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등, 27일 부산 앞바다서 PSI 차단훈련

함정 7척, 항공기 11대 참가..일 구축함도 참여 예정 2012년 09월 18일 (화) 11:36:23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정부가 오는 27일, 부산 앞바다에서 독도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 함께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9년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에 따른 것으로, 일본과의 연합 해상차단훈련은 2010년에 이어 두번째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27일 부산에서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12)'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PSI 해양차단훈련은 참가국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연합 해상차단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가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각국내 기관간 및 국가간 협조과정을 점검하는 도상훈련(TTX)과 함정, 항공기 등 실제전력이 참가하는 해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26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도상훈련에 이어 27일에는 부산 동남방 공해상에서 차단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정확한 지역은 부산 앞바다 공해상"이며 "한.미.일 전력은 부산항을 출항해서 공해상으로 진출하고, 일본 함정과 항공기는 일본항에서 출항해서 공해상에서 합류해서 PSI 차단훈련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상차단훈련에는 함정 7척, 항공기 11대, 10개의 검색팀이 참가한다. 한국은 7,600톤급 이지스함 2척, 1,500톤급 초계함(PCC) 1척, 1,500톤급 해경함정과 항공기 6대(P3C 1대, 헬기 5대), 검색팀 7팀이, 미국은 4.000톤급 호위함(FFG) 2척, P3C 1대, 헬기 1대, 검색팀 1팀, 일본은 4,000톤급 구축함 1척과, P3C 1대, 헬기 1대, 검색팀 1개팀, 호주는 AWACS기 1대가 참여한다. 신 정책기획관은 "작년 11월 독일에서 PSI 운영전문가그룹(OEG) 총회에서 2012년도에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됐다"며 "실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나라는 누구냐 신청을 받은 결과 (한.미.일.호주) 4개국이 최종적으로 전력을 보내겠다고 우리나라에 통보해 와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유엔 안보리결의안 1540호에 의거해서 2003년도에 PSI가 출범했고, WMD 관련 물질 확산을 방지한다는 범세계적인 국제질서상에서 움직이는 훈련이기 때문에, 현재 한.일 관계와 이것을 연관시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정책기획관은 또 "(북한 등) 특정 국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냥 '의심선박이 2척이 한국과 부산과 대마도 공해상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근처에 가장 빨리 동원할 수 있는 PSI 참가국 전력들이 공해상에서 이를 차단.검색하는 훈련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의심 선박 2척 중에 1척은 순순히 검색에 응해서 한국 해경과 해군이 부산항으로 예인해오고, 1척은 일본 방향으로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미국과 일본 함정이 도주 선박을 추적해서 차단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참가국이 토의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실제 훈련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해경도 있고, 관세청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있어서 실제로 의심선박을 승선할 때는 어떻게 승선해야 되고, 발견했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압수하게 되고, 어떻게 UN에 신고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우리들이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통해서 숙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오는 24~25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PSI 운영전문가그룹(OEG)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호주 등 PSI 활동에 주도적인 21개국 대표단이 참가하며, 향후 PSI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운영전문가그룹회의는 PSI 주도국 21개국으로 구성된 PSI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성격으로서 개최되고 있으며, PSI 담당 정부 전문가 및 정책담당관들이 주로 참석한다. 아.태지역에서는 한국(10.11월 참여)외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참여중이며, 이 지역에서는 총 5회 개최됐다. PSI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핵.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 및 관련물질의 국제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제협력체'로서, 부시 미 행정부 주도로 2003년 11개국으로 출범하여 현재 10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내년 초에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해상봉쇄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PSI에 정식 가입하지 않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제2차 북핵실험 직후 가입해, 이후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운영전문가그룹(OEG) 회의 및 해양차단훈련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가 WMD 확산방지 활동에 지속적인 기여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