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립연구회, 북 미사일 미 본토타격력 인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9/19 [08: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나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주에 340억 달러(약 38조 2천 840억원)를 들여 구축한 미사일 방어(MD)체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미국 국립과학원 산하 국립연구회가 11일 주장했다”고 한다. 미 국립연구회 소속 과학자와 군사전문가들이 2년간의 연구 끝에 작성한 의회 제출용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관련 보도를 소개한 이 보도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알라스카와 캘리포니아 등에 38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구축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결국 북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임을 미국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오래 전에 벌써 북의 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거액을 들여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본지 해외필진이었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93년 5월 북이 알라스카와 하와이 인근 목표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명중시킴으로써 처음으로 그 능력을 미국에 인식시켰다고 주장했다. 본지 필진인 이병진 교수도 북 관계자에게 20년 전에 이미 미 본토타격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최근 본지 기고문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정보가 정확한 것이었음을 미국도 인정한 것이다. 둘째, 보고서에서는 관련된 20여 년 전의 미사일과 달리 새롭게 개량된 북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신속한 소형무기”를 증강하고 “제3의 미사일 방어기지”를 메인 주와 뉴욕 주 등 미국 동북지역 주에 추가로 건설하여 미국 본토와 캐나다를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요격탄두를 “좀 더 무겁고 성능이 좋은 탄두”로 교체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레이시언이 제작한 최첨단 탄두의 가격은 개당 3천900만 달러(약439억원)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북이 90년대에 미국에 공개한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최근 4.15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KN-08(북, 화성13호) 미사일이 크기는 소형화되었으며 속도가 빠르고 요격 미사일 회피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기에 그에 대비해 미국의 요격미사일도 작고 빠르면서도 명중률과 파괴력이 높은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즉 북의 미사일 능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미국의 과학자,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이란도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메인 주는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 주이면서 미국 지도에서 가장 동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동쪽 땅끝마을이 있는 주이다. 여기에 요격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여 동쪽에서 날라 오는 미사일을 막겠다는 것인데 그럴 나라는 이란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과 이란”의 신형미사일을 막기 위해 방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다. 20여 년 전의 북 미사일 기술이 이제 이란으로 전파되었음을 미국에서 인정한 것이다. 수 조, 수십 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여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있지도 않은 미사일에 대비해, 혹은 앞으로 개발할 미사일을 대비해 구축하는 바보짓을 할 나라는 없다. 미사일도 종류가 가지가지인데 어떤 미사일을 상대가 개발할 지도 모르면서 막대한 돈을 누가 투자하겠는가. 결국 이미 북에는 미 본토 타격용 미사일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제 그것이 더욱 발전되었으며 이란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미국에서 인정한 것이다. 최근 북과 쿠바의 군사협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리영호 전 총참모장과 같은 고위급 군 간부와 쿠바 군 책임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그것도 이제는 내놓고 공개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미 쿠바에도 뭔가 구축이 끝났다는 암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매우 강력한 뭔가가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미사일 기지와 잠수함 기지가 아닐까 한다. 북의 최고의 비대칭 전력이 바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가히 미국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뜨릴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다. 쿠바는 미국과 너무 가까워 요격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또 사거리가 짧아도 되기 때문에 미사일 대당 가격도 저렴해 대량으로 구축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지대지 미사일과 잠대지 미사일을 동시에 가동한다면 사실상 비처럼 쏟아질 그 미사일을 미국이 다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북이 이번 4.15열병식에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최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직접 선포한 것도 이런 준비에 따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결코 빈 말도 엄포도 아닌 것이다. 결국 미국도 이젠 북과 전쟁을 해서라도 끝장을 보거나 협상장에서 북의 요구인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의 요구를 들어주고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양자택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은 이미 전쟁준비를 다 마친 것 같다. 미 본토까지 타격하는 전면대전, 한반도 안에서의 통일성전, 일본과 오키나와, 괌까지 타격하는 제한 전면전 등 다양한 종류의 전쟁을 대비해 놓고 미국과 판가리 결전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북의 도시에 대한 폭격을 한다면 북도 미 본토를 전면 타격할 것이다. 미국이 그런 확전을 원치 않는다면 전쟁은 한국, 일본, 오키나와, 괌 등에서 벌어질 것이다. 결국 북미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는 한국과 일본이 입게 된다. 일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북미전쟁이 점점 임박해지자 북과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정부는 최근에도 을지프리덤 훈련시 대북 선제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하루라도 빨리 북과 한 판 붙어보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선제타격 훈련에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이 상황에서 수해당한 북 동포들에게 어찌 라면과 초코파이나 던져주며 받으라고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겠는가.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걱정의 한탄이 절로 터져 나온다. (2012. 9. 16 청계산에서 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