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의 강도적 논리와 전횡 안 통한다.

“국제법 무시 침략전쟁 일삼고 있다.”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06 [14: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지난 2012년 10월 1일 유엔에서 연설하는 유엔주제 박길연 조선대사 <사진출처 유엔> © 이정섭 기자 조선은 미국이 유엔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귝제법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우린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로동신문은 6일 국제면에서 “제국주의는 예외없이 강도적이고 철면피 하지만 미제국주의 처럼 그렇게 철면피한 제국주의는 역사에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것은 미 호전세력이 저들이 하는 일은 국제법에 다 맞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이 하는 일은 다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고집하면서 전횡과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고 미국의 전횡을 꼬집었다. 이 신문은 “유엔이 개별적 나라들의 특권을 용납한다면 유엔과 국제법이 자기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고 만다.”며 “그런데 미국은 유엔의 승인과 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새 세기 이라크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이 그에 대한 뚜렷한 실례로 된다.”고 사례를 적시했다. 신문은 “미국의 의사가 곧 세계를 다스리는 법이고 이 법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는 나라는 군사적 타격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는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미국의 전횡과 횡포의 바탕으로 되고 있다.”며 “이로부터 미제는 세계를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유엔도 무시하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면서 침략전쟁을 제멋대로 감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강도적인 전횡과 횡포의 다른 하나는 비법적인 국제법들을 마구 조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최근년간 국제법위반에 걸어 임의의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 및 무력사용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법적공간으로 이른바 국가의 책임에 관한 협약을 만들어내려 한 것, ‘대량살상무기 전파방지’의 미명하에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해상봉쇄를 겨냥한 전파안보발기 등을 꾸며내 국제법률제도로 승격시키려 한 것” 등이라며 구체적 실례를 들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어느 하나도 국제법적타당성이 없으며, 국제법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반대하여 국제적연합을 실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자기의 이기적 목적 실현을 위해 주권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 누구에게 ‘전파안보’를 구실로 임의의 나라에 간섭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주권존중원칙과 내정불간섭원칙, 영토완정의 원칙은 절대로 준수 될 수 없다.”고 미국의 부당성을 고발했다. 아울러 “유엔총회 회의들에서 채택된 선언들에는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국내외문제에 어떤 구실을 내걸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권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들을 반대하거나 국가주권반대를 추구하는 모든 위협을 금지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우위론》 등을 제창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동신문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할 것에 대한 요구가 명기되어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조약의 이러한 요구와는 어긋나게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하여 이곳을 극동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전변시켰다.”고 폭로했다. 이 신문은 “미제는 말로는 ‘핵군축’에 대하여 표방하면서도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임계전핵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새로운 핵무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들을 전략적 지대들에 이동배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등 추종세력들의 핵무장화를 묵인비호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정신과 목적에 배치된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규탄했다. 신문은 “미국은 공인된 국제법적원칙들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들에 일방적인 제재 등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조약들을 저들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르며 이중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있고 지어는 조약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있다.”며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직 저들(미국)만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 할 수 있는 《국제법적기준》을 가지고 있고 저들만이 그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저들의 의사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미국식 강도적 논리는 그 어디에도 통 할 수 없다.”며 미국식 패권주의가 더는 통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로동신문은 끝으로 “주권존중의 원칙은 국가의 합법적 지위와 존엄을 서로 존중하고 누구도 임의의 나라의 주권을 절대로 침해유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이 원칙은 국제법의 모든 원칙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것은 이 원칙이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국가들 간의 정상적인 관계발전을 담보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상기하고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로 세계 진보적 나라들은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을 위하여 미국의 강도적 논리와 전횡을 단호히 반대 배격하여야 할 것”이라며 자주성을 고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선이 지난해 말부터 미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상당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 물밑 접촉을 통한 힘겨루기가 진행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조미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