상처가 없고 피가 어려 있지 않은 곳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현시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범진보진영에 존재하고 있는 반북진보와 친미진보의 실상과 내용을 대단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드러내 주었던 것이 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꾸렸던 박원석의 새로나기특위였다. 새로나기특위는 북의 인권문제나 북핵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 문제의식이 민족대단결적인 관점이 아니라 보수진영의 반북대결주의적 관점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가 않다. 새로나기특위는 심지어 한반도 평화실현 방도로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 등의 전략적 과제에 대해서까지도 재검토를 주문했다. 새로나기특위의 문제의식은 진보당의 진보성을 거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논쟁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반북적이고 친미적인 진보의 근원은 사회민주주의 새로나기특위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친미적이고 반북적인 진보의 경향성은 사회민주주의로부터 연원되고 있는 것들이다. 진보당안의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개량주의노선 그리고 유시민이 자임하고 있는 자유주의를 서식시키고 발양시키는 군락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자주적 대중들은 진보당사태를 통해서 분단체제하에서 일정하게 시도되었다가 자취도 없이 도태되고 말았던 사회민주주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진보당안의 사회민주주의는 친미반북진보로서만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 새로나기특위는 그 정체를 대중적으로 ‘커밍아웃’한 사회민주주의의 ‘재벌해체’에 대한 우경화와 더불어 ‘노동중심성’을 약화시키려는 경향성까지도 보여주었다. 새로나기특위는 노동중심성이 대기업노동자들의 계급이기주의를 옹호하는 개념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새로나기특위는 더 나아가 맑스레닌주의가 중심의제로 제기했던 노동중심성이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출해 노동운동진영에 놀라움을 던져주기도 했다. 이에 노동운동진영에서는 노동운동 그리고 진보가 가장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어야할 노동자의 변혁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험성을 폭로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진보의 영토를 확장한다는 미명을 앞세워 진보당의 정체성을 거세하려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운동의 변혁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러나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은 심상정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지도일꾼들이, 노동운동의 변혁성에서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합법정당운동에서 개인적인 전망을 세우려고 할 때 조직화된 자주적 대중의 바다에서 떨어져 나와 사회민주주의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씁쓸하게 확인했었다. 자주통일운동의 본성은 분단체제에 대한 투쟁성 사회민주주의는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을 확고히 세우는데서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자주와 통일에 대한 가치는 온전하게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민주개혁적정당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에는 환경, 생태, 소수자문제 등 소중한 가치의제들이 풍부하다. 자주통일운동은 사회민주주의와 대립을 칠 정도로 협소한 범주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진보정당운동에서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연합의 대상이다. 진보당사태에서 드러났던 사회민주주의의 정체와 실상 그리고 그 위험성을 보다 분명히 했던 것은 진보당에서 사회민주주의를 거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와 맺게 될 연합질서의 내용과 체계를 그 위상에 맞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이다. 자주적 대중들이 진보당사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진보당의 진보성인, 자주적 대중과 함께 하는 투쟁성이 약화될 것에 대한 것이다. 한국사회 최고의 진보인 자주와 통일이 갖고 있는 본성은 분단체제에 대한 완강한 투쟁성이다. “첫째, 전쟁의 위기 앞에 주저말고 반전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둘째, 한미일 3각군사동맹의 완성이 될 한일군사협정체결을 막아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넷째, 종북여론몰이에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통해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이번 진보당 지도부선출과정에서 서울시당위원장에 출마했던 김승교 선거본부의 문건 「위기의 한반도, 진보당의 역할」이 제출하고 있는, 진보당이 현시기 가져야 할 다섯 가지의 투쟁과제이다. 진보당의 이 다섯 가지의 투쟁과제는 한국사회진보의 진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