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회장이 나선 건 다급하단 증거

[분석과 전망] 회장의 평양 방문 의의와 향후 전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1/16 [00: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새해 벽두 21세기 최대의 사건인 구글 회장의 방북이 진행되었는데도 이 나라 언론 어디에서도, 국제정세 전문가, 경제학자, 외교전문가 그 누구도 그의미를 분석하여 내 놓는 이가 없다. 참으로 답답하다. ◑ 미 기업가는 처음 갑자기 바보들이 된 건 아닐 테고 그렇다고 언론통제가 갑자기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러는지 궁금하다. 너무 충격이 커서일까? 사실 너무 충격이 커서 어안이 벙벙할 만도 하다. 입만 열면 북에 급변사태가 날 것이네, 북 군부에 대 숙청이 일어났네, 북 주민들 다 굶어 죽어가네 어쩌네 계속 떠들어 왔는데 클린턴이나, 카터와 같은 정치인도 아닌 미국 최대기업이자 세계 최대기업 구글 회장이 직접 평양에 2박3일이나 들어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탐색을 하고 다녔다는 AP통신 평양지국의 현지보도를 직접 보았으니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구소련이나 중국과 외교관계를 먼저 풀고 차차 경제교류를 진행했다. 그런데 구글 회장은 북미평화협정도 체결되지 않았고 북미 외교관계도 정상적으로 수립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북미정전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조건에서 평양에 직접 들어갔다. 가서 모종의 비밀회담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바쁘게 북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북의 인재양성기관 등을 돌아다녔다. 북의 투자매력을 알아보기 위한 행보임이 명백했다. 슈미트 구글 회장은 김정은 최고사령관과의 면담에 대해 함구(노코멘트)하였다. 이는 부정도 긍정도 아니다. 즉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필자는 간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 슈미트 회장 방북의 의미 이 행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미국이 북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교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자본가는 돈만 되면 이념과 체제를 떠나 무조건 달려든다. 구글 회장이 평양을 방문했다면 그곳에서 엄청난 금맥을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자본가들은 익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 무시해 왔으며 누구도 평양의 금맥을 건드리지 못하게 단속만 해 왔던 것이다. 나진 선봉과 신의주 특구를 철저히 틀어막은 것, 현대 정몽헌 회장의 대북송금사건도 미국에서 제공한 자료로 촉발된 일이었다. 그런데 구글 회장이 방북했다면 최근엔 이런 통제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는 사실상 미국이 현재 조건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본지의 분석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보수학자 나아가 미국의 전문가들도, 중국의 외교관들도 한 목소리로 “방법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다. 경제 제재를 2중 3중 가하고 있지만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개발로 북의 자립경제는 더 강해졌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으로 압박을 가하니 북이 지축을 뒤흔드는 핵 시험에 로켓을 마구 쏴 댄다. 몇 년 전부터는 북에서 미국과 전쟁불사, 성전선포까지 하고서 실제 미군 관할지역인 연평도에 수 백발의 포탄을 쏴서 불바다를 만들기도 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높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점점 미국이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이 밀린 만큼 북과 외국의 경제교류는 날로 확대되어 왔다. 세계 10대 갑부 중에 한 명인 오라스콤 사장은 몇 년 전부터 북의 휴대전화 사업에 투자하였고 독일 최대 호텔회사에서 류경호텔에 투자하였다. 러시아는 수 조원 부채를 탕감했고 나선항에 투자하고 핫산과 나선철도 개보수를 끝냈다. 중국은 나선, 청진, 신의주에 막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전에 오라스콤 사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팔짱까지 꼭 끼고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외 자본가에 대해서도 확고한 믿음을 준 것 가다. 즉 미국이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말 잘 듣는 한국 기업이나 좀 통제할 수 있을 뿐 북과 해외의 교류는 사실상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일본까지 북·일 수교에 나선가면 사실상 미국의 경제 봉쇄는 완전히 걸레조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이 로켓 펑펑 쏴대면 일본은 북과 수교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과거사의 업보도 업보지만 미국이 더는 일본의 우산이 아님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체 군사력 강화와 함께 북·일 관계개서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미국에게는 악몽이다. 일본 기업까지 북에 투자하러 가게 되면 미국만 철저히 고립 된다. ◑ 세계 경제에 북이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 서방에서 계산한 북의 GDP는 보잘 것 없다. 그런데 왜 구글 회장이 갑자기 달려갔을까? 결코 별 거 아닌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에 의해 세계 경제 지형이 뒤바뀔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허무맹랑하게 들릴 것이다. 자세한 것은 옥중이라 자료의 제한으로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큰 줄기만 몇 개 추려보자. 첫째, 북의 엄청난 기술력과 인재들이다. 인공위성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계절에 구애됨 없이 높은 성공률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과학기술 분야가 세계최첨단 고지에 올라서 있다는 것이다. 북의 그 기술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3류 기업도 단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노동력도 저렴하고 숙련되어 있다. 둘째, 지정학적 위치이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 자원대국 러시아에 접해 있으면서 태평양을 끼고 있는 북의 위치는 천혜의 지정학적 교두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선지역이나 신의주에서 만들면 중국, 유럽, 동남아, 중남미 어디든지 가장 빨리 손쉽게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 러시아, 동북3성, 몽골, 북한 자국 안에는 막대한 자원이 있다. 천혜의 위치이다. 북 자체에만 7,000조에 가까운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북에서 공개한 것만 그렇다. 그런데 북은 지하자원 매장량을 국가기밀로 간주하여 숨겨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그 작은 땅에서 그 많은 지하자원을 발굴했다는 것은 지하자원 탐사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과 손을 잡으면 다른 나라 지하자원 탐사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북의 경제적 잠재력이 어디로 발휘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서방국가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이건 현 신자유주의 시대이건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필요로 한다. 생산의 무정부성 때문에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품을 소비하려면 필연적이다. 과거엔 그 시장을 놓고 쟁탈전까지 벌렸는데 그것이 세계대전이다. 지금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어느 정도 조절통제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끼리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지만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여전하다. 문제는 최근엔 브릭스라는 신흥 산업국들까지 소비시장에서 생산자가 되어 서방 경제대국의 시장을 치고 들어오면서 미국의 조절통제까지 더욱 먹히지 않을 정도로 세계 경제가 과잉생산에 따른 난장판 경제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과거 중남미에 시장을 개척한 후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더는 크지 못하게 밟아버려 감히 경쟁자로 크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은 미국이 그렇게 밟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중국의 저가제품에 서구 기업들이 파산 몰락하고 있으며 투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한 중국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일본, 유럽, 미국 기업까지 마구 사들이고 있다. 이번 미국 CES 가전 쇼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술이 삼성, 엘지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스마트 폰의 하드웨어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의 우주항공사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 그렇지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유럽의 밥그릇을 싹쓸이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얼마 전 주간조선에서 중국에서 미국 기업의 대탈출, 엑소더스가 시작되었다고 호들갑 떠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낼지 역으로 엑소더스 기업만 죽어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과거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미국 자본이 빠져나가자 와그르르 무너졌지만 지금 중국의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 기업은 돈 많은 소비자를 버리고 미국이라는 산골 오지 마을로 귀농한 것과 다를 것 없다고 본다. 자급자족 쓸쓸한 기업 노년기를 보낼 수도 있다고 본다. 주간조선에서는 로봇생산 시스템으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장점을 대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로봇 만드는 기술에 있어 북의 기술이 독보적이라고 최근 몇 년 간 북이 계속 자랑하고 있다.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고 있는 CNC기술혁명이 그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계최고수준의 CNC 어미기계(로봇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기계)를 국제 시장가의 절반에 공급해도 엄청난 이윤이 남는다며 흐뭇해했다는 북의 언론보도가 2011년에 나왔었다. 노동력 가격도 북이 중국의 1/3 수준이다. 지하자원의 가격이 1/3은 운반비인데 북은 지하자원의 가장 풍부한 곳의 중심에 있다. 신흥갑부와 중산층이 마구 생겨난 중국이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바로 옆에 있다.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중국 등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부품들이 주문하면 바로바로 배달되는 첨단산업의 각축장 중심에 북이 있다. 북에 CNC 공장, 핸드폰 공장, 자동차 공장, 섬유 공장 우주항공산업센터를 만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모든 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규모 인재를 북은 육성 대기시켜놓고 있다. 미국이 지금처럼 중국, 러시아, 유럽이 북과 착착 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계속 막는데만 급급하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몰리고 있는 미국 경제패권이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무너질 우려가 높다. ◑ 향후 전망 구글 회장 방문으로 미국의 대북투자가 본격화 될 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만약 미국의 구글이나, 인텔, 애플과 같은 대기업이 북에 투자를 하면 바로 세계 각지의 기업들이 북으로 몰려갈 것이다. 중국 선전에 인텔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7,000개의 기업이 뒤따라 들어갔다. 미국에게는 여전히 그럴 영향력이 있다. 미국의 대북투자는 바로 북과 거래해도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런 힘이 요즘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력적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의 대북투자는 사실상 북미대결전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심각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바로바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도 이제 마냥 전략적 인내만 고집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갈등을 감내하더라도 북과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도 너무나 경제 위기가 심각해 미국의 통제를 따를 계제가 아니다. 오바마가 미얀마에 가자 유럽 투자단도 바로 뒤따라갔다. 유럽 투자단이 2월엔 한국에도 온다. 유럽도 미국과 이젠 경쟁이다. 북과 이란의 등장으로 군사패권에 만신창이가 된 미국이 경제마저 이런 경쟁에 밀려 점점 위축된다면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구글 회장의 방북은 그 사태의 심각성이 매우 급박할 정도라는 점만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이제 북과 전면대결전이건 대타결이건 양단간에 하나를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인내는 끝장났고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것이다. 부디 우리 기업과 박근혜 정부가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바로 보기를 바랄 뿐이다. (2013. 1. 13 청계산 사무실에서 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