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동족 적대 부인가

남북 반일 공동 성명 문제 삼아 벌금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9/22 [11: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통일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단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통보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의 같은 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억장이 막히고 황당할 따름이다. 정부 당국이 반일 공동성명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남북의화해와 협력, 교류를 통한 통일을 앞당기는데 노력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는 것에 그 엄중성이 있다. 이쯤 되면 통일부가 아니라 반통일부나 동족 적대부로 이름을 바꾸어 다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일제의 강압에 의해 전쟁터에 끌려가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며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과 민족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측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조선의 남측 정대협과 북측 조선일본군성노예및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이하 조선대책위)가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바로잡으며, 일본 군국주의를 경계하는 ‘한일군사협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는 것은 통일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통일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부분(한일군사협정)을 빼자고 한 두 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사안이란 말이죠. 이것을 북한의 특정 어용단체와 공동성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군사협정의 문제가 어찌 한국만의 사안이란 말인가? 한일군사협정은 한반도와 7천만 민족,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를 망각한 통일부 관계자의 발언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한 북측의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인 조선대책위를 어용 단체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안이 벙벙 할 뿐이다. 이는 일제의 만행에 만신창이가 된 정신대 할머니들과 동족에 대한 모욕이다. 일제시대 당시 분단 된 남북이 어디에 있었으며 갈라진 민족이 어디에 있었는가? 동족의 수치이자, 고통을 함께 풀기위한 남북 단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두고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 내는 통일부 관계자의 말은 마치 일본 정부의 관료가 떠들어 데는 헛소리로 들릴 정도이다. 통일부는 설립목적에서 4.19혁명 후 정당,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는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전개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체계화하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출범한 국가행정기관으로 분단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창설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그 임무로 “통일과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통일부가 정대협에 과태료를 통보한 사건은, 이기구가 밝히고 있는 설립목적과 임무를 완전히 망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정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 지향적인 단체를 탄압하는 것이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통일부의 반민족이고 반통일적인 행동은 비단 이번 사건 뿐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없애려 했지만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존속시켰다. 하지만 현정권의 출범과 함께 통일부는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는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대결정책에 발을 맞추어 내외로부터 반통일부로 낙인 찍혔다, 통일부가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막아 나서는 행위를 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헌법유린 행위이다. 국민들이 칠천만 민족의 한결 같은 염원을 실현하라고 고혈을 바쳐 설립 된 통일부가 오늘은 동족 대결과 분단 고착화에 열을 올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 된 행위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