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에 전쟁 평화 선택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담화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7/26 [03: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이 미국에게 전쟁과 평화를 선택하라고 압박해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무성대변인은 정전협정일(북, 전승기념절 7.27)을 앞둔 25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들어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혀 미국에 전쟁과 평화 중 하나를 택일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59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아직도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3개월 안에 정치급에서 협상을 시작 할 것을 명기한 과도적 조치였다.”며 정전협정의 장기화가 미국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변인담화는 “1953년 11월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최종목표로 정하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드는 것을 정책화한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NSC 170》을 채택하였다.”며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정책이 오래전에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담화는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회피하고 교전상태를 지속 시키는 것 자체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며 “미국은 정전협정의 주요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핵위협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끝내는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었다.”며 북의 핵무기 보유가 자위적 차원에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북미사이에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59년째나 지속 되고 있는 것은 세계 전쟁역사에도 없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태로 규정짓고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조성되여있는 조선반도에서 제2의 조선전쟁이 터지지 않고있는 것은 우리의 선군정치, 자위적인 핵무력의 전쟁억제효과와 떼여놓고 생각 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 억제력을 먼저 내 놓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우리는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지만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화도 《대화를 위한 대화》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근 60년을 헤아리는 정전역사의 총화”라며 “미국은 말로만 우리에 대하여 적대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구실이나 전제조건이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 실천행동으로 그를 증명해보여야 한다.”고 구체적 실천을 요구했다. 외무성대변인은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선사품》이나 흥정물로 될 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그 자체가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므로 오직 무조건적으로 먼저 철회 되어야만 한다.”며 무조건 적인 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변인 담화는 끝으로 “우리에게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 선택은 미국이 해야 할 것”라고 천명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등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평화적인 방법 또는 전쟁의 방법으로 풀 것이냐를 미국에 통보하는 것이어서 한미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성김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성김 주한미국대사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서명에 전혀 반대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핵무기 개발과 인권침해를 하는 북한과 평화협정에 사인할 의사가 없다"고 말해 아리송한 자세를 취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을 봉쇄한다는 가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평화협정에 사인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김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얼마 전 북 지도자 동상과 대기념비 폭파 미수사건에 미국이 관련되었다는 전영철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모순된 입장으로, 북을 설득하기보다 자극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대화자세와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이 요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