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투자 본격화?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1/01 [22:25]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_편집자] 작성일 : 2012. 12. 27 최근 매일경제신문의 [세계은행 “北 개발 지원”] 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중국을 통해 대북경제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11월 중국의 리커창 총리 (당시엔 상무부 총리)를 만나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직접 제안했다는 것이다. 중국 측도 “매우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 찬성했음은 물론이다. 국내 저명한 한 금융전문가는 본지와의 대담에서 세계은행이 북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투자하는 것이라며 한국인 김용 총재의 등장도 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세계은행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4월 북이 위성발사 계획을 발표했을 때 미국 정부의 대북 담당자들을 태운 보잉기가 휴전선을 넘어갔고 이후 여름에도 그런 보잉기 평양 막후 접촉이 있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도 얼마 전 북미 사이 막후 접촉이 추진되고 있으며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남측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2012년 북미 사이에 모종의 중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 거금을 투자한다고 해도 북의 자주권 존중 의지가 없다면 북은 결코 미국의 투자를 받지 않을 것이다. 사실 창지투 개발과 나진‧선봉 등 두만강 개발은 중국이 아닌 미국의 영향에 절대적인 유엔 개발프로그램(UNDP)에서 제안한 것이다. 즉 선핵 포기, 미사일 포기 등을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제안한 것이다. 그것이 10년도 넘게 지지부진했던 것도 북이 그런 선핵포기 등 전제 조건에 대해 자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미국이 아무리 많은 달러를 보잉기 가득 싣고 평양에 가도 주한미군철수, 북미 평화협정체결과 같은 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북은 미국 외교관들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북은 대신 주한미군의 대북 군사훈련 대응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4.15 열병식 때보다 더 위력적인 타격 수단을 공개해갈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단호하고 더 강력한 물리적 대응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한 해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판문점 방문, 백령도 바로 앞 무도 방문 최전연 동부전선 시찰과 8.25 통일 성전태세 도입 명령, 그리고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발사 행보만 봐도 이는 명백하다. 미국도 이런 북의 의지를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인지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를 운운하더니 조용해졌다. 중국의 반대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이라크 전쟁의 경우 중국, 러시아만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까지 반대했지만 미국 독자적으로 감행했었다. 2009년 북의 2차 위성과 핵시험 때는 중국이 반대했지만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1718. 1874 유엔 대북결의안을 채택했었다. 그 땐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던 미국이 벌써 북 로켓발사 2주가 지났지만 아주 약한 수준의 대북 비난 기자회견만 했을 뿐 UN차원의 논의는 아예 없다. 그런 와중에 매일경제 보도를 접하고 보니 미국도 북과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기는 한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런 주변 정세 흐름을 바로 보고 현명하게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북미관계가 급진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불만을 품고 북에 자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면 오랜만에 찾아온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는 얼어붙고 자칫하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우려가 높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런 흐름에 맞게 부디 대북 정책 전문가만은 합리적인 인물로 선발하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 대북 담당자들은 선발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역시 5년간 최악으로 악화만 시켰다. 모든 국민들이 마음 푹 놓고 맡길 대북 전문가를 허심하게 발탁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새누리당은 선거 내내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던데 남북관계도 그렇게 풀어간다면 그건 국민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비극적인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2012. 12. 27 청계산 사무실에서 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