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은 여전히 북미대결전의 중심축

[분석과 전망] 북 미사일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9/20 [23: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주목되는 미국의 MD체계 기어코 미국이 일본에 X밴드레이더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다. 미국 리언 페네타 국방장관은 17일 일본에서 모토 사토시 일본방위상을 만나 일본에 두 번째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을 관철시켜냈다. 레이더 기지는 수개월 안에 완성될 것이다. X밴드 레이더의 고성능은 유명하다. 4,000km 이내의 탄도미사일 형태를 구별해 낼 정도로 탐지능력이 뛰어나다. 미사일방어(MD)체계에서 핵심설비인 이유이다. 보도에 의하면 페네타는 회견에서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보이고 있는 MD체계 확대강화 움직임이 북미대결전의 한 범주임을 확고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북미대결전에서 핵은 당연히 핵이다. 북미대결전에는 아울러 핵 말고도 또 하나의 격력하고 중요한 범주가 있다. 북 미사일이 그것이다. 북 미사일이 북미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 선지는 이미 오래이다. 과거 북미간 미사일 협상은 어떤 성과도 없이 종결되었다. 미사일 협상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북미간에 미사일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사일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북미대결전의 주요한 범주를 구성한다. 지난 4월 13일 북의 광명성3호 발사를 미국이 2.23북미합의를 깨는데 결정적인 구실로 설정했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이 북의 광명성 발사를 문제로 삼은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을 둘러 싼 북미대결전에서 협상이 파탄 나고 난 뒤에 남는 것은 극심한 대립과 대결이라는 사실이다. 미사일을 둘러 싼 북미간의 대립과 대결은 흔히 미국의 MD체계구축 논란에서 자주 확인된다. 미국이 북 미사일을 문제로 삼는 것은 페네타 회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하다. 북의 미사일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북은 말이 없다. 올해 4.15태양절기념 열병식에 ICBM으로 보이는 대형 미사일이 등장했다. 세계는 경악했다. 내로라하는 군사전문가들이 떠들썩하게 분석을 했고 세계 유수언론들은 이를 앞 다퉈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북은 말이 없었다. “알만큼 알면서 왜 그러시나?”라고 북이 짐짓, 딴청을 피우는 것이라고 사이비 북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미국 MD체계의 현재 사람들은 북이 ICBM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북에게서가 아니라 미국의 말이나 행태에서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MD체계는 ICBM이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파고하는 시스템이다. 대기권으로 진입한 미사일을 격추하는 고고도 광역방어(THAAD) 미사일포대가 6개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아직 건설 중에 있다.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는 미사일관련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DM작전센터가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지가 있다. 요격미사일시스템기지는 캘리포니아에도 있다. 유명한 반덴버그 공군기지다. 미국이 이 두 곳에 MD체계를 구축하는데 쓴 비용은 무려 38조원이다. 미국의 MD체계는 일본에도 있다. 일본의 아모리현에 있는 미사와 기지가 대표적이다. 2006년에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되어 운용중인 곳이다. 미사와 미군기지에는 아울러, 방해전파를 발신하여 상대측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기기인 미군의 ‘EA-18G 그라물러’라는 무기가 이동 전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미국이 태평양함대의 초계정찰부대사령부와 제1초계 정찰항공단 사령부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정보부대를 미사와 미군기지에 배치해 놓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북한의 조악한 미사일은 방어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교한 미사일에는 대응할 수 없다” 이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으로 9월 7일 미 의회에 제출된 미국MD체계관련 공개보고서의 한 내용이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와 실력 있는 군사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였다. 미국 국립과학원 산하 국립연구회의소속인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미국의 MD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연구 작업에 돌입했었고 그 결과의 일부를 이 날 공개보고서로 내 놓은 것이었다. 뉴욕타임즈(NYT)와 블룸버그통신이 낸 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MD체제를 개선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을 북의 미사일위협에서 찾았다. 그리고 이를 항상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국립연구회의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MD정책을 비판하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9년 발표된 오바마 MD전략을 부시행정부가 당시 추진하고 있었던 MD체계를 평가절하 했다는 것이며 특히 유럽MD에 주력했다는 것이었다. 국방부 수석무기평가원으로 근무했던 필립 코엘3세의 비판은 신랄했다. "MD체제가 실제로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비를 생산하고 허비하는데 맞춰져 있다“고 말한 것이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MD기지가 2008년 12월 이후 한 번도 요격시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했다. 미국MD체계의 개선과 확대 국립연구회의의 보고서는 MD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요격미사일의 탄두를 신형으로 교체해 최첨단화 해야 하는 것 등을 개선조치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무게를 실어 강조한 것은 확대조치였다. 현재 두 곳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기지를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보고서는 북동지역 주에 추가로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메인 주와 뉴욕 주를 거명했다. 보고서가 아니어도 미국의 MD체계 확대조치는 여러 곳 에서 확인된다. 지난 8월 23일자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 23일자를 인용 보도한 것에 따르면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춘 전투함을 현재 26척에서 2018년까지 36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미 육군이 현재 건설 중인 6개의 THAAD 미사일 포대의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주목하기에 충분하다. MD체계완성의 최종단계가 이 THAAD인 것이다. 미국의 MD체계 확대조치의 범위는 미 본토를 뛰어넘어 해외의 미군기지로도 확장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일본의 X밴드 레이더 추가설치 합의이다. X밴드 레이더 기지로 필리핀 또한 거론되고 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미사일 방어국(MDA)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MD체계에 대한 개선과 확대조치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미 국립연구회의의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앞으로 몇 십 년간 제기될 수 있는 미사일 공격 위협에 맞서 미국 본토와 캐나다를 보호할 수 있는 방위력을 증대’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삼아 MD체계 강화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은 가만있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9월 10일 ‘미·일의 레이더 전개공모는 무엇을 노린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미국의 MD체계의 중단을 요구했다. 논평은 일본의 미사와 미군 기지를 거명하며 북을 감시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삼고 있는 정탐모략활동의 거점이라고 규정했다. 논평에 의하면 북에게 미국 MD체계 강화는 아태지역 나라들에 대한 무제한한 공격능력을 확보하고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것이다. 이는 북 미사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북미간의 공방이 북미대결전의 전형인 군사대결전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즈음에서 다시, 똑같은 물음을 던질지도 모른다. “북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사실, 이미 오래 전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버린 물음이다. 지금은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으며 누구도 논쟁거리로 올리지 않는다. 북의 두 번에 걸친 인공위성발사성공을 부정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였다. (청계산에서 2012. 9. 19 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