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만이 살 길, 대선 화두도 ‘통일’

통일만이 살 길, 대선 화두도 ‘통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09/14 [23: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12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그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김호기 교수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복지와 통합’이라고 지적하는 책을 출간하는 등 대통령 선거의 핵심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복지, 통합, 경제민주화 등이 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통일’은 중심 문제로 거론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한겨레신문에서 ‘만민공동회’란 이름의 대선정책 시민 전문가 대토론회를 열고 있고 사람일보 박해전 회장은 신간 ‘박해전 생각’에서 이번 대선의 중심 화두는 “통일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 대통령”이란 화두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복지도, 경제도 전쟁이 나면 최악의 늪에 빠진다. 그런데 그 전쟁위기가 지금 정전 이후 최고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이 동북3성 개발을 본격화 하면서 북의 주요항구를 마구 선점하고 있으며 나아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까지 그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다. 러시아도 우랄 서쪽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중국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자 중앙일보 4면과 5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동북아시아에 무슨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톤급 폭풍이다. 중국 정부 금고에 가득 쌓여있는 달러와 엄청난 인구, 그리고 세계 각국에 뻗어 있는 화교자본과 상권과 유통망이 러시아의 막대한 시베리아 자원을 만나 북의 뛰어난 노동력, 물류입지와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적 공장이 극동 중-러-북 경제지역에 빠르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벌써 3~4년 안에 우수리스크의 공장부지엔 공장이 모두 꽉 들어차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중국이 많은 부분 러시아 주요 거점을 선점해 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동북3성과 북-러 국경지대에 4대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나선-훈춘-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3각 클러스터이다. 다른 클러스터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곡물, 자원들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예나강-북극해 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모두 이 3각 클러스터 안의 항구를 이용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나선과 청진항은 블라디보스톡과 나홋카 보다도 훨씬 좋은 항구이다. 일단 얼음이 얼지 않으며 3국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 항구를 북이 최근 속속 중국과 합작으로 공동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12일자 한겨레신문 이종석 칼럼에서는 최근 현지답사 결과 압록강하구 신의주-단둥에서 북-중 교류가 매우 활발해 지고 있었으며, 북쪽 무산 철광서 광산 건너편 중국의 철도 공사가 한창이었다고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무산 철광석 운반 때문이라고 했지만 중국의 물류를 청진항으로 수송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클 것이다. 최근 중국이 30년 운영권을 확보한 청진항은 무산선, 함북선 철도로 무산과 회령이라는 북-중 국경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결국 북은 남한과 협력 없이도 얼마든지 신 동북아 개발에 가장 큰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지만 통일을 못한다면 남측은 휴전선에 가로막혀 도로와 철도 모두 극동개발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오지 중에 오지, 섬 아닌 섬으로 고립된 채 주변국의 성장을 부러운 눈길로 보고만 있게 될 것이다. 아니 한층 경쟁력이 강해진 북-중, 북-러 합작기업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우려가 더 높다. 그래서 보수언론들도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지 이런 기획기사도 보도하고 사설을 통해 정부에게 유연한 대북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그러면서도 대통령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만 밀어주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것이다. 어쩌면 영영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 걱정이다. 보수진영 스스로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연목구어나 같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일단 언론에서 대선 화두를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떠들 때 국민들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대선 화두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외치자. 통일만이 살 길이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2012. 9. 12 청계산에서 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