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방공업 규모 얼마나 크면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9/25 [22: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16일 연합뉴스 ‘군 자원 줄이고 경제 분야 매진할지 주목’이란 제목의 보도를 보면 북의 국방공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보도에서는 13일 조선신보 ‘확장되는 인민의 유원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군사 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조선을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확언했다”며 “어느 나라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하여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인민의 웃음과 기쁨을 위해 돌려쓰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소개하였다. 북이 확실히 정치군사강국에 오른 만큼 앞으로 국가 예산을 군대보다 인민을 위해 집중적으로 쓸 수 있음을 시사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물론 연합뉴스에서는 북이 여전히 핵억제력 강화를 공언하고 있어 군비를 민생경제로 얼마나 돌릴지는 미지수라는 의문도 함께 보도하였다. 실제 북은 새해 공동사설에서도 몇 해 째 계속 의연히 국방공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오고 있으며 미국과 외교전에서 최근에도 핵억지력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현대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아직도 국가재정의 많은 부분을 국방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는 4.15열병식에 등장한 무기가 계속 현대화 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익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전략미사일은 물론 대전차로켓과 같은 개인화기도 전과 다른 신형을 들고 나왔다. 결국 국방 분야의 일부의 자금만이 북 주민 복지로 돌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그 약간의 전용만으로도 최신 유원지가 매년 몇 개씩 늘어날 정도로 평양이 천지개벽하고 있다. 최근 북을 방문한 미국의 대표단들도 평양에 놀이공원 뿐만 아니라 현대식 물놀이장 등이 새롭게 문을 여는 등 놀이시설이 급증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지방은 여전히 뒤떨어져 보였다고 했다. 방북한 노수희 부의장은 지방도 2005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으며 해머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어 곧 지역까지도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군비의 일부만 민간 경제로 돌렸음에도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이면 북의 국방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최근 한겨레신문에서 시리아 내전에 대한 특집글을 소개했는데 그간 논조와는 좀 다르게 현 아사드 바트당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이라며 여러 개혁조치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긍정적 측면도 좀 언급하였다. 특히 쟈스민 혁명으로 모든 정권이 몇 주, 길어야 6개월이면 다 붕괴되었는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만은 1년 7개월째 끄떡도 하지 않고 있어 의외라고 분석하였다. 시리아는 자주정치를 하다가 친미행각으로 돌아섰던 리비아나 이집트와 달리 시종일관 반미자주였다. 그리고 친북이었다. 지금도 북의 언론보도를 보면 시리아 대통령과 북 정권은 국가 명절마다 축전을 주고받고 있다. 북과 시리아의 실제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북과 군사적 교류가 깊은 이란, 쿠바 등은 미국에서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리비아 내전 등에서도 드러났지만 제3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의 재래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음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증명되었다. 북과 군사교류가 있는 나라, 북의 전략무기가 조직적으로 공급되는 나라는 미국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국방산업규모나 그 위력이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에서 북의 포병화력 등에 대비하여 JDAM 폭탄을 대량도입하고 기존과 다른 레이더 장비 등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북은 미국과의 본토타격 전면전을 대비하여 군사력을 준비해왔다. 남측이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는 것이 아니라 북과 대화로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이룰 방도를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바로 6.15와 10.4선언이행 그것 말이다. (2012. 9. 23 청계산에서 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